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 <3회>
■토론주제 : 부르주아 선거와 노동계급 (발제ㅣ이형로)
■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오후 7시
■포럼참가 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자료는 소책자 배포)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미래도 없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 팬데믹; 산불, 가뭄, 홍수 등 기후 재앙의 소용돌이 – 최근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의 보고서는 세계 지구 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예측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세 차례, 네 차례 또는 다섯 차례에 걸친 전쟁, 그리고 가장 강력한 두 제국주의 국가인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60년대 말 이래로 이미 거의 영구적인 위기에 빠져있던 세계 경제는 이제 팬데믹과 봉쇄로 인해 더욱 경련을 일으키며 인플레이션 상승과 실업, 노동력 부족의 역설적인 조합을 초래하고 있다. 이슬람, 기독교 및 기타 근본주의의 부상을 통해 공공연한 종교적 용어로 표현되거나 지구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반(反)이상향 공상 과학 환상을 통해 묵시적 분위기가 점점 더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떤 수준에서 그러한 환상은 허무주의와 절망의 성장 일부이거나,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로 돌아가거나 우리 자신과 자연 밖의 힘으로 신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지구'(계시 21:1)로 탈출함으로써 허탈감을 극복하려는 헛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또한 현대 문명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는 왜곡된 거울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로마의 쇠퇴기 또는 중세의 쇠퇴와 같이 무엇보다도 전체 생산 양식의 쇠퇴기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널리 퍼졌다. 신약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의 네 기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실상 종말기에 이른 사회의 본질적인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죽음이 이끄는 다른 기수는 전쟁, 역병, 그리고 기근 - 빵의 가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울을 들고 있는 마지막 기수이다. 그리고 장기간의 하락세에서, 고대 노예 사회와 봉건제는 지배계급 파벌 간의 끊임없는 전쟁,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 기근, 그리고 비록 이것이 자본주의와 같이 완전히 상품화된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인플레이션과 통화의 평가절하로 황폐해 졌다.[1]
네 명의 기수가 다시 해외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이종 교배를 하고 있다. 전쟁은 예멘과 에티오피아에서처럼 기근을 불러온다. 자연의 파괴는 코비드(COVID-19)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또한 감소하는 자원에 대한 끔찍한 기근과 전쟁 위협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 모든 유령은 자본축적의 근본적인 모순에 다시 반응하여 193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세계 경제 위기를 심화시킨다.
고대와 중세의 묵시록에서 예견된 "세계의 종말"은 새로운 계급 지배 형태의 새로운 생산 양식으로 대체될 특정한 생산 양식의 종말을 의미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마지막 계급 사회이며, 심연을 향해 무모하게 나아가는 것은 인류가 코뮤니스트 혁명이냐 인류 파멸이냐라는 단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인류는 직면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적이지만, 가장 파괴적인 시스템이며, 무시무시한 핵무기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억제할 수 없는 무능으로, 자본주의는 진정으로 세계, 인류 그리고 어쩌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자본주의는 통제될 수 없다.
지배계급의 일부는 부정으로 후퇴한다. 코비드는 단지 작은 독감(보우소나루)이고, 기후 변화는 중국의 사기(트럼프)라고 한다. 더 지능적인 분파는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 따라서 봉쇄로 인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백신 경쟁에 투입된다. 따라서 11월에 글래스고에서 열릴 예정인 COP26과 같은 기후 변화에 관한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IPCC 보고서가 제시할 암울한 시나리오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전쟁과 군국주의로 인한 위험이 코비드와 기후 변화의 위협에 의해 잠시나마 가려졌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멸종 반란', '영국 절연 운동(인슐레이트 브리튼)', '기후를 위한 청년 운동'과 같은 단체가 조직한 시위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이는 세계 정부가 현명하게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차이점을 제쳐두고, 심각한 세계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세계 국가, 지배계급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 체제의 표현일 뿐이며, 그들은 전쟁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 로마 황제나 절대 군주제 시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쇠퇴는 자본 경쟁의 법칙을 어느 정도 통제(그뿐만 아니라 지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이들을 억압하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력을 잃은 괴상한 국가 기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결국 자본은 통제할 수 없다. 정의에 따르면 자본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의 필요 위에 서 있거나 맞서는 힘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최고의 이윤을 위한 경쟁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아나키적인 사회관계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국가 기계들이, 경제적, 군사적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의 규모로 부풀려졌다.
자본주의는 결코 "국제적 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쇠퇴의 말기에는 해체 경향,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혼돈을 향한 경향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1919년,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강령은 1914~18년의 세계 제국주의 전쟁이 "자본의 붕괴, 내부 붕괴, 프롤레타리아트의 코뮤니스트 혁명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구(舊)자본주의 '질서'는 기능을 멈췄다. 그 이상의 존재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최종 결과는 혼돈이다. 이러한 혼돈은 생산적이고 다수 계급인 노동계급만이 극복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진정한 질서인, 코뮤니스트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자본주의 종말은 피해 갈 수 없다. 부르주아 사회는 진정한 인류 공동체의 오랜 꿈과 자연과 새로운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전환할 수 있는 생산력을 발휘했다. 이전의 계급 사회가 저생산의 위기에 기초하지만, 자본주의는 과잉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희소성을 극복하고 다른 계급에 의한 한 계급의 착취를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을 가리키는 모순이다. 그리고 국제적 노동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물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생산력'을 만들어냈다.
자본에 적대적인 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크게 망각한 노동계급의 현재 상태와, 1917년 10월 혁명을 낳은 혁명적인 계급운동과 1917~23년 혁명적 물결의 가장 진보적인 정치적 표현인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이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계급이 자신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방어하기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파멸의 기수 중 하나는,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 조건에 대한 공격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계급적 요구를 방어하기 위해 단결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하여, 적을 타도하기 위한 관점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021년 10월 9일
아모스(Amos)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주>
[1] 특히 「자본주의 쇠퇴」 팸플릿 참조. 2. 위기와 쇠퇴 |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80/no-future-without-overthrow-capitalism
새로운 기후 시위: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자본주의다!
다가오는 생태 재앙 앞에서,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동원한 2019년의 "기후를 위한 행진"에서 보듯이, 불안과 분노는 실로 엄청나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새로운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당시에 우리는 이 행진이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19년 첫 행진에서 배포한 국제 전단을 읽거나 다시 읽도록 초대하는 이유인데,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지구 전역에서 기후 재앙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 가뭄, 거대한 화재, 파괴적인 폭우, 이류(泥流), 홍수 등 환경 위기의 희생자는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국가들조차 이러한 재난을 막을 힘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의 최근 보고서는 기후 교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는 세계 온난화의 뿌리는 자본주의 기능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관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여주었다. 기후 재앙은 점점 더 많아지고, 파괴적이며,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년 간의 예산 삭감 이후, 최근 독일, 미국, 중국에서 보았듯이, 국가들은 국민을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부르주아계급은 더는 재난의 규모를 부정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도 생태 정당을 통해 정부가 환경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지배계급의 모든 파벌은 "녹색 경제", "탈(脫)성장", "지역 생산" 등 그들이 애용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소위 말해서 이러한 모든 해결책은 자본주의가 개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윤 추구, 천연자원의 약탈, 생필품의 과도한 생산은 자본주의의 "선택"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다가오는 생태 재앙 앞에서,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동원한 2019년의 "기후를 위한 행진"에서 보듯이, 불안과 분노는 실로 엄청나다. 그런데도 당시에 우리는 이 행진이 완전히 부르주아적인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민들”은 전례 없는 환경 악화의 근저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자본주의의 이윤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괴물 같은 기계인, 부르주아 국가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받았다. 실제로 기후 문제는 국제적 규모에서만 해결될 수 있을 뿐이다. 세계시장에서 각 국가가 서로 무자비하게 맞서는 자본주의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없다. 각 국가가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자국의 추잡한 이익을 냉소적으로 옹호하는 대규모 환경 회의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주의 의미를 진정으로 보여주고 생산의 무정부 상태를 종식할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은 노동계급이다. 환경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그 자체로 품고 있는 사회, 즉 코뮤니즘이다.
