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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라, 세상

 

우리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죽고 싶어도 사는 사람들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살고 싶어도 죽는 사람들

다녀올게요
오늘까지 일하고 나는 죽었어요
저녁부터는 쉬어도 돼요
내일은 깨우지 마세요

어머니는 시커멓게 타버린 나를 낳았어요
꿈도 없는 아버지는 나에게 꿈을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달아나는 꿈을 얼마만큼 쫒고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는 탈출하지 못했다
우리는 순식간에 갇혔다
우리는 한꺼번에 죽었다
우리는 보통 떼죽음을 당했다 
우리들의 시체는 여기저기 분산되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세상은 불덩어리였다

구급차는 날마다 우리에게 달려온다
우리를 태우고 떠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린다
나도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
나는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살아있는 눈에 뜨거운 노동의 흔적이 그어진다
나도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날이 있으리라
잘 가라, 세상!

 

詩 | 임성용

 

 

 

본문

 

 

「코뮤니스트」 2021년 13호가 나왔습니다

 

 

□ 코뮤니스트 13호를 내면서 

 

□ 코뮤니스트 정치

▸모든 부르주아 정치 세력의 부동산정책은 가격상승 대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코뮤니스트 과제 

▸코로나19 위기 속 코뮤니스트 활동의 틀 

▸코뮤니스트 정치원칙을 제안하며 (2021) 

 

□ 특집. 자본주의 이후 세계 : 코뮤니즘 세상에서는

▸코뮤니즘 세상에서... 힘든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코뮤니즘 세상에서... 누가 농업에 종사할 것인가? 

▸코뮤니즘 세상에서... 도시와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 특집. 자본주의와 감염병, 백신 전쟁

▸자본주의, 전쟁 그리고 전염병  

▸반(反)코로나19 백신:보건은 단지 자본주의의 상품이다 

▸자본주의에 맞서는 백신은 없다 

▸백신 전쟁과 자본주의 바이러스 

 

□ 국제

▸미얀마 항쟁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한국기업과 미얀마 노동자 투쟁 

 

□ 특집. 크론슈타트 봉기 100주년

▸크론슈타트 봉기; 반혁명 100년 

▸1921년 트로츠키와 크론슈타트 봉기 

▸1921년 크론슈타트 이해하기 

▸크론슈타트가 남긴 역사적 교훈들 

▸30년 뒤, 러시아혁명이 품은 이상과 현실 

 

□ 문화

▸[시] 나의 노동으로 外 

▸[영화] 「미나리」, 한국이 미국을 바라보는 어떤 초상화 

 

□ 이론. 자본주의의 쇠퇴

▸자본주의의 쇠퇴이론 : 회고와 전망 

 

□ 자본주의 경제 비판

▸하찮은 자본수익률과 막대한 부채가 세계경제를 무릎 꿇게 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환상

 

□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

▸200년: 엥겔스와 그의 혁명적 기여 

 

 

"해결책은 코뮤니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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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본문

[100년 전] 코민테른의 의회 전술 논쟁 :

보르디가의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

 

 

 

<편집자 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제2차 대회 8차 전체회의에서는 코뮤니스트의 의회 전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트로츠키와 부하린이 기초한 위원단 테제에 대해 부하린과 볼프슈타인이 설명하고, 이탈리아 사회당의 기권주의파를 대표하여 보르디가가 자신이 작성한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를 설명한다. 위원단 테제는 제2 인터내셔널 붕괴 이후에 혁명적 의회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에 의회를 활용하는 전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르디가는 프롤레타리아트 대중투쟁 시기에 코뮤니스트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주의의 해악적인 결과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보르디가의 발언(테제 낭독)과 그에 대한 지지 발언을 싣는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제2차 대회

8차 전체회의

1920년 8월 2일

 

 

지노비에프 : 개회선언 (발언 생략)

디트만 : 생략

윈쿱 : 생략

라덱 : 생략

지노비에프 : 생략

부하린 : 생략

볼프슈타인 : 생략

 

보르디가 : 이탈리아 사회당 좌파는 반의회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닌, 보편적 성격을 가진 이유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로지 원칙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겁니까? 분명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모두 결국 의회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의회 제도가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을 가져올 수단이 될 수도, 프롤레타리아 국가 정치 형식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나키스트들은 어떠한 권력 행사든 모두 반대한다고 단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회주의를 반대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해방 과정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생디칼리스트들은 당 정치 활동을 반대하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회주의를 반대합니다. 반면 우리의 반(反)의회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에 근거합니다. 저는 여기서 비판적 코뮤니즘 주장들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투쟁을 흐리게 만드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부르주아적 허위를 폭로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프롤레타리아 해방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거치며 격심한 계급투쟁 이후에 성취되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생각에 기초를 둡니다.

