언론지키는 사람들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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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5.22 06:05

• 수정 2025.05.22 09:43

• 댓글 0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마터면 제1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투표용지에서 사라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핑계로 국민의힘 등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 후보는 대선 패배 이후인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21대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5월 1일, 2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 무죄판결 선고 이후 36일만에 대법원 소부도 아닌,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것도 6만 8000쪽에 달하는 소송자료를 읽고서 한 달여 만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필자로서도 상상이 안 되는 광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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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정의가 요구했던 시간은 7년

대법관 자신들이 보기에도 머쓱했는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판결의 이유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정당화했다. 관련 뉴스를 보면서 필자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지당한 말이지만 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노동자에게는 정의가 항상, 그리고 많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이다. 아니, 정의가 지연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되어 왔다.

2005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였던 최병승 씨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활동을 이유로 사내하청 업체에서 해고됐다.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을 해 왔던 최병승 씨는 곧바로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장장 7년여에 걸친 현대차 불법파견 법정 투쟁의 시작이었다. 핵심 쟁점은 최병승 씨를 현대차의 직원, 즉 고용관계에 있는 현대차 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최병승 씨의 사용자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1년 뒤인 2006년 3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는 최 씨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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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 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2006년 8월, 중앙노동위원회도 각하했다. 그는 다시 행정법원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1월 행정법원은 ‘현대차는 최 씨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2008년 2월 고등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2년도 훌쩍 넘은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은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 관계이기에 현대차가 최병승 씨의 사용자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까지는 다시 2년이 더 소요되었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조립하는 작업장 현실이 파견법 위반의 불법파견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7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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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루어진다면 7년 아니라 9년이 대수일까

최병승 씨의 사례는 그나마 짧은 편이다. 구미에 있는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의 사내하청 노동자 170명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 해고됐다. 최병승 씨의 사례처럼 형식은 사내하청 업체가 해고한 것이지만 배후에는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있었다. 아사히글라스지회는 2015년 파견법 위반 혐의 고소를 시작으로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지난한 법정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회는 단식농성과 고공농성, 검찰청사 로비 점거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2024년 7월 대법원은 원청인 아사히글라스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것을 최종 확인받기까지 무려 9년이 걸렸다. 최병승 씨, 그리고 아사히글라스지회는 비록 많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법원은 정의를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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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부정되는 사례는 더 많다. 2004년 KTX 운행이 시작되면서 ‘땅 위의 스튜어디스’라는 화려한 채용광고를 배경으로 철도청에 채용된 여승무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부당해고 투쟁은 2008년 소송을 시작해 만 7년여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결국 최종 패소했다. 2004년 철도청 자회사인 홍익회의 계약직으로 채용된 KTX 여승무원은 이후 철도유통, KTX 관광레저 등 철도공사 자회사로 소속이 계속 변경되는 위탁계약직 신분을 전전했다. 2004년 채용 당시, 1년 뒤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출범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철도청의 약속과 달리 정규직 전환은 계속 미루어졌고 보다 못한 KTX 여승무원은 파업과 함께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을 냈다.

2010년 1심과 2011년 2심 법원은 KTX 여승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법원은 불법파견 관계라는 점까지 확인하면서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4년 뒤인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KTX 여승무원 2인은 철도공사 소속 팀장 1인과 함께 KTX 운행 시 안전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수행했다. 안전관리는 철도공사 직원인 팀장이, 서비스 제공 업무는 KTX 여승무원이 하기에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논리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판결이기도 하다. 20대를 거리에서 보낸 KTX 여승무원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최종 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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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 낀 법관 앞에서 지금도 질질 끄는 노동 관련 재판들