미래의 재앙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생태 정당들, 멸종 반란과 자본의 좌파들(스탈린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아나키스트, 사회민주주의자 등)은 기후 문제를 둘러싼 모든 종류의 행진과 시위를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이 "국민"으로 희석되고, "민주 국가"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정치적인 막다른 골목으로 분노를 돌리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새로운 구상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19년 첫 행진에서 배포한 국제 전단을 독자들이 읽거나 다시 읽도록 초대하는 이유인데, 이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전단지 링크 : 자본주의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만이 이러한 위협을 종식 시킬 수 있다.
2021. 09. 21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출처>
"오늘날 과학에 대한 음모론들, 불합리한 믿음들, 그리고 회의론은 기존 사회에 의해 제공된 전망의 부재를 반영한다.
그와는 반대로 착취에 맞선 노동계급의 싸움과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망에 대한 확신은 의식의 자유로운 발전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자유로운 발전을 수반할 것이다."
기후-생산-자본
요약
기후 변화에 대한 6번째 기후변화 정부 간 위원회(IPCC) 보고서는 인공 온실가스 배출이 온도 상승, 만년설 해빙, 해수면 상승 요인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엄청난 증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존재와 일치하며, 현재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심화하였다. 기후 변화 원인은 바로 자본주의다. 변화 규모는 여러 면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화석 연료의 생산과 소비는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화석 연료를 실질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주요 결과는 수억에 달하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 악화와 이주의 심화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환경 사이 관계를 수정하거나 오히려 역사적으로 종식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증거를 따름으로써, 오직 국제주의적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만이 인류, 생산 및 환경 사이, 새로운 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이윤 추구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주의자들이 세계 노동계급 안에서 싸우고 있는 관점이다.
보고서
기록적인 기온을 장식한 여름을 설명하기 위해 IPCC의 여섯 번째 기후 보고서 첫 번째 부분이 8월 7일에 도착했다. 이 책에서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정부 간 기구의 과학자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해 설명한다. 2022년에는 2개의 보고서가 더 나올 예정이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 변화 및 취약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를 완화할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당 주제에 대한 세계 기후학자들의 보고서 결론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견해를 보여준다. 기후학자 사이에서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0.01% 미만이다(Powell, 2019).
여기서 우리는 정책 입안자 요약(IPCC, 2021)의 결과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참조하는 장을 괄호 안에 표시하고, 보고서에 우리의 의견을 삽입했다.
기후 현황
보고서 :
"인간 활동이 현재 대기, 해양 및 육지 온난화 원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온난화는 대기, 해양, 빙하와 대기권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다."(5쪽)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특히 CO2, CH4 및 N2O)의 증가는 1750년부터 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1970년대 중반부터 상황은 악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40년은 각각 이전보다 훨씬 더 더웠다."
(같은 책)
또 다른 출처는 동일한 데이터를 훨씬 더 잘 설명한다. 19세기 말 이후로 1.1°C 증가했지만, 다음과 같다.
“1975년 이래로 발생한 2/3의 증가는, 10년마다 0.15-0.2°C씩 증가하기 시작했다.”
(토찌, 2020, 54쪽)
이 인간 활동은 1990년대 이후 전 지구적으로 빙하 후퇴의 주요 매개체였다. 1979년 이후 기록된 북극 얼음의 감소, 북반구의 봄 눈 감소, 그린란드 만년설 해빙(1), 기후대가 양쪽 반구의 극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 동일한 인간 활동이 1950년대 이후 해양의 산소 감소, 1970년대 이후 온도 상승 및 현재의 산성화를 초래했다.
1900년 이후 해수면은 20cm 상승했다. 다음과 같은 역사적 추세로:
•(1901-1971) + 1.3mm/년;
•(1971-2006) + 1.9mm/년;
•(2006-2018) + 3.7mm/년.
1970년대까지 지구는 인간 활동으로 생성된 온실가스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흡수했지만, 그 후에 ‘균형’이 깨졌다.
그래프 1: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 활동의 영향(ICPP, 2021). 오른쪽에서 우리는 자연 과정 시뮬레이션과 인간 영향 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반영 1 :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영향이나 ‘인간’ 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거의 30만 년 동안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는다. 반면, 이 현상들은 단지 지난 250년 동안만을 걱정했고, 지난 50년 동안 최고조에 달했다. (그래프 1참조) 그 근거는 현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 활동’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이 지난 천 년의 마지막 분기에 취한 특정한 형태,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자본주의 산업사회 확산과 맞물려 있으며,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생산양식이 되면서 더욱더 심화하였다.
반영 2 : 지구 온난화의 상황은 1970년대 이후로 더욱더 악화하였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본 축적 세 번째 주기의 구조적 위기가 시작된 것과 일치한다. (데이먼, 2020) 자본이 경제 위기의 영향을 미루고 제한하기 위해 시행한 대응책이 어떻게 기후와 환경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쳐 온실가스 배출의 대규모 증가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데이터가 있다. (그래프 3). 우리는 주요 반대 경향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기억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혁명, 자본주의 주변부 국가로의 생산 이동, 새로운 상품 부문의 탄생, 순환 속도의 증가와 함께 생산되는 상품의 많은 증가, 임금을 시작으로 생산 비용 절감.
보고서 : (A.2) 최근의 기후 시스템 변화의 규모는 많은 면에서 전례가 없고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대기 중의 CO2 농도와 현재 바다의 산도 수준은 지난 200만 년 동안 전례가 없었다. 오늘날 CH4와 N2O의 농도를 알아내려면 최소한 8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기 온도의 갑작스러운 상승은 12만 5천 년, 그리고 해수 온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지막 빙하기의 끝인 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반영 3 : 이러한 데이터에 직면하여 A. 구테흐스(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이 보고서는 석탄과 화석 연료가 지구를 파괴하기 전에 죽음의 종소리를 울려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자본 축적의 전체 세 번째 주기(1945~...)는 이러한 연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삼았다. 역사 유물론에 따라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1차 에너지원의 구조적 혁명은 지구가 생산 조직의 측면에서 급진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겪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모의 구조적 변화는 일반화된 전쟁, 자본주의 문명의 세계적인 붕괴 또는 국제 혁명과 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결과로만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세계 자본주의 질서는 말 그대로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자신을 건설하고 정의했다. 몇 가지 보기를 들어보자. 석유·가스 상위 10대 기업(대부분 공기업)은 온실가스의 22%를 만들어 내고 있다(폰타나, 2019), 화석 연료를 다루는 100대 글로벌 기업이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그리핀, 2017). 석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고, 그중 6개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린 11개 기업 중 하나이며, 지난 10년 동안 세계 석유 소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손니크센, 2021년). 화석 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방대한 양의 상품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석유 회사는 여전히 추출, 정제 및 유통 활동에 막대한 양의 새로운 자본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의 소비는 산업 시대의 시작 이래로 멈출 수 없는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래프 2는 지난 50년 동안의 이러한 소비의 추세를 보여준다.)
