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2006년 6월 한미FTA 협정이 워싱턴에서 양국 대표간 협상의 자리가 진행중인 와중에 한미FTA협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해영교수의 책 한권이 발간되어 관심을 끌고있다.
  
  

	이해영교수의"낯선 식민지, 한미FTA"

 한미 양국이 FTA 협상을 선언한 후, 한미FTA의 추진 여부,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한미FTA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등을 둘러싸고,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세력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져 왔다.
  
  이 논란과 공방의 중심에 <낯선 식민지, 한미FTA>의 저자인 이해영 교수가 있었다. 이해영 교수는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일선에서 한미FTA 추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해 왔다.
  
  <낯선 식민지, 한미FTA>는 그간의 활동과 주장을 체계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제 국내의 논란은 뒤로 한 채 6월 5일 제1차 본협상이 시작된다. 따라서 본 협상의 시작과 동시에 출간되는 <낯선 식민지, 한미FTA>는 한미FTA 추진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될 것이다.
  
  7월1일 시행예정인 스크린쿼터제 축소의 경우, “당장 1~2년 안에 스크린쿼터의 축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미 ‘퍼주기’외교의 결과, 만에 하나 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은 스크린쿼터 73일을 일단은 예외로 인정하겠지만 멕시코의 사례처럼 이후 완전폐지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인 추가 축소 프로그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한국영화가 “쿼터 축소→투자 감소→제작 편수 감소→상영일수 미달→쿼터 추가 축소...”식의 악순환 고리에 맞물려 들어갈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127쪽)
  
  이해영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이 미국이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런 주장은 거짓이며, 이미 4대 현안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양보해 버림으로써 협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다"고 진단한다.
  
  

낯선 식민지 한미FTA의 목차      서문      1부 ‘머나먼 다리’, 한미FTA로 가는 길      한미FTA는 FTA가 아니다   왜 한미FTA인가?   한미 통상4대 현안: ‘압력’인가, ‘주도’인가?      2부 다리를 넘어 ‘낯선 식민지’로      한미FTA와 경제효과논란   1. 무역수지: USITC vs KIEP   2. CGE라 불리는 요술방망이: KIEP CGE 모형 분석의 문제점   3. 고용도 성장도 없는 수출?      한미FTA와 제조업   1. 상품수지: 옷 팔아서 쌀 사먹자?   2.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한국재벌      한미FTA와 서비스산업   1. 미국형FTA, ‘글로벌 스탠다드’? : 서비스, 투자, 지재권조항 국제비교   2. '개방=경쟁력?'   3. 서비스산업 개방 그 이후: 금융업의 사례   4. 공공서비스, 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   5. 전문직서비스   : 법률시장개방과 ‘외국법자문역’(FLC: foreign legal consultants)의 사례   6. 한미FTA와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한미FTA와 투자   1. 한미투자관계   2. 한미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3. 한미FTA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효과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TRIPs Plus"?      한미FTA와 농업   1. 한미농업부문 비교   2. 한미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분석   3. 한미FTA이후 한국농업의 전망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3부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 한미통상현안   2006년2월2일자 미무역대표부(USTR) 의회서한   한미FTA 위헌론(違憲論), 그리고「통상절차법」의 문제      한미FTA, 낯선 식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