최종 판결이 완료된 몇몇 대표 사례만을 언급했지만 노동자를 위한 정의는 지금도 지연되고 있다. 쿠팡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가 해고된 쿠팡 부천 신선센터 계약직 노동자 2인은 2020년 9월 쿠팡을 상대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6월에서야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로 보는 것이 이미 확립된 판례임에도 1심 판결에만 거의 4년이 걸린 것이다. 2심과 최종 대법원까지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1심 재판부가 재판을 4년 간 질질 끌면서 해고 노동자들은 다른 일을 찾지 못한 채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고 소송을 낸 쿠팡 노동자 중에는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는 노동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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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은 법관이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법관 윤리강령은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며,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모두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일 뿐이며 노동자에게는 딴 세상 얘기일 뿐이다. 한국 사회가 보수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지만 노동자에게 법원만큼 자본 편향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없다. 정의가 구현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늘 지연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제 풀에 꺾여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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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언급한 사례처럼 대한민국 법관 모두가 노동자를 위한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를 만들어 공부하는 판사들도 있다. 순환보직제 때문에 노동 전담 재판부에 속한 판사일지라도 2~3년 근무하다 이동한다. 지금의 사법시스템은 법관에게 사건을 배당할 뿐, 제도적으로 노동법 전문 역량을 쌓는 시스템은 아닌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사법고시와 로스쿨로 대표되는 폐쇄적이면서도 고비용의 양성 경로를 통해 축적된 법 전문가 그룹이 보통 평범한 노동자, 나아가 일반 대중과 유리된 채 이너서클(inner circle)화, 기득권화 되고 있기에 나타난 결과이다. 법 조항만을 전문적·기술적으로 따지면서 노동자 대중의 절박함을 경시하기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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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법대에서 들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헛소리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아예 노동법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는 낯설게 들리지만 유럽에서는 노동법원이 보편적이다. 한국에서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이제야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는 하급심 강화 차원에서 노동법원 설립을 준비했다. 당시 제안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결실을 맺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법원은 장기 과제로 넘겼다.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로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사에서 최소한 준참심(準參審)형 노동법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노동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사단체가 추천·선출한 인물을 직업 판사와 함께 명예판사로 참여시키는 노동법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필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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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법원에 소장을 들고 오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자 방법이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은 대형 로펌을 앞세우며 노동자가 제풀에 꺾여 정의 구현을 포기하기를 바라 왔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연된 정의’로 조력해 왔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유독 노동문제 재판에서 ‘지연되는 정의’에 대한 반성 없이, 높은 법대(法臺)에서 세상을 재단해 왔던 인텔리 의식에 젖은 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대법관들의 얘기는 표리부동한 판결을 감추기 위한 헛소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풀어줘 음모론 선동, 尹 재구속 해야”

조선일보 “국민 인내 시험” 중앙일보 “음모론 헤어나지 못해 어이없어”

이창수·조상원 사의, 한겨레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尹 호위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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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5.22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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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자 대선을 앞두고 국론 분열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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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을 찾아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다. 해당 영화는 이영돈 PD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제작·기획한 영화이다.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상영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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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성향 언론을 막론하고 윤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6·3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선거를 흔들고 국론 분열을 시도한 것”이라며 “국가를 위기에 빠트려 파면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뻔뻔하고 국민 천불 나게 하는 밉상짓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윤석열의 행태는 대선을 통해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바라는 국민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민심인데, 이런 망동꾼을 국민 세금으로 경호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그가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극우 지지층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부정선거론을 합리화해 자신의 파면과 내란 재판의 정당성을 깎아보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말했던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한 백의종군’이 이런 거였나. 윤 전 대통령의 행동은 극렬 극우 세력과 손잡고 부정선거론에 계속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비쳐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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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역시 사설에서 “대선 재외국민투표가 이미 시작됐고, 다음 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에 나서면서 선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들의 황당한 주장에 힘을 실은 셈이 됐다”며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비상계엄과 파면 등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의 미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어이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본인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윤 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대국민 담화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지만 근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승리한 것도 부정이고 윤 정부 관리 아래 치러진 지난 총선도 부정이라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샤넬백 교환’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이 국민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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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윤 전 대통령을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장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한 질문에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한겨레는 “탄핵당한 대통령을 출당도 못 시키고, 끌려다니다 겨우 ‘자진 탈당’ 모양새를 갖다 바친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라며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대선 필패 구도를 부여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묘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해 활개 치게 만든 법원과 검찰은 반성하고, 그를 재구속해야 한다”며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와의 철저한 절연을 통해 음모론에 기댄 내란 잔존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풀어줘 시내를 활보하며 음모론을 선동하도록 해준 법원·검찰의 잘못을 다시 짚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서조차 나오는 호소처럼,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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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조상원 사의, 한겨레 “검찰 망가뜨리고 도망치는 윤석열 호위무사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두 사람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지휘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인물이다.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았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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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사의 표명에 대해 중앙일보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별검사 수사나 특별감찰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 검찰을 떠나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했다는 걸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호위하느라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려놓고서 이제 와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서둘러 도망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지검장이 그렇게 봐준 김씨는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6000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에 이어 1000만 원대 샤넬백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 모든 게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 그걸 피하려고 새 정권이 들어서기 이틀 전에 야반도주하듯 검찰을 떠나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며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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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정권이 바뀐 뒤 시작될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먼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에 확인해야 하고, 일단 감찰이 시작되면 퇴직하지 못한다”며 “감찰 결과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법에 따라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은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 특정인에 대한 충성 대가로 개인적 영달을 누리며 조직을 망치더니, 이젠 변호사 개업을 못 할까 겁이 나 도망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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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 처리에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행여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 정치적 이해관계로 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검찰은 다시는 권력 눈치보기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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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역사학자

mindlenews01@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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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레 광장