보고서 : (A.3) 기후 변화는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세 가지 종류의 극단적인 기후 및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
1. 극심한 폭염.
2. 대폭우 및 점점 강력해지는 열대성 사이클론
3. 가뭄
또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도 있다. 빙하가 녹는 속도만 해도 1990년대와 2010년대 사이에 4배나 증가했다(A.4) 홍수, 기근, 화재 그리고 사막화와 같은 사건 결과는 점점 더 빈번하고 강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영 4 : 사막화는 호주 남부, 사하라 사막 이남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의 평야를 범람시키고, 새로운 섬과 영토를 위협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거대하고 힘을 가진 열대성 사이클론이 사람들이 사는 근처까지 몰려오고 있다. 지속적인 가뭄은 치명적인 기근을 일으키는 중앙아프리카 국가 전체를 괴롭힌다. 대량 이주는 그러한 기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직접적인 결과 중 하나이다 (토지, 2020).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한때 중동에서 가장 컸던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는 1990년대 이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오늘날은 넓은 소금밭을 남기며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요르단강의 건조가 한때 아랄해와 차드 호수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해 소멸에 기여하고 있는 요르단의 극한 정점(플링겐 외, 2021년)으로 인해, 중동 전역에서 물 공급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 물 폭동이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다(ICT, 2021).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1950년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린란드 봉우리의 강수량은 눈 대신 비였다. (라미레즈, 2021) 아마존, 앙골라, 호주, 콩고, 시베리아, 미국 등지에서, 가뭄을 발생시키는,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구 자원으로 인간(2)을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착취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구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후 비상사태는 제국주의 전쟁과 경제 위기로 인해 이미 세계 인구에 가해진 고통을 가중한다. 우리의 시대를 특징짓고, 서로 영향을 주고, 먹여 살리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구조적 위기라는 동일한 공통분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능한 기후 미래
보고서 : (B.1) 기후 변화의 식별 가능한 원인은 본질적으로 온실가스, 토지 사용 및 대기 오염의 세 가지이다. IPCC는 세 가지 변수가 감소,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2021~2040년), 중기(2041~2060년) 및 장기(2081~2100년) 기간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몇 가지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2050년까지 ‘배출제로’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즉시 그리고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온도(현재 +1.1°C)는 단기간에 +1.5°C, 중기에는 +1.6°C, 상승해서 장기적으로 +1.4°C까지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생산양식을 바꿔야 한다.
배출량 증가의 점진적 감소의 중간 시나리오에서 2070년까지 ‘배출제로’에 도달하려면 단기적으로 +1.5°C로, 중기에 +2°C로, 장기적으로는 +2.7°C로 증가할 것이며,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대략 2060년까지 배출량이 다소 일정하고 이후 2100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4분의 1로 감소하는 중기 시나리오는, 단기간에 +1.5°C로, 중기 기간에 +2°C로, 장기간에 +2.7°C로 증가할 것이며,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의 유지(IPCC가 예측한 시나리오 중 5개 중 4개)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는 단기간에는 +1.5°C, 중⦁단기간에는 +2.1°C, 그리고 장기간에는 +3.6°C에 이를 것이다. 이에 비해 지구 온도가 +2.5°C에 도달하거나 넘은 마지막 시간은 3백만 년 전이었다. 그러나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기후가 예기치 않게 반응할 수 있고 이것은 더 나쁜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 위에서 설명한 모든 극한 기후 현상은 온도를 상승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며, 해양과 육지의 이산화탄소 흡수 용량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축적을 늦추는 데 비례하여 점점 더 효과가 작아질 것이다.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이 촉발한 많은 변화는, 오늘날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4년과 비교하여 해수면은 2100년까지 +28cm에서 +101cm 사이의 가변 측정치로 상승하여 2150년까지 +37cm에서 +2m 이상 변동할 수 있는 수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반영 5 : 질문: 원하고 필요한 만큼의 온실가스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계에 따르면, 그것의 급격한 그리고 즉각적인 감소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유럽과 미국과 같은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나무 심기를 포함하여 CDR(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의 소폭 증가와 함께 일정한 감소가 진행 중이다. 그러기 위해선 적어도 10억 그루를 심어야 한다(Tozzi, 2020). 새롭고 오래된 개량주의는 비록 중앙은행은 아닐지라도, 국가가 이른바 녹색 전환을 위해 생태적으로 양립 가능한 생산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라고 단언한다(Roberts, 2021). 따라서 이 시스템 전체가 온실가스 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1년 6월 4일, 제이 파월(Jay Powell) 미국 연방준비위 총재는
“오늘날 기후 변화는 통화 정책 정의에서 직접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프 3을 살펴보면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생산의 심장부인 아시아, 1970년대 초반부터 상품 생산이 가장 많이 이전된 특히 신흥 제국주의 열강인 중국과 인도에서, CO2 생산은 극적으로 증가하여 오늘날 조립 및 하이테크 생산에 전념하는 경향이 있는 유럽과 세계 최고의 제국주의 강대국이지만 오늘날 명백한 쇠퇴에 처한 미국과 같은 ‘오래된’ 자본주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소소한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D, 2021). 따라서 CO2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래프 3: 지구상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과거 그래프 (2019년 우리의 세계 자료)
위의 사실에서 현재의 틀은 위에서 설명한 기후 변화의 악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면 구조적 수준에서 완전히 뒤흔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이변의 결과로 전 세계의 사회, 건강, 경제 및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자체로 미래의 급진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의 움직임을 발생시킬 것이다.
우리는 다음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릴 기후 회의와 같은 정치적 선택이 무시될 수 있는 좋은 의도 이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고 있기에 세계 대전, 체제의 일반적인 붕괴 또는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혁명과 같은 역사적 변화만이 자본-생산-환경 관계의 현저한 수정이나 폐지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일반화된 전쟁 또는 체제의 야만적인 붕괴가 온실가스 배출의 실질적인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와 반(反)자본주의 정치 혁명의 산물인 새로운 사회 조직만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1. 다른 위도에서 이미 활성화된 돌이킬 수 없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초래한 인간의 관점에서 극적인 결과를 관리한다.