 

「코뮤니스트 선언」이 설명하고 있는 이 이론적 개념은 러시아 혁명에서 최초로 실현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오랜 시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본주의 세계는 크게 발전했습니다. 맑스주의 운동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으로 하락했으며, 사소한 이익을 위해 개개의 노동자 집단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협조하는 공동 활동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노동조합과 사회주의당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변해야 하고 그 오랜 역사적 임무를 기억하는 맑스주의당 임무는 거의 완전히 망각하였습니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길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환상을 불어넣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무시하는, 맑스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폭력 투쟁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도입하는 것의 필요성을 증명함으로써 감탄스러운 방식으로 맑스주의 이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역사적 조건과 서유럽과 아메리카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조건은 다릅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아마도 1848년 독일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두 개 혁명이 연달아 발발했는데 하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전술 경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었으며 혁명적 위기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직접 이행하는 과정이 될 다른 나라에 전수될 수 없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가진 맑스주의적 중요성은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습니다. 즉, 혁명이 그 최종 단계(제헌의회 해산과 소비에트 권력 장악)에서 맑스주의적 기초 위에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모든 새로운 운동의 발전과 전쟁 하는 동안 수치스럽게도 완전히 실패한 사민주의자들과 마침내 결별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발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서유럽에서 혁명 문제는 무엇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지반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의회 기구를 통해서만 정치투쟁을 할 수 있다는 부르주아의 주장이 틀렸으며, 권력 장악을 위해 새로운 방식, 즉 혁명적인 직접 행동을 통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요구합니다.

 

당은 새로운 기술적 조직, 즉 새로운 역사적 형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당 역할에 대한 테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직접 투쟁의 시대(4번 테제)”에 탄생한 코뮤니스트당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코뮤니즘 경제를 건설하고 통치 기구가 될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파괴해야만 하는 부르주아 메커니즘이 바로 의회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대중들 속에 간접적 방어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반면 국가 기구는 언제든 직접적인 폭력 수단을 쓸 준비가 되어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를 합법적 민주주의의 지반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끝내 실패한다면 곧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주아의 이러한 책략을 폭로하고 대중에게 부르주아 의회주의의 모든 속임수를 보여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대전 이전에도 사회주의당의 관행적 실천은 프롤레타리아트 대열에 반의회주의적인 반작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한 반작용은 아나코 생디칼리즘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프롤레타리아트 활동은 경제투쟁 조직에 집중하기 위해 정치 활동 가치를 모조리 다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와 의회 활동 이외 정치 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관념을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사회 민주주의적 환상만큼이나 이러한 관념에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개념은 진정한 혁명적 방식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 해방투쟁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선전은 대단히 명확해야 합니다. 대중들은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 방식을 원합니다.

 

맑스주의 원칙들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적 질서가 오랫동안 발전해 온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선동은 선거와 부르주아 기관에서 보이콧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선거 활동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실천은 이중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당의 모든 힘을 빨아들여 당의 다른 모든 부분을 마비시킵니다. 사민주의자들만 선거에 막대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테제에도 선거 캠페인에서 모든 선동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15번 테제)고 나와 있습니다.