• 입력 2025.05.20 08:31

• 수정 2025.05.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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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에게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계엄령 선포의 목적에서나,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계엄포고령의 내용에서나, 수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수거’하여 악랄하게 ‘제거’하려는 계획을 기록한 노상원 수첩에서나, 그와 그 일당의 정신은 독재자들의 망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한동안은 군사쿠데타가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대중적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김영삼 정권이 군부 내 하나회를 척결하고 이어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뒤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폭력으로 무너지리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국인들은 ‘민주국가 국민’이라는 집단정체성을 확보한 듯했고, 스스로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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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내란공범들

그러나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일들은 그 집단정체성과 자부심이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명료히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실행을 도왔을 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등 ‘민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옹호하는 데에 몰두했다. 그들은 ‘내란공범’이나 ‘내란종범’으로 지목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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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구속된 뒤에도 지귀연 판사는 사상 유례없는 ‘구속기간 시간 계산법’을 창안하여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즉시항고 포기’로 화답하여 그를 탈옥시켰다. 최근 대법원 판사 12명 중 10명은 고등법원이 무죄선고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함으로써 6.3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아예 없애고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려고 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문란 범죄’를 처벌하려는 의지를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지자 대다수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될 만한 주장에 동조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가당착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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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일당은 왜 내란을 획책했으며 한동안 ‘민주적이었던’ 한국 사회에는 왜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토록 거대한가? 내란 진압은 왜 이토록 더딘가? 우리가 역사의 무덤에 파묻은 줄 알았던 박정희 전두환 일당의 망령이 실제로는 여전히 살아서 활보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선거가 ‘독재망령’들을 영원히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천도재(薦度齋)’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이번 선거에 두 가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90년 3당합당이 만들어낸 ‘보수’ 참칭 내란독재세력의 망령

첫째, 1987년 민주화운동이 다 풀지 못한 숙제를 완수하는 것이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승리’라는 말은 사실 ‘기억 조작’이다. 당시 내란독재 세력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세력과 타협했을 뿐이다. 1987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은 양자 간 타협의 산물이자 일종의 ‘휴전협정문’이었다. 뒤이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정치세력이었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하지 못한 결과 12.12와 5.17 내란의 공동수괴였던 노태우가 당선되었다. 후보별 득표율은 노태우가 37%, 김종필이 8%, 김영삼 김대중 합계가 55%였다. 민주정치세력의 득표수가 더 많았지만, 정권은 내란독재세력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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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총선에서는 내란정당인 민정당이 34%, 유신본당인 신민주공화당이 16%,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합해서 4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정당이 제1당이 되기는 했으나, 내란독재세력과 민주정치세력이 각각 2개의 정당으로 나뉘어 병립하는 4당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 체제를 ‘인위적으로’ 파괴하고 내란독재세력 절대 우위의 양당체제를 만든 것이 1990년의 ‘3당합당’이었다. 3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은 218석을 차지한 초거대 정당이 되었다. 민자당의 주력은 내란독재세력이었으나 이들은 주류 언론들의 도움을 얻어 ‘보수대연합’을 자처하면서 민주정치세력을 진보좌파로 몰아부쳤다. 반민주 내란독재세력이 보수를 참칭하고 자칭 ‘개혁적 보수 정치세력’에게 진보 딱지를 붙이는, 국제 기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의 양당체제는 이 때부터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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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독재세력 대 민주정치세력의 대립을 ‘보수 대 진보’의 대립으로 분식(粉飾)한 한국의 양당체제는 국민 일반의 정치의식을 포획했다. 사람의 합리적 고민은 선택 가능한 영역 안에 머물기 마련이다. 김영삼 정권 시절 일시적으로 민주정당의 외피(外皮)를 썼던 민자당의 후계 정당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공공연히 내란을 합리화하고 역대 독재자들을 미화하면서 내란독재세력의 진면목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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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 진보’의 ‘인위적’ 정당 체제를 ‘의식적’으로 바꿀 계기