2. CO2 배출량의 순감소, 환경, 인간에 대한 완전한 존중, 그리고 과학계에서 말하는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방식을 시작한다. 사실, 경제, 사회적 발전의 주요한 동력으로서의 이윤 추구는 부르주아 과학 역시 암시하는 것처럼,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걸림돌이다.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비난과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투쟁을 결합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주의자들은 환경, 제국주의, 경제의 세 가지 수준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선전한다. 기후 문제는 우리가 보아 왔듯이 계급 간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 즉, 지구의 모든 자원을 약탈하는 탐욕스러운 부르주아지와 혁명적 프로젝트의 전략적 요소와 함께 착취, 전쟁, 기후 변화, 환경 파괴에 대한 투쟁을 결합할 능력을 가장 진보적인 부분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관계이다.
이러한 최소 지침에서 시작하여 혁명적 변화의 관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담론은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발전해야 한다.
2021년 9월 21일
로토(Loto)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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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2021). 15 August 2021. leftc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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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s, M. (2021).Climate change: the fault of humanity? thenextrecession.word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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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nichsen, N. (2021). Global Oil Industry, Statistics & facts. statista.com
•Tozzi, M., Baglioni, L. (2020). Un’ora e mezzo per salvare il mondo. Roma: Rai Libri
<주>
(1) 2019년 8월 1일,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카스파르 하를로예프(Caspar Haarloev)는 그린랜드 극지방 만년설에 형성된 녹아내린 얼음의 강을 촬영했다. 2019년 7월 31일 그린랜드에서만 110억 톤의 얼음이 녹은 것으로 추정한다. (토찌, 2020)
(2) 인간에게 노동력의 집중적인 착취는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불린다. 광범위하고 절대적인 잉여가치
국제주의코뮤니스트당(PCInt)
옮긴이 ┃ 이명수
<출처>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9-21/climate-production-capital
경찰 권한 법안: 계급전쟁 준비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안은 전국적으로 '법안 폐기' 항의와 시위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일반적으로 국가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정적인 집회를 포함한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존 경찰 권한을 확대한다. 경찰은 발생한 소음이 '집회/시위 행렬 주변에서 수행되는 조직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거나 '심각한 불안, 공포 또는 고통'을 포함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중대하고 관련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렬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그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규정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기준은 모호하다. 그리고 내무장관은 이러한 규정들을 정의할 재량권을 갖게 된다. 게다가 이 법안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개인이 고의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위법이지만, 이 법안의 조항에 따르면 검찰은 개인이 그 규정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것만을 보여주면 된다. 이것은 사실상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소의 위험에 빠트리는 엄중한 책임 범죄가 되도록 하고, 결국엔 최고 형기가 3개월에서 51주로 늘어난다. 다른 조치는 '권리의 행사 또는 향유'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방해'하는 것을 포함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새로운 공공의 민생 범죄를 포함한다. 또한 너무 시끄럽다고 여겨지는 1인 시위를 축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안은 경찰이 자신이나 그들의 정치적 주인이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시위를 훨씬 더 쉽게 단속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 법안은 대중의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행위는 '중대한 방해, 손상 또는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죄가 된다. 벌금은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카라반을 포함한 차량 압류가 포함된다. 이것은 분명히 집시와 여행자를 목표로 하며, 영국 내에서 허가된 장소의 제한된 가용성으로 인해 사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협하게 된다. 이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따라 공인된 여행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증가하는 홈리스들을 위협한다; 그들의 차량을 압류하는 권한은 특히 가혹하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숙소를 강탈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범죄화하는 조치이다.
빅 데이터의 도움 없이는 현대의 억압적인 법률이 완성되지 않는다. 심각한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킨다는 미명아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청소년 서비스 및 교육기관과 같은 특정 기관은 경찰이 요청할 경우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기밀 유지 및 기존 데이터 보호 권리에 대한 모든 전문적 의무가 무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대폭력 감소 명령 도입과 함께 단속과 수색 권한 확대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특정 사무실을 의도적으로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의혹 없이 개인에 대한 프로필을 기반으로 검문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법안은 영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범죄화하는 '국경 및 이민 법안'(합법적인 경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 대부분 해당)이며, 난민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존슨의 의회 휴회와 같은 국가와 그 기관의 결정을 불법으로 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인 사법심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안도 발의되었다. 난민과 인권에 관한 협약과 같은 기존 협약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안된 법안은 또한 그들의 소중한 부르주아의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경찰, 범죄 선고 및 법원 법안과 진행 중인 다른 법률은 국가가 스스로 부여하는 억압적 권력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오늘의 목표가 멸종 반란, 여행자, 난민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계급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해고와 재고용'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임금 동결과 임금 삭감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노동계급의 어떠한 투쟁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이른바 어떠한 '권리'도 그것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즉시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른바 '권리'는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와 자본가의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통치자들이 지금 이러한 이른바 권리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통치자들의 초조함, 즉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다. 대신 그들은 그 체제가 낳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속적인 이윤과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전복하고 인간의 필요를 위한 협력 생산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2021년 8월 26일
오로라(Aurora) 56호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원문 출처>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21-08-26/police-powers-bill-preparing-for-class-war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Ⅱ
3. 자본주의 쇠퇴론에 대한 최근의 문제 제기와 토론
3-1. 자본주의는 1914년 이후 쇠퇴에 들어섰는가? (1차 토론)
최근 ICC의 자본주의 쇠퇴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이 발표되어 자본주의의 쇠퇴 문제를 다시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 「A Free Retriever’s Digest」는 ‘ICC의 오류’라는 제목의 C.Mcl의 글을 「A Free Retriever’s Digest」(2020. no.6)에 싣고 이를 토론하는 세 개의 블로그 토론을 잇달아 게재하였다.[16]
C.Mcl의 글은 ICC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로 위장해왔던 모든 국가의 자본주의 본질로,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른바 ‘좌파’조직의 제도적 통합, ‘혁명적 의회주의’의 낡은 성격, 임금노동자의 자기착취 같은 자주관리 등의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ICC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론적 틀은 쓸모없고, 사실과 모순되며, 역사유물론에 따르면 시대착오적이고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초월하고 있기에 객관적 기초가 없는 설명의 혼합으로 실제로는 관념적 틀이라고 혹평하고 있다.[17]
그 결과 위험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어 1914년 이래 실질적 개혁을 획득하기 위한 즉각적 투쟁의 불가능성, 20세기 실질적 국가발전의 불가능성, 인간 본질과 도덕(관념)적 개념, 노동계급의 객관적 분화를 고려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ICC의 기본입장은 진화(민족문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17~1923년 봉기 운동의 패배 이후 개량주의 세력이 차지한 위치 등)에 기초하여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ICC 입장에는 젠더, 인간 본질, 자연과 관계, 신기술, 프롤레타리아트 구성과 변화, 이행기, 생태 등의 수많은 문제가 빠져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이 글은 1914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하여 1부에서는 생산력 제동인가 아니면 가속인가의 문제를 절대적, 상대적 부의 생산, 인구, 소득분배, 노동계급의 발전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통계적 경험치로 비교하면서 생산력의 증대를 분석하고 있고, 2부에서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을 1914년 전후로 구분하여 임금, 노동시간, 착취율, 실업, 노동조합 본질과 기능으로 세분하여 통계분석을 하며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18]
C.Mcl의 글은 첫째, ICC의 혁명적 맑스주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개량주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둘째, 의회주의, 노동조합주의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취하는 ICC의 입장과 기본 입장이 다르다는 점, 1914년의 전후 시기의 통계수치 비교는 자본주의 쇠퇴론 본질과 크게 연관이 없다는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토론은 내가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에서 정리한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코뮤니스트 좌파진영 내의 토론과 전혀 다른 개량주의 세력의 문제 제기일 수 있다.