 

선거 활동을 수행하는 당 조직은 혁명에 필요한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 활동에 맞는 조직의 성격과 뚜렷이 다른 매우 특수한 기술적 성격을 발전시킵니다. 당은 유권자들을 준비하고 동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여러 선거위원회로 쪼개집니다. 만약 문제 당이 코뮤니스트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오래된 사회민주당이라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의회 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발언자들이 제출하고 옹호한 테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제에는 역사적 상황을 서술한 서문이 붙어있습니다. 저는 서문의 앞부분1)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에 따르면 제1 인터내셔널은 선동, 비판, 선전하기 위해 의회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 뒤 제2 인터내셔널에서 의회주의의 해악적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개량주의와 계급협조를 가져왔습니다. 서문은 이로부터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의회를 내부에서 파괴하기 위한 의회 전술로 돌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제1 인터내셔널과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려면 당시와 완전히 다른 역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활동,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협력하지 않는 활동 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서문 다음 테제의 첫 번째 부분 역시 제가 지지하는 생각과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오로지 대중 행동을 위해 선거 캠페인과 의회 연단을 활용하는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언론,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 결사의 자유 등을 활용하는 것은 행동 방식 문제입니다. 선거 캠페인과 의회 연단을 활용하는 것은 부르주아 기관 문제입니다. 부르주아 기관은 노동자 소비에트 같은 프롤레타리아 기관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혁명 이후에 언론, 선전 등의 활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기구를 분쇄하고 그 자리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세우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 ‘지도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 선전 등의 활용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없애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없애기 위해 의회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아나키스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늘 선전가와 문필가 등의 지도자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혁명에서 노동자계급 활동을 이끄는 중앙집권적 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이 당도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 역할과 지도자 역할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그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은 가장 큰 희생을 요구하는 가장 위험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트 활동을 지도합니다. 당 지도자들은 승리한 혁명 지도자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패배할 때는 적들의 탄압에 가장 먼저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지위는 의회 지도자들 지위와 매우 다릅니다. 의회 지도자들은 부르주아 사회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 연단에서도 선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저는 거기에 약간의 유치한 주장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의회 연단에서 발언은 언론에 실리게 됩니다. 그 언론이 부르주아 신문이라면 모든 것이 왜곡될 것입니다. 그 언론이 우리 편 신문이라면 나중에 어차피 인쇄되어 나올 내용을 연단에서 발언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발언자들이 인용한 증거는 우리가 제출하는 테제에 손상을 입히지 못할 것입니다. 리프크네히트는 당시 그런 활동이 의회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 권력을 비판하는 문제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의회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국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배신이라는 커다란 덩어리 전체보다 리프크네히트와 회글룬트, 그리고 그 외, 몇 가지 사례들이 가진 무게를 저울질해본다면, 혁명적 의회주의에 아주 호의적일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두마, 케렌스키 정부의 예비의회, 제헌의회에서 볼셰비키의 의회 활동은 우리가 의회 전술을 단념하라고 제안하는 상황들과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행해진 활동입니다. 굳이 러시아 혁명 발전과 다른 부르주아 국가들에서의 혁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부르주아 지방 정부 선거를 활용2) 해야 한다는 생각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입 다물고 넘길 수 없습니다. 저는 코뮤니스트 혁명의 선전 선동을 위해 선거 캠페인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중에게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보이콧을 강력하게 설파한다면, 이러한 선동은 더욱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더구나 코뮤니스트들이 의회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논쟁 활동이 무엇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보고자는 우리에게 부르주아 의회에서 코뮤니스트들의 활동에 관한 규칙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가장 순수한 이상입니다. 그것은 의회제도 원리를 부정하는 의회 활동을 결코 발전시키지 못할 것이며 의회 규칙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레닌 동지가 “좌익 공산주의”에 대해 소책자를 쓰면서 인용한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반(反)의회주의 경향을 받아들이는 것과 노동조합에서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썩었더라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주요한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민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노조에서 철수하는 것은 노조와 다른 혁명적인 경제투쟁 조직을 결성하고자 하는 생디칼리스트들의 관점에 동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들 주장은 우리 반의회주의가 근거하고 있는 주장과 아무 상관 없는 오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테제는 의회 문제가 코뮤니스트 혁명에서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조 문제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저는 의회 활동에 대한 반대를 기초로, 개별 동지들이나 코뮤니스트당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저작에서 레닌 동지는 코뮤니스트 전술이란 부르주아 세계 상황에 대한 매우 상세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레닌 동지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분석을 할 때 러시아 혁명의 경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레닌 동지 역시 여러 나라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맑스주의 운동이 러시아 혁명에서 적용된 전술보다 더욱 직접적인 전술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레닌 동지는 자신의 슬로건이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보이기 때문에, 반의회주의 전술이 가장 손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코뮤니스트 활동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과제가 매우 거대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회 활동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훨씬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대한 논의와 결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아무 진보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그 해결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회보다 더욱 중요한 영역에 코뮤니스트 운동의 주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회주의자들 역시 손쉬운 전술로 의회 활동을 선택했으며, 그런데도 그 활동에 필요한 일이 전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내린 결론은 (제출된 테제를 채택해서) 테제를 따라 코뮤니스트 의회 활동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거대한 노고와 부단한 활동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혁명 활동을 위한 힘과 자원은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혁명 이후 자본주의에서 코뮤니즘으로 경제적 이행 과정에서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정치영역 단계들을 부르주아 세계 내에서 경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착취자에서 피착취자로 권력 이전은 그 뒤로 대의제 기구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르주아 의회주의는 소비에트 체제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혁명적인 직접 행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계급투쟁을 은폐하는 민주주의라는 낡은 가면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의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며, 이 관점은 혁명적 맑스주의의 방법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저는 부하린 동지와 우리가 공유하는 관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맑스주의 운동이 분열해서는 안 되고 분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 코뮤니스트 의회주의를 창출할 것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성공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활동을 가로막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다음 대회에서 의회 활동 결과를 논의할 필요 없이, 많은 나라에서 코뮤니스트 혁명의 승리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부하린 동지를 위해 바라노니, 다음 대회에서는 동지가 이번에 소개했던 것보다는 덜 암울한 코뮤니스트 의회주의의 상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으면 합니다.

