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배회하는 유령’ 같던 한·미FTA가 이제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 됐다. 워싱턴에서 한·미 대표단이 만나자 종목별 판세를 분석하고,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목소리가 요란하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유무역’은 좋다고, 역사학 교과서에서 ‘쇄국정책’은 나쁘다고 배웠으니 바람직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 셈인가. 답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로드맵 정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한·미FTA에 대해 입을 닫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비판론도 적지 않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그 선두에 서 있다. 이 교수는 ‘낯선 식민지 한·미FTA’(메이데이 펴냄)를 통해 그간 행해왔던 FTA비판론을 집대성했다. 최 교수는 ‘민주주의의 민주화’(후마니타스 펴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비판과 대안적 발전 모델’이라는 글을 실었다. 이 교수는 국제거래관계에서, 최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출발하지만 다다른 결론은 비슷하다.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젖은 경제관료들이 추진하는 전면적인 한·미FTA는 결국 한국 사회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 이해영 교수(왼쪽)·최장집 교수

두 교수 주장의 핵심에는 ‘서비스 시장 개방 반대’가 있다. 여기서 서비스 시장이란 외식업이나 여관업 같은 낮은 단계가 아니라, 금융·법률·컨설팅·의료·교육·회계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한국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런 고부가가치 부문이 허약하기 이를데 없고, 저부가가치산업-예를 들자면 동네 구멍가게-은 영세한데다 너무 난립해 있다는 점이다. 소자본 창업을 국가가 심사하겠다는 반시장적 아이디어를, 입만 열었다 하면 시장을 외치는 경제부처에서 낼 수 있었던 배경이다.

우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이런 영세 소자본 창업자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미 확인한 증거도 있다. 할인마트 열풍에 무너진 재래시장들이다. 이를테면 동네 골목길 어귀의 담배가게 김씨 아저씨는, 이제 편의점(물론 거대자본의 체인점) 알바생으로 전락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 교수는 이를 ’낮은 질의 노동력→낮은 임금→낮은 생산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보몰의 법칙’의 단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교수 역시 “경쟁유발효과보다는 반경쟁효과가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다. 김씨 아저씨는 ‘생산’ 영역에서 보잘 것 없는 노동자라도,‘소비’ 영역에서는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팔아줄 수 있는 잠재고객이다. 김씨 아저씨 같은 사람이 늘면, 내수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IMF 외환위기 뒤 내수 진작을 위해 두어졌던 갖가지 무리수들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융·법률·컨설팅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에서 경쟁력이라도 향상시켜주고, 또 그 향상된 경쟁력이 ‘따뜻한 아랫목’ 역할을 해줄 것이냐는 대목이 남는다. 이에 대해서도 두 교수는 회의적이다. 미국 서비스업의 강점은 단순히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차원이 아니다.‘영어’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산업과 자본력 등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외려 금융·법률 등의 우수한 우리 인력들이 철저히 미국에 종속된다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이다. 더구나 이런 고급서비스는 잘 되더라도 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극단적으로 초고액연봉을 받는 변호사를 대거 기용한 초우량 로펌이 들어선다 해도, 그 파급효과는 ‘비서 수십명 채용’에다 ‘사무실 집기 다량 구매’가 고작이다.FTA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리라 전망하는 이유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비스 시장 개방이 치명적인 점은, 여기서 거래되는 것이 그냥 상품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기반한 제도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데 있다. 공교육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3불정책’, 혹은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는 건강보험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시장이 개방되면 제도 변경을 요구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 해도 미국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결권의 박탈’이다.

이 교수가 “여러 재앙적 효과 가운데 으뜸은 주권의 문제”라고 언급하는 것이나, 최 교수나 한·미FTA의 부정적 효과를 “경제·사회적인 것 이전에 무엇보다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까닭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