그러나 C.Mcl의 글에 대한 세 가지 토론 글과 C.Mcl의 답변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19]
첫 번째 토론자 Link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Link는 C.Mcl의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경험적 사실의 제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ICC가 비자본주의 시장에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축적이론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지만, 이것이 쇠퇴의 개념을 거부하거나 ICC가 오류라는 제안으로 이끄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룩셈부르크주의는 1960년대 세계발전의 맥락에서 정당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와 세계인구의 지속적 성장의 확장된 시기만 유효하다고 그 한계를 지적한다.
나아가 룩셈부르크주의의 오류가 제국주의와 세계시장의 완결, 그리고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쇠퇴하는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지속적 성장이 개량주의, 민족문제 등을 거부하는데 위해(危害)를 가하는 정치적 탈선으로 이끈다고 인식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쇠퇴는 그 스스로 경제 위기가 아니지만, 자본주의 내의 모순이 점점 커져 위기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정치적, 사회적 역사발전이다. 다시 말해 쇠퇴는 생산력 성장에 대한 족쇄이지 그 하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토론자 Fredo Corvo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다른 나라 코뮤니스트 좌파의 역사적 공헌을 종합하는 ICC의 영웅적 노력의 필요한 수정에 C.Mcl의 글이 이바지하지만, 실제 계급투쟁에 공헌하고 입장을 취하는 실재 분석 작업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의 최근의 출판물이 중동으로부터 인도차이나까지 그리고 코스타리카로부터 리비아에까지 프롤레타리아트를 사로잡은 제국주의 전쟁의 일반화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C.Mcl은 자본주의의 지속적 생존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의 생산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지만, 자본주의 쇠퇴 이후의 ICC를 반박하는 목적을 위해 1914년 ‘전과 후’라는 장기적 관점을 따랐지만, 쇠퇴이론의 본질인 전쟁의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Fredo Corvo는 자본주의도 모든 생산의 역사적 양식같이 상승, 최고점, 하강이라는 곡선에 따라 발전하는가를 되묻고, 맑스와 엥겔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맑스가 「프랑스 내전」 초고에서 ‘코뮨’이 프롤레타리아 경제를 실행할 유일한 형식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ICC가 보기에 ‘레닌주의자/트로츠키주의자’에게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들을 ‘스탈린주의의 맑스’로 비난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극복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제국주의 전쟁을 통한 세계재분할이 이루어지고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는 지속한다고 전망하면서, 1914년 전후가 아닌 경제, 인구 수치의 분석이 중요하고 자본과 노동의 ‘실질적 발전’에 따라 전쟁, 재건, 위기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셋째, 첫 번째 토론자였던 Link는 2020년 11월 13일에 추가토론을 블로그에 올린다. 그는 C.Mcl의 텍스트에 대해 자본주의가 아직도 부흥기에 있다는 말인가를 묻고 20세기 착취율 통계가 전체로서의 세계 경제의 대표치가 아닌 영국의 통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은 쇠퇴(decadence)를 위축(obsolesce)으로 사용한다고 덧붙인다.
1914년 제국주의 전쟁은 자본주의의 전환점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자본주의 위기의 어떤 경제이론도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변화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어서 1914년 후 이 시기의 변화가 세계시장의 완결, 이에 따른 군사적 충돌, 그리고 민족경제와 국제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자본주의의 출현, 나아가 ‘혁명과 전쟁’의 시대라는 룩셈부르크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결론짓는다.
넷째, 세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C.Mcl의 답변(2020년 11월 15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자본주의가 중국과 인도(더 일반적으로는 아시아 대륙)를 통합했을 때 자본주의가 쇠퇴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1945년 안톤 판네쿡의 분석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2013년 중국의 경제성장의 하강국면을 시작으로 자본주의가 서서히 쇠퇴 시기에 들어섰다는 자신의 입장을 새롭게 제시한다.
또한, 1914년 전후를 비교하는 실증분석을 통해 ICC를 비판한 것이 쇠퇴의 개념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며, 1차 세계대전이 자본주의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임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발 물러선다. 그리고 코뮤니스트 좌파가 방어하는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만, ICC처럼 관념적 틀이 아닌 실제 자본주의의 진화에 대한 일관된 분석을 근거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1914년 이후의 쇠퇴이론은 세계와 노동계급의 역사적이고 즉각적 이해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3-2. 자본주의 쇠퇴 문제에 관한 토론 (2차 토론) (2021년 3월 「A Free Retriever’s Digest」)
앞의 토론(1) 이후 2차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는 Aníbal & materia인데, 그의 토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20] 현재 논쟁에 관한 한 자본주의 쇠퇴는 유지될 수 있는 틀이 아니라고 보는 Aníbal & materia는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Fredo Corvo, 21세기 초에 쇠퇴에 들어섰다는 C.Mcl, 그리고 자본주의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미래시기로서 쇠퇴를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이 있다고 정리한다.
그는 발전되는 이 논쟁의 맥락을 다음 몇 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첫째, 위기-전쟁-재건-위기의 순환이 타당한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정확한 접근이 되려면 중국, 동남아시아 영역이 자본주의로 통합된 후 쇠퇴로 들어섰는지를 질문해야 한다는 점
셋째, 쇠퇴이론은 필요한데 과거의 오류와 맑스주의의 부적절성과 약점은 쇠퇴이론을 회피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쇠퇴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견해이지만, 어떤 조건에서 그러한가 하는 것은 전략, 전술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
다섯째, 쇠퇴 시기 이전의 가정적인 혁명 과정에 직면했을 때 국제주의 코뮤니스트들은 그 조건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
여섯째, 요약하면 1917~23년의 혁명적 물결의 경험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적절한 조건을 발견하지 않는 혁명 과정에서의 참여를 피하도록 한다는 것
일곱째, 소련의 경험은 대리주의적 자본주의(프롤레타리아독재가 코뮤니스트 당독재라는데 종합되어 있는)가 코뮤니스트당과 노동자평의회 사이의 나쁜, 유명무실해진 접근임을 되새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여덟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대조되고 경쟁하는 체제로 자본주의 내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Fredo Corvo는 이미 첫 번째 토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는 「자본주의는 끝나고 있는가, 그러나 어떻게?」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입장을 추가하고 있다.[21] 그는 중국의 자본주의로의 통합이 자본주의의 쇠퇴로 이끄는가를 묻고 자본주의 생존이 일을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속적 성장을 전제로 한다는 (그 당시 맑스의 ‘산업예비군’ 또는 ‘잉여인구’의 개념) 판네쿡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몰락한다는 견해에 반대하고 ICC가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시장포화론을 비판한다.