 

 

 

 

 

보르디가 동지의 테제 낭독

 

이탈리아 사회당 기권주의파를 대표하여 보르디가 동지가 작성한 의회주의에 대한 테제

 

1. 의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정치적 대의제도의 형태이다. 의회제도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해 혁명적 맑스주의 원칙에 따라 비판한 결과는, 국가 대의기구 선거에서 모든 사회계급의 모든 시민이 투표권을 부여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 모든 정부 기관이 지배적인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항하는 부르주아의 역사적인 투쟁 기관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조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코뮤니스트는 노동자계급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할 가능성을 부정한다. 무장투쟁만이 노동자계급을 그 목표에 데려다줄 것이다. 코뮤니스트 경제 건설 출발점이 되는 프롤레타리아트 권력 장악은 민주주의 기구들을 폭력적으로 철저하게 파괴하고 프롤레타리아 권력 기구, 즉 노동자평의회로 그것들을 대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착취 계급의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적 대의기구를 가진 정부 체제를 세운다. 의회제도 폐지는 코뮤니스트 운동의 역사적 과제가 된다. 오히려 대의제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먼저 타도해야 할 부르주아 사회 형태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소유보다도, 관료적 국가 기구보다도 앞서 타도되어야 한다.

 

3. 지방정부 기관 역시 똑같이 타도해야 한다. 지방정부 기관을 이론적으로 국가 기관에 대립하는 것처럼 제기해서는 안 된다. 현실에서 지방정부 기관은 부르주아 국가 메커니즘과 똑같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그것들 역시 파괴하고 지방 노동자대표 소비에트로 대체해야 한다.

 

 

4. 지금, 이 순간 정신적·물질적으로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코뮤니스트 과제는 무엇보다도 낡은 사민주의 지도자들의 배신이 달콤하게 유포시킨 환상과 편견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질서가 더 오랫동안 지배했고 대중 관습과 사고에 뿌리내린 나라들에서 이 과제는 특별히 중요하며, 당연히 혁명을 준비하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다.

