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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선반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중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 공보문
6월 27~29일 미국과 일본,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변 수역에서 3자 사이의 첫 다영역 합동군사연습인 ‘프리덤 에지’를 감행하였다.
지난 시기 미·일·한이 각종 명목의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없이 벌여놓았지만 이번처럼 별도의 명칭을 달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 전례는 없었다.
우리는 미·일·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지역 내 자주적인 국가들을 겨냥하여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시위 행위를 거듭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초래할 치명적인 후과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이번 연습에 대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러시아의 원동을 압박하며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가 깔려있다고 일치하게 평하고 있다.
미·일·한 3자 합동군사연습의 정례화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포위 억제하고 저들의 군사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이 이미 위험 한계선을 넘어섰으며 세계의 안전환경과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 매우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미·일·한 3각 군사 블록의 집중적 표현인 ‘프리덤 에지’
미·일·한 사이의 첫 3자 다영역 합동군사연습인 ‘프리덤 에지’의 위험성은 단지 3개국의 무력이 해상과 공중을 비롯한 여러 작전 영역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프리덤 에지’가 미·일·한 3각 군사 블록의 조직화, 체계화, 실물화의 산물이라는 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
지금 미국은 미·일·한 3자 관계가 지역 내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관계에 불과하며 ‘아시아판 나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침략적인 블록 조작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8월 미·일·한 3자 수뇌 모의판에서 조작된 문건에는 3개국 중 그 어느 일방에 대한 위협이 조성되면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즉시 협력할 데 대한 내용이 지적되어 있다.
이것은 본질상 어느 한 성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방위력을 발동한다는 나토의 집단방위원칙을 그대로 연상케 하고 있다.
실지 미·일·한은 캠프 데이비드 모의판 이후 그 누구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 밑에 실시간 미사일 경보 자료 공유 체계를 가동시킴으로써 군사 정보 분야에서의 통합을 이룩하였으며 미 전략자산들이 투입된 합동군사연습들을 빈번히 벌여놓으면서 3자 무력의 일체화를 계속 다그치고 있다.
나토가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등 각 영역에서 연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일·한이 3자 사이의 다영역 합동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미·일·한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프리덤 에지’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추구해 온 미·일·한 3각 군사 블록의 형성이 지속형이나 미래형이 아닌 현재완료형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준 계기로 되었다.
배타적 군사 블록의 활성화에 비낀 진의도
얼마 전 미 국무성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서 매우 좋은 동반자들이라고 역설하였다.
여기에는 미·일·한 3각 군사 블록을 비단 동북아시아지역에서뿐 아니라 전 지구적 범위에서 저들의 패권 전략 이행을 견인하는 삼두마차로 용이하게 써먹으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가 깔려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통째로 떠맡긴 ‘군사 식민지’이며 5만 4,000여 명의 미군 병력이 전개된 일본은 미국의 최대 해외 군사 기지이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안보 기술 동맹인 ‘오커스’나 미국, 일본, 필리핀 사이의 3자 안보 협력체와는 달리 미·일·한 3각 군사 블록이 미국의 지시와 지휘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나라들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에 임할 수 있는 전쟁기구, 침략기구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미국이 유럽의 전쟁기구인 나토와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려고 끈질기게 시도한 것도 결코 우연하지 않다.
이미 18년 전에 일본, 한국의 나토가입을 추진하였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략적 중심을 돌리면서부터 나토와 일·한 사이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시키는 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조종에 따라 나토와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대화 통로를 구축한 일본과 한국은 오늘날에는 해마다 진행되는 나토 수뇌자회의에 참가할 뿐 아니라 나토 주도의 군사연습들에까지 발을 잠그면서 나토와의 협력 폭을 더욱 넓혀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 일본이 반러시아 압박 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속에 한국이 젤렌스키 나치스 정권에 살인 장비를 제공하려는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나토와 미·일·한 3각 군사 블록 사이의 관계 밀착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떠들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 사이의 ‘불가분리의 상호 관계’가 나토 성원국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친미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공모 결탁과 군사적 일체화를 실현하고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포위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미국의 동맹전략을 분쇄하는 것은 국제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절박한 요구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와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서로 연합하여 전략적 적수들에 대항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최근에는 저들의 동맹전략이 다양한 양자동맹을 맺는 ‘거점 중심형’으로부터 여러 다자동맹이 상호 협력하는 ‘격자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동맹보호’의 시대가 끝나고 ‘동맹행동’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선차적 목표가 저들의 강권과 전횡에 반기를 든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포위망을 형성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대결적 기도는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적 대립을 조장시키고 유혈참극의 전란과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를 산생시키는 근원 중의 근원으로 되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이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힘을 끊임없이 비축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상호 협력과 공동 보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적대 세력들의 집단적인 군사적 간섭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역량 구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 블록 확대와 군사적 대결 소동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강력하고 조정된 대응에 의해 반드시 억제될 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지역의 안전 환경을 노골적으로 파괴하고 세계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 블록 강화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조치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 지역의 평화를 철저히 수호해 나갈 것이다.
주체113(2024)년 6월 30일 ,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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