또한, 그는 사회민주주의의 생산력 발전의 의미가 기술적 의미(기계, 설치물 등)로만 이해했다는 한계, 볼셰비즘에 따른 생산력 발전도 일면적 기술적 개념에 머물렀고 모든 유파(레닌주의, 트로츠키주의, 스탈린주의)가 자본주의 개념을 사적,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단계에 한정하고 동구 블록,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을 사적 자본주의의보다 우월한 약한 자본주의로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일깨운다는 판네쿡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문제로 제국주의 전쟁이 세계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잉여노동의 재분배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 전쟁은 위기, 환경, 보건의 쟁점과 함께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삶의 주요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쇠퇴이론이 더는 차지할 위치가 없는데, 현실과 반대될 뿐 아니라 맑스주의의 이론적 기초에도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
4. 결론 - 자본주의 쇠퇴론의 토론이 남긴 과제
자본주의 쇠퇴론의 중심에 있는 ICC는 2020년 12월 「팬데믹과 노동계급」에 대한 논쟁을 온라인(영상) 토론회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ICC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시대의 일반적 특징으로 부흥(상승), 쇠퇴, 그리고 해체로 규정하는 자신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성장하지만, 뿌리로부터 썩어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근본 모순, 역사의 주요 동력으로서 계급투쟁을 무시하지 않지만, 혁명으로 전복하지 않으면 상호 유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22]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은 세계 자본주의의 황폐한 조건」이라는 글에서는 코뮤니스트 혁명이 가능하다는 보다 적극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23] 그러나 「독자 편지 : 왜 ICC는 ‘역사적 경로’의 개념을 포기했는가?」라는 글에서는 ICC의 기존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24] ICC는 맑스의 방법과 맑스주의 운동을 채택해왔고 그에 따라 1989년 동구 블록의 몰락 이후 ‘역사의 경로’ 개념이 철 지났다고 판단하고, ‘세계전쟁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가 아니라 ‘일반화된 혼돈에서의 인류의 파괴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가?’다 라고 결론짓고 스탈린주의 체제의 몰락이 마치 ‘코뮤니즘의 몰락’이라는 부르주아지의 캠페인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의식과 전투성이 약화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최근에 제기된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논쟁에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이들 입장이 코뮤니스트 좌파진영의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의 추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 쇠퇴론 논쟁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잠정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ICC가 의존하는 룩셈부르크의 ‘시장포화론’만으로 자본주의 쇠퇴를 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자본주의 시장과 자본주의 시장의 구획은 1차 세계대전의 시점과 그 이후 비자본주의 시장이었던 식민지국가들이 자본주의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1960년대 이후는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1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 전쟁, 금융자본주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봉기와 생산관계의 모순 심화가 생산력 발전의 족쇄가 되는 역사적 계기였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아직도 세계전쟁인가 세계혁명인가의 문제는 1차 세계대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며,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의 자본주의 모순과 위기의 전망 아래에서도 더욱 유효하다는 코뮤니스트 좌파의 기본입장은 더욱 원칙적인 맑스주의 방법과 맑스주의 운동의 역사 속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넷째, 몇몇 토론자들이 제기한 판네쿡의 입장, 즉 자본주의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해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코뮤니스트 좌파가 되새겨야 할 혁명원칙임을 상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자본주의 쇠퇴론은 역사적 경로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 틀로 분석하고 코뮤니스트 사회를 전망하는 코뮤니스트 좌파의 역사적 책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오세철
<주>
[16] 「A Free Retriever’s Digest - An internationalist Articles Selection & Review」 Vol.5 #1 (January – March 2021)
C.Mcl의 글 출처는 Les impostures du CCI (Courant Communiste International)
http://leftcommunism.org/spip.php?article468&lang=fr
Translation: H.C., September 2020. Reviewed by the author.
Latest corrections: 17 November 2020. 이다.
그리고 “1914 이후 자본주의는 쇠퇴에 들어섯는가? 의 블로그 토론은 「A Free Retriever’s Digest」 (November 2020)에 실려 있다.
[17] C.Mcl의 글, 6쪽
[18] 위 글, 7~27쪽
[19] 블로그 토론, Link, November 6. 2020, 13~16쪽
[20] Aníbal & materia, February 5, 2021 (Translation of March 2021)
A Free Retriever (2021년 3월 14일)
[21] Fredo Corvo, January/March 2021
A Free Retriever (2021년 3월 14일)
[22] ICC, Netto (2021년 2월 20일)
[23] ICC, Sylver (2021년 2월 17일)
[24] ICC, Sofiane (2021년 3월 5일)
<이전 글>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0710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Ⅰ
1. 들어가며
「코뮤니스트」 12호(2020년 11월) “코뮤니스트 좌파진영 최근 내부 논쟁(3)”의 머리글에서 나는 논쟁(1)과 (2)를 정리하면서 ‘역사의 경로’에 대한 논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1]
첫째,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는 ‘역사의 경로’ 개념이 ‘해체’ 시기에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반면, ICT(국제코뮤니스트경향), IGCL(코뮤니스트 좌파 국제그룹), NC(신경로), GCCF(걸프만 코뮤니스트 분파) 등은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의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ICC는 계급투쟁을 폐기했다고 비판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대한 이해,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이해 등의 근본적 논쟁을 내포하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문제 제기와 논쟁이 요구되는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자.
둘째, (자본주의의) 해체 시기를 양대 제국주의 블록의 소멸(소련 해체로 인한)로 보고 계급의 힘의 균형이 더는 의제가 아니라는 ICC는 소련을 포함한 이른바 ‘사회주의’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미 세계 자본주의 틀 안에 ‘국가자본주의’의 몰락을 자본주의 해체라는 새로운 의미로 규정하기에는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계급투쟁은 필연적인 역사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에 ‘해체’ 문제를 자본주의를 넘어선 ‘인류의 파괴’로 본다면 우주적 차원의 더 넓고 깊은 인식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셋째, 코뮤니스트 좌파진영 논쟁이 맑스주의 원칙, 정치 노선, 강령 등의 본질적 개념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회주의’, ‘기생주의’라는 조직 문제로 한정되고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세계혁명과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이루어 낼 세계혁명당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의 경로’ 논쟁이 깨닫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 : 새로운 토론, 논쟁 그리고 연대-단결을 전망하며”에서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2]
(첫째, 둘째, 셋째는 생략)
넷째, 그러나 논쟁이 시작된 ‘혁명인가 전쟁인가’의 중심의제는 ICC가 전쟁을 ‘세계적 혼돈’으로 대체하면서 이윤을 강조한 ICT 등의 입장과 혼돈, 야만 등의 질적인 차원이라는 인류문명 차원의 ICC 대립 구도는 앞으로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팬데믹 위기가 자본주의 위기, 제국주의 전쟁의 가능성, 프롤레타리아트 투쟁의 전망, 맑스주의와 코뮤니즘 원칙에 굳건히 서 있는 젊은 코뮤니스트들의 성장과 발전, 계급 정체성을 회복하는 혁명적 노동계급의 복원은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그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트와 코뮤니스트들의 연대, 단결, 통일을 위한 자기반성, 상호비판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2021년, 「A Free Retriever’s Digest」 5호부터)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면서 위에 언급한 ‘역사의 경로’ 논쟁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계기를 만나게 되었다. ICC의 「자본주의의 쇠퇴」를 번역하고(2009년)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2006년)>에서 「자본주의의 쇠퇴」를 둘러싼 코뮤니스트 좌파 내의 논쟁을 정리한 글을 발표한 나로서는 「자본주의의 쇠퇴이론」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코뮤니스트 좌파의 미래를 전망하는 글을 준비해야만 했다.