 

5.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는 사상이 아직 까마득히 멀어서, 혁명을 직접 준비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실현하는 것이 아직 계급적 의제로 떠오르지 않는 시기에, 선거와 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선전과 선동, 비판에 큰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부르주아 혁명이 이제 막 시작하여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코뮤니스트들이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대의기구에 참가하는 것은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최종 승리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기 위한 사태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6. 세계혁명 종결과 그것이 부르주아 사회조직에 끼친 결과, 즉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이라는 사상을 처음으로 실현한 러시아 혁명과 사민주의 배신자들에 반대하여 건설한 새로운 인터내셔널과 더불어 시작한 현재의 역사적 시기에는 코뮤니즘의 혁명적 대의를 위해 의회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선전 선명성을 위해서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한 최종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코뮤니스트들은 노동자들이 선거를 보이콧하도록 선전할 필요성이 있다.

 

7. 프롤레타리아트 권력 장악이라는 혁명적 개념이 운동의 중심 목적으로 등장한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는 당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바로 그 목적에 바쳐져야 한다. 적대적인 정당 사이 모든 충돌, 권력 장악을 위한 모든 투쟁이 선거 캠페인과 의회 토론,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 메커니즘 틀 안에서 펼쳐져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거짓, 그 부르주아적 거짓과 단호히 절연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라고 호소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계급과 나란히 활동하는 전통적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서는, 착취자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자들이 의회라는 같은 지반 위에 등장하는 광경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8. 낡은 사회주의당들의 극단화된 의회주의 실천은 선거 캠페인과 의회 활동이 정치 행동의 모든 것이라는 위험한 개념을 유포시켰다. 다른 한편 그런 배신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 혐오감은 정치 행동과 당 활동의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생디칼리즘적이고 아나키스트적 경향에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코뮤니스트당 활동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노동자평의회에 직접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다면, 혁명적 맑스주의의 방법을 선전하는 데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9. 선거 캠페인 및 그 결과에 부여하는 지나치게 큰 중요성, 당이 자신의 모든 능력, 인력, 언론, 재정을 상당 기간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사실은, 우선 집회에서 모든 연설과 이론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선거야말로 코뮤니스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 활동이라는 확신을 강화한다. 또한, 그로 인해 혁명적 활동의 합법·비합법적 요구와 완전히 모순되는 전문성을 당 조직에 부여함으로써 혁명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제를 거의 완전히 포기하게 만든다.

 

10. 다수결에 의해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가입을 결정한 당에 선거 캠페인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민주의적 인자들을 걸러내는데 필요한 과정을 가로막는다. 그들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그 역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11. 의회와 기타 민주주의 기관에서 벌어지는 토론의 실제 성격은 반대당들이 비판에서 의회주의 원리에 반대하는 선전으로, 의회주의 제도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선거 과정 공식 절차를 따르기를 거부할 경우 발언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로지 그 제도 기본 원리라는 공통 무기를 사용하는 기술, 그 규칙의 미묘함을 이용하는 것에 의해서만 의회제도 내부 투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은 선거 캠페인과 똑같이 점점 더 투표수와 의석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코뮤니스트당이 의회주의적 실천에 완전히 다른 성격을 부여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시지프스의 노고처럼 힘만 허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코뮤니스트 혁명 대의는 바로 착취자들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직접 행동을 요구한다.

 

 

 

 

갈라처 지지 발언

 

지노비에프 : 생략

라덱 : 생략

지노비에프 : 생략

 

갈라처(영국) :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역시 기회주의적인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유감입니다. 대중에게 반역 정신을 불어넣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대신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의회 선거에 참여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의회에 들어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혁명의 노선에 따라 투쟁할 거로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영국에는 이에 대한 수 많은 예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거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 들어가면 연설로 선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프롤레타리아트가 민주적 제도를 믿도록 길듭니다. 의회에 들어간 자들에게 선동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코뮤니스트당은 이제 의회 선거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다른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집행위원회의 지도력 아래 혁명적 수단과 방법, 전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지들은 그 대신 관심을 이 목적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코뮤니스트당은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에 가입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행에 불과합니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도 똑같이 유행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위해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리프크네히트 동지는 분명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의회 밖 대중들 속에서 활동하는 한에서만 그랬습니다. 만약 리프크네히트 동지가 의회 안에서 발언만 했었다면, 맥도널드나 다른 많은 자처럼 아직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 예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그 자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혁명가들의 투쟁과 경험은 피와 눈물로 벼려진 것입니다. 러시아 두마에서 볼셰비키들 태도는 수년 간에 걸친 노동자 대중의 힘든 투쟁이 낳은 결과입니다. 모든 나라 인민들이 그런 것처럼,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 앞에도 이제 양자택일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전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갖가지 민주적 단계를 통해 인민들 속에 순종의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대중들 속에 혁명적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의원의 전형적인 예로 맥클린이 있습니다. 맥클린은 커다란 선거 집회에서 자기가 볼셰비키이며 의회를 뒤엎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에 들어간 뒤로 맥클린은 스스로 볼셰비키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쁘띠부르주아 사회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힘은 대중들 속에서 혁명적 투쟁을 날카롭게 만드는 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은 지금 순종의 길이냐, 투쟁의 길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샤블린 : 생략