독재정권 시절 특권을 얻고 그를 ‘기득권화’한 사회세력도 내란독재세력의 정치담론에 동조하는 성향을 내면화했다. 이들의 영향 때문에 반인간적 군사쿠데타와 반민주적 독재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갔다. 최근 한 여론조사업체는 한국인 중 14%가 ‘상황에 따라서는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비율이 24%라고 발표했다. 독재의 망령이 아직 저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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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가 이룬 ‘민주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를 공고히 하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계속되었다. 1990년 220석에 육박했던 민자당의 의석 수는 경향적으로 줄어들어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모두 제1당의 지위를 잃었으며, 특히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는 100석을 조금 넘기는 정도로 위축되었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획책한 배경에는 내란독재세력의 지지 기반이 계속 축소되는 추세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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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선거는 1990년에 내란독재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든 정당 체제를 시민들 스스로 ‘의식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기형적 정당체제가 87년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 실패와 90년 3당합당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 내란독재세력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지들이 다시 뭉쳐야 한다. 이번 선거가 독재세력 대 반독재세력, 반민주세력 대 민주세력, 헌정파괴세력 대 헌정수호세력의 재대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내란독재, 헌정파괴세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또다른 내란의 위협을 소멸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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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 줄 알아?” 큰소리치는 ‘사회적 권위’ 해체해야

둘째, 내란독재세력 지지가 갖는 오래된 ‘사회적 권위’를 해체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촌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진행되기 마련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전래의 농촌공동체가 해체됨으로써 발생한 지역사회 내 ‘권위의 공백’을 한국인들이 자율적으로 메꿀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 식민지 권력은 자기들이 부리기 쉬운 한국인들을 지역사회 내 유력자로 만들려 했다. 세계대공황으로 식민지 농민들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른 1930년대부터, ‘뜻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던 ‘유지(有志)’라는 말이 ‘관청과 연결된 사람’, 시쳇말로 ‘빽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지역사회에서 유지로 불린 자들은 한편으로 식민지 권력의 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청을 상대로 한 지역민들의 로비스트 구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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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지배체제와 별 차이 없는 독재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지역 유지’들의 존재 방식과 행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빽’이라는 말 자체가 ‘권력자와 연결고리가 있음’이라는 의미였다. 집권여당은 자유당에서 공화당으로, 다시 민정당으로 바뀌었지만, 지역사회 내 ‘유지(有志)’들은 늘 여당 당원이 됨으로써 자기들의 영향력을 ‘유지(維持)’하려 했다. 그들은 선거철이면 ‘부정 선거자금’을 지역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구실을 했고, 일상적으로는 시군구 단위에 만들어진 형식상의 ‘민간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곤 했다. 하다 못해 자동차 앞유리에 ‘○○구 청소년선도위원’이라는 스티커를 붙이면 ‘불법주차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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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이웃과 시비가 붙거나 경찰의 단속을 당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소리칠 수 있었다. 알량하지만 그래도 ‘기득권’이었다. 반면 독재정권 시절에 야당에 입당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행위였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사찰 대상이 될 줄 뻔히 알면서 ‘자진해서’ 야당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친척이든 친한 친구든 빚쟁이든,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의 강권을 받고서야 “절대 비밀로 해 달라”는 말과 함께 입당원서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야당 당원은 자기 당적을 숨겨야 했고, 그런만큼 ‘비주류’였다.

내란독재세력과 그 지지자들을 ‘소수’로 만드는 압도적 승리

1997년 수평적 정권교체는 ‘만년야당’을 일거에 ‘여당’으로 바꿔 놓았다. 과거 ‘준(準) 국사범’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도 그들은 한국 사회의 ‘주류’나 지역사회의 ‘유지’로 인정받지 못했다. 기업체 대표와 임원, 판검사와 의사, 교회의 장로와 권사 등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정당 지지 성향은 유권자 평균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왔다. 서울 ‘강남 3구’의 투표 결과는 늘 한국사회의 ‘주류의식’과 ‘정치적 선택’의 상관관계를 입증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는 ‘기득권세력’이 아님에도 ‘한국사회에서 주류에 편입되려면 조선일보를 보고 보수정치세력(=내란독재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들은 정치권력의 반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반국가적 행위’나 ‘성공한 자들에 대한 시기심’으로 해석한다. 이런 현상도 ‘독재의 망령’에 생명력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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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한국 사회에서 100년간 이어져 온 반민주적, 독재친화적 ‘주류의식’을 청산, 교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끄나풀형 유지’들의 특권적이며 부패한 권위 대신에 주변 사람들의 신망(信望)을 토대로 한 ‘민주적 권위’가 새롭게 자리 잡아야 한다. 내란독재세력에 빌붙는 ‘천박한 물질주의’를 ‘비주류’의 지위로 몰아내고, 건강한 인본주의와 민주주의로 구성된 정치의식과 그를 체화한 사회세력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내란과 독재를 추구하고 옹호하는 정치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소수이자 비주류’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독재의 망령이 다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