2. 자본주의 쇠퇴 이론에 대한 회고
2-1. 2006년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
「좌익 공산주의 : 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빛나는 전망, 2008년 9월)의 편집자인 나는 편집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3]
“2006년 10월 23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가 열렸다. 그 대회에 참가한 조직은 [국제코뮤니스트흐름](International Communist Current)과 [국제주의자전망](Internationalist Perspective), (초청받은 [혁명당국제서기국](International Bureau for Revolutionary Party)은 참여하지 않았다)이며, 한국에서는 주체자로서 [사회주의정치연합], [노동해방당건설투쟁단], [노동해방연대], [울산노동자배움터]가 대회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나는 주최 측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곳에서 정기적으로 맑스주의자 대회(모임)가 열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강단의 추상적 논리나 자본주의의 좌파에 속한 정치적 세력들의 연대를 위한 행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자본주의 쇠퇴 시대의 객관적이고 주체적 조건이 야만과 전쟁을 넘어서서 진정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혁명적 정치 세력은 전망을 분명하게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혁명운동이 국제주의 원칙을 저버리면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던 역사를 뿌리로부터 반성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현장,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넘어서는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단결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이번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는 한국의 혁명적 맑스주의자들과 세계의 좌익공산주의자들과의 소중한 만남과 토론의 마당이며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 내의 입장과 노선 차이를 드러내고 소통하는 첫 번째 경험이 될 것이다.
대회의 주제를 이론, 실천, 전망으로 구분하고 이를 꿰뚫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요 목표이다. 우리는 이번 국제대회를 시작으로 세계의 혁명적 맑스주의 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하여 세계혁명을 향한 힘을 축적하고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그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를 바란다.”
이 대회에서 내가 발표한 글은 「자본주의의 쇠퇴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이다.[4] 코뮤니스트 좌파 내부에서의 자본주의 쇠퇴에 관한 논쟁은 주로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논쟁은 주로 ICC와 IBRP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IP는 자신의 입장을 ICC/IBRP와 구별하면서 제출하고 있다. 이번 호는 이들 세 흐름의 최근 글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5] 자본주의 쇠퇴이론은 맑스 역사적 유물론의 중심 이론으로 앞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 전략의 기초가 되며 코뮤니즘의 전망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논쟁의 지점을 정리하고 각 세력의 입장을 대비하여 그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였고, 주로 직접 인용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논쟁의 쟁점들은 1) 쇠퇴 이론(개념)을 포기했는가의 문제, 2) 쇠퇴 기원에 대한 논쟁, 3) 경제 결정론인가의 문제, 4) 쇠퇴의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문제, 5) 전통적 맑스주의 문제이며 더 공개적 논쟁을 위하여 잠정 결론을 짓고 있다.[6]
첫째, 자본주의 쇠퇴이론과 개념은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코뮤니스트 사회 건설의 핵심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 경제 이론의 양적 기준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유물론에 철저하게 기초하면서 총체성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경제 메커니즘과 계급투쟁의 변증법적 통합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넷째, 부르주아지의 저항 능력이나 기술발전의 힘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는 부적절하다.
다섯째, 쇠퇴와 자본의 실질적 지배와의 관계가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체로서 노동계급에 대한 인류학적, 문화적 연구가 쇠퇴와 관련되어 폭넓게 연구되어야 한다.
일곱째, 자본축적에서 포드주의, 포스트포드주의의 이분법을 넘어 쇠퇴 시대의 울트라 포드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맑스주의 핵심과 그의 이론적 간극과 빈틈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2-2. 「자본주의의 쇠퇴」 (ICC 지음, 오세철 번역, 빛나는 전망, 2009년)의 출간
코뮤니스트 좌파 정치조직 가운데 자본주의의 쇠퇴이론을 앞장서서 주창하고 책으로 출간한 조직은 ICC(국제코뮤니스트흐름)이다. 2006년 <혁명적 맑스주의자 국제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그 대회의 중심이론이 자본주의 쇠퇴이론이었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나는 이 책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다음과 같이 옮긴 이의 글을 썼다.[7]
“생산관계의 근본적 모순의 심화가 생산력 발전의 족쇄가 되어 결국 그 족쇄를 깨뜨리는 생산양식의 단절이 필연적이라는 맑스의 역사유물론은 인류 역사의 발전에 대한 탁월한 과학적 사상이론이다. 봉건제 이후의 자본주의가 상승기를 경험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쇠퇴기에 접어들어 그 자생적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몰락의 길로 나가고 있음은 지금 세계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공황과 자구적 처방의 속절없음을 보아도 자명하다.
1919년 코민테른 창립대회에서 자본주의 선택의 길을 ‘전쟁이냐 혁명이냐’고 단언한 이래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한 이론적 입장은 혁명적 맑스주의 진영의 중심적 화두였고 논증의 대상이었다. (...)
이 소책자는 1970년대에 발간되었으나 최근에 ICC가 수정 보완한 수정판이다. (...)
자본주의의 위기를 잉여가치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이윤율저하 경향법칙과 잉여가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자본주의 시장 포화론 사이에서 ICC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입장인 후자에 기반하고 있고 이는 현재 세계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자본주의 쇠퇴이론의 몇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다.
“임노동 관계의 본질로 인해서 자본주의는 그것이 추출한 모든 잉여가치를 그 자신의 사회적 경계 내에서 실현할 수 없다는 맑스의 주장에 기초하여,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역사적 하강은 자본주의적 총생산에 따라 창출된 잉여가치의 양에 비해 자본주의 외부의 시장들이 모두 소진되는 그 시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룩셈부르크에게 자본주의는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매개나 토양으로 다른 경제체제가 필요한 최초의 경제 양식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세계적 보편 체제가 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체제가 될 수 없어서 파괴되고 마는 것이었다.”(『자본축적론』). 요약하면, 자본주의는 지구 전체를 지배하게 된 그 시점에 과잉생산의 영원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8]
“룩셈부르크의 인터내셔널 그룹, 레닌의 볼셰비키 분파, 브레멘의 좌익급진파 등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고수한 세력들로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맑스가 예측한 ‘전쟁과 혁명’의 시기의 시작을 나타냄을 확인하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혁명적 투쟁으로써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9]
“쇠퇴론은 ICC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맑스주의 전통 전체로부터의 진정한 유산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관된 혁명적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 정치조직의 강령은 그 분석과 계급 내 개입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지향성을 가질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캠프를 구별하는 계급 경계가 확고하게 방어될 수 없다.”[10]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1]
제1장_ 계급사회의 번영과 몰락(43~85쪽)
제2장_ 위기와 쇠퇴(89~98쪽)
쇠퇴의 징표들 (경제적 수준에서, 상부구조의 수준에서,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제3장_ 자본주의에서의 쇠퇴(101~120쪽)
제4장_ 쇠퇴: 생산력의 총체적 정지?(123~134쪽)
제5장_ 1914년 전쟁이라는 전환점(137~159쪽)
제6장_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163~177쪽)
제7장_ 쇠퇴의 위기들(181~188쪽)
제8장_ 총체자본의 개념(191~216쪽)
그리고 “자본주의 쇠퇴 문제가 이것으로 모두 다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중에서 조사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다”라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12]
“우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의제라는 우리 확신의 기반을 설명하는 것, 둘째, 자본주의 사회가 거쳐 온 심각한 변화를 다루는 것. 이러한 변화는 혁명가의 전통적 입장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즉 19세기에 유효했던 전술들(의회주의, 노동조합에서의 활동, 민족투쟁에의 참여)이 오늘날 반(反)혁명적으로 되었다.”