 

5시 15분 폐회.

 

 

<주>

 

1) 초기, 즉 제1 인터내셔널의 시대에 의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정당 태도는 선동을 목적으로 부르주아 의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의회 참여는 계급의식 발전의 관점에서, 즉 지배계급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적대의식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고려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이론 영향이 아니라, 정치 발전 영향에 의해 변화하였다. 방해받지 않는 생산력 증대와 자본주의 착취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자본주의, 그리고 이와 함께 의회제 국가들은 더욱 견고하고 더욱 번영하였다.

 

이로부터 부르주아 의회의 ‘유기적인’ 입법 활동에 사회주의 정당의 의회 전술이 적응하게 되고, 다시 이로부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개량을 위한 투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 결과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최소강령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고, 최대강령은 단지 머나먼 ‘궁극목표’를 향한 토론용 공식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의회주의적 출세주의, 타락,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가장 기본적인 이익에 관한 공공연하거나 은밀한 배신이 자라났다.

 

 

의회주의에 대한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태도는 새로운 교의가 아니라 의회제도 자체 역할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난시기, 의회는 자본주의 발전 도구로서 일정 정도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고삐 풀린 제국주의 조건 아래서 의회는 거짓말, 사기, 폭력, 그리고 소모적인 말장난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제국주의적 참화, 약탈, 성폭력, 강도 그리고 파괴에 직면하여, 체계도 항구성도 방도도 없는 의회주의적 개량은 노동대중에게 실천적 의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코뮤니스트당과 의회주의 -위원단 테제」 1장. 새로운 시기와 새로운 의회주의 中 앞부분

 

2) 지방정부에서 코뮤니스트들이 다수를 점한다면, a) 부르주아 중앙권력에 대한 혁명적 반대파 역할을 수행하고, b) 빈곤 대중을 위한 사업(경제적 조치, 무장한 노동자 민병대 도입 혹은 도입 시도)을 위한 모든 것을 하며, c)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주아 국가권력이 만들어 놓은 진정으로 커다란 변화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d)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가권력과 투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단호한 혁명적 선전을 발전시켜야 하며, e) 특정 조건으로는 지방 행정부를 지방 노동자평의회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 행정부에서 코뮤니스트의 활동 전반은 자본주의 체제를 분쇄하는 일반적인 활동 일부가 되어야 한다. 「코뮤니스트당과 의회주의 -위원단 테제」 13번 테제

 

 

[영문 출처] https://www.marxists.org/

[한국어 출처] 사노신

[편역]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본문

교육에 대한 코뮤니스트 개념을 향하여

 

 

이전 글(1)에서 우리가 지적했듯, 부르주아지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그것이 노동자에 필수 불가결한 것과는 매우 다른 본질적 이유 때문이다. 교육이란 국가 건설의 한 방법인 까닭에, 부르주아지는 그것을 항상 국가 이미지 형성(프레이밍)을 위한 도구로 간주했던 반면, 노동자계급에 있어서 교육은 언제나 자신들의 해방을 위한 필수요건이자 즉각적이고 보편적 필요의 일부로 여겼다.