2-3. 역사유물론 , 자본주의 쇠퇴론 그리고 코뮤니스트 혁명
맑스는 「요강」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13]
“임금노동과 자본을 양측 면으로 가진, 인간 활동이 취한 노예체제의 마지막 형태는 그리하여 마치 허물이 벗겨지듯 사라진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에 대응하는 생산양식의 귀결점이다. (스스로 이미 부자유한 사회적 생산의 이전 형태들에 대한 부정인) 임금노동과 자본의 부정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조건들은 자본의 생산과정 자체의 산물이다. 사회의 생산력 발전과 현존하는 생산관계 사이에 점증하는 부조화는 모순, 위기, 변동으로 표현된다.”
맑스의 이 대표적 언명은 자본주의 쇠퇴론을 말하는 축약된 표현이며, 역사유물론의 핵심이기도 하다. 여기서 쇠퇴 의미는 사회주의 기초 형성과 파국을 향한 모순을 포함한다. 자본주의 쇠퇴론의 쟁점들 속에는 위기, 자동붕괴, 상승기와 쇠퇴기의 구분, 이행의 의미, 주체와 객체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가 담겨있다.
한편 엥겔스가 확립한 에르푸르트 강령은 당 강령의 중심에서 자본주의 쇠퇴론과 자본주의의 붕괴를 지지한다.
“이러한 (사유) 재산체제를 지키려는 노력은 더는 사회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가 정체와 쇠퇴로 가게 한다. (...)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은 단순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 문명은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로 나아가든지 야만으로 전락하든지 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관념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누구의 바람이나 변덕이 아닌 특정한 기본법칙에 복종하면서 저항할 수 없이 진보하는 경제발전으로 결정된다.”[14]
에르푸르트 강령은 내부모순에 의한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몰락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개량주의적 목표와 전술도 담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유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가 상속받은 경제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았다. 이처럼 제2 인터내셔널이 맑스의 “경제학”만을 채택해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형식 비판으로서가 아니라 경제학으로서 정치경제비판을 한 것은 맑스의 공헌이 경제학이 아닌 정치와 경제의 분리에 대한 비판, 즉 경제학 비판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
1916년 이후 부하린과 레닌의 이론은 제국주의와 전쟁을 금융자본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았고, 이러한 금융자본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나아가는 자본주의 쇠퇴로 보았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다른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반면 코뮤니스트 좌파는 프롤레타리아트 패배와 투쟁의 고립에 직면하여 자본주의가 쇠퇴한다는 객관적 분석에 몰두하게 된다.
그로스만(Gossman)과 그 추종자들은, 첫째 자본주의가 파국으로 가면서 쇠퇴하고 있음을 보이는 경제학을 이해하였고, 둘째 새로운 경제 질서를 도입하는 정치혁명의 필요성을 보았다. 그들은 맑스의 《자본》을 자본주의 몰락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완전한 경제학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와 경제의 연결 관계가 내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자본》의 완결이 자본주의 정치경제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치경제라는 맑스의 총체적 이해 부족이었다.
이러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그로스만의 입장을 비판한 판네쿡은 혁명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지막 위기를 믿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위기에서 위기로 이어지고 프롤레타리아트는 투쟁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 자기해방이야말로 자본주의 몰락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 입장이 아닌) 노동계급 입장에서 자본주의 쇠퇴와 몰락을 이해하고 있다.
21세기 오늘날 코뮤니즘의 역사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코뮤니스트 좌파는 다음과 같이 결론 맺고 있다.[15]
“맑스주의 혁명적 기초는 자본주의가 위기 체제일 뿐만 아니라 자기 확장의 객관적 한계에 직면한 생산양식임을 증명하는 능력에 있다. 이 견해는 코뮤니즘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 필요성이라는 것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시대에 이러한 필요성은 21세기 오늘날 자본주의가 그 위기를 (전쟁이라는) 가치의 물질적 파괴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 인류 전체를 절멸시키려고 위협하고 있기에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맑스주의 핵심이론인 역사유물론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쇠퇴이론에 대해 정통 맑스주의 입장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였다. 자본주의 쇠퇴론에서 이탈과 포기는 사실상 맑스주의 포기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폐절이 아닌 수정주의나 개량주의로의 노선 전환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2차 세계대전 후 호황과 되풀이되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단기적 국면의 주체성 이론들의 등장과 소멸을 지켜보았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과 계급투쟁을 뒤섞은 조류인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 동반 몰락은 자본주의 쇠퇴론이라는 정통 맑스주의 입장을 다시 한번 힘차게 부여잡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자본주의 쇠퇴라는 객관적 자본 법칙과 이를 폐절하려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의 투쟁이 상호작용하면서 21세기의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코뮤니즘의 객관적 물질적 기초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생산력으로서의 혁명 세력을 강력하게 형성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코뮤니즘 본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최대강령의 원칙을 찾아내야 한다. <계속>
국제코뮤니스트전망 ㅣ 오세철
<주>
[1] 「코뮤니스트」 12호, 2020년 1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172~173쪽
[2] 「코뮤니스트」 12호, 2020년 11월, 국제코뮤니스트전망, 189쪽
[3] 「좌익공산주의 : 혁명적 맑스주의 역사와 논쟁」, 오세철 편저, 빛나는 전망, 2008년, 5~6쪽
[4] 위 책, 262~278쪽
[5] ICC의 경우, 「International Review」 no.96, 97, 105, 115, 117, 118, 119, 121
IBRP의 경우, 「Prometeo」 no.8, 「Revolutionary Perspectives」 no.32, 「Internationalist Communist」 no.21
IP의 경우, 「INTERNATIONALIST PERSPECTIVE」 no.30, 31, 34, 35, 44 그리고 이번 대회 발제문
[6] 위 책, 277~278쪽
[7] 「자본주의의 쇠퇴」, 국제코뮤니스트흐름 지음/오세철 번역, 빛나는 전망, 2009년 1월, 1~2쪽
[8] 위 책, 19쪽
[9] 위 책, 20쪽
[10] 위 책, 36쪽
[11] 위 책, 41~218쪽
[12] 위 책, 221쪽
[13] 칼 맑스 「요강」 <전집> 29권, 133~134쪽
[14] 에르푸르트 강령, 117~119쪽
[15] “모순의 축적인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경제적 결과인가”, 「Revolutionary Perspectives」 43호, 2007년 8월
▶ 더 자세한 내용과 토론은 「국제주의 코뮤니스트 포럼」에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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