 

 

소외의 교육학

 

  

<사진> 슈루즈베리(영국), 1,000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최초의 랭커스터 학교

 

자본주의가 발전 단계에 있던 시기에는 오로지 교회가 통제하는 학교만이 낡은 사회의 대들보로서 부르주아지에 등장할 수 있었다. 그들은 배타적으로 암기에 근거한 교육, 종교적인 이야기들과 미신들로 들쑤셔진 교육을 증진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에 과학을 도입하겠다는 미명하에 부르주아지의 대안 프로그램은 단지 내용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었다. 그 목적은 비효율적인 전통 학교를 전복하는 데 있었다. 이는 교육 과정을 하나의 워크샵으로 간주하기 위함이었는데, 조직적인 기술적 향상은 제조업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과 유사한 도약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목표는 교육의 과학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는 교육 과정이 공학으로 기능하기 위함이었으며, 학교를 사회적 기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루소는 새로운 과학이 되고자 했던 부르주아 교육적 담론의 첫 삽을 떴다. 그의 출발점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혁명적이었던 것은: 진정한 자유란 지구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노동력을 팔기 위해 자유로워야 하며, 따라서 본성에 가장 가까운 직업인 육체노동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을 낡은 중세 시대 동안의 반(反)본성적으로 세뇌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그를 본성대로 재통합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가 잉태한 본성을 아동이 독립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아동은 자신이 개인이라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사회성을 개인에게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게 근거하여, 루소는 한 가지나 그 외의 방식으로 오늘날까지 강력하게 남게 될 훈련의 주제, 구호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자연은 아동의 스승이 되어야만 한다, 실질적 경험과 직접적 관찰을 통해 학습해야만 한다고. 아동에게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관한 경험주의적 범주에 대한 설정은 ‘자연’과 부르주아지의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경험을 재생산하기 위한 기초이다.

 

그렇지만 물론... 부르주아지의 자명한 진리는 아동에게 결여되어 있다고 정의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명백할 뿐이다. 즉, 훈련의 목표는 학생 자신에게 전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근본에서 벗어날 수 없는-이런 모순을 둘러싼 담론들을, 페스탈로치(Pestalozzi)에서 피아제(Piaget), 몬테소리(Montessori), 서머힐(Summerhill)...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전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교육학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같은 곳으로 귀결되는 아동심리학과 특수지식 및 전체적인 세부 분야들 역시 그랬다 : 성숙과 학습이 상업적인 삶으로 수렴된다는 다소 노골적인 생각.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의 경우, 그들의 생애를 상품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 운동은 곧 보편적인 공교육 기저에 자리한 다층적인 덫을 간파하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맑스는 노동자계급 아동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 넘기려는 모든 생각에 반대한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계급의 여러 주장이 매우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전개된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교육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기본적 의문에 응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후 교육이란 계급투쟁과 미래 사회 모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비(非)계급-분화 사회 내에서 등장할 새로운 관계들의 관점, 자본주의가 사회에 가하는 제약과 비참함에서 벗어난 노동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관계들을 ‘자연’과 더불어 전체로서 함께 한다는 관점이. 다시 말해 그들의 교육적 노력은 코뮤니스트 도덕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어느 것도 계급운동 자체가 사라진 곳 그 이상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식적 도약은 소비에트가 권력을 장악했던 러시아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만 일어날 수 있었다.

 

 

러시아 혁명기의 교육학적 이론들

 

  

 <사진> 비고츠키(Vigotski)와 그의 딸

 

세계혁명 기간 발생한 인간 행동 및 아동발달에 관한 진정한 지식의 분출은 자주 잊힌다. 지식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법처럼 등장한다거나 몇 사람들의 천우신조를 통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지식은 그것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식을 사용할 수단과 능력을 지닌 사회적 주체의 사회적 조건 및 필요에 응답한다. 이는 계급 간 권력의 상관관계가 항상 내포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집합이며, 훗날 이데올로기에 의해 역사의 원동력으로 등장할 특별한 인물들을 낳는다.

 

소비에트에 의한 권력 장악은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필요의 세상을 가져왔다. 먹을거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는데, 모든 구성원을 먹여 살리는 것이 사회의 처음 목표였기 때문이다. 상징과 아이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다. 보편적 메시지가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 시절 및 학습의 의미와 형태에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다. 착취를 위한 교육이 더는 제공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학습 장애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아동들의 학습 장애를 이해하는 손상학이 보편적 욕구를 표현하는 의식적인 사회적 목표가 된 것이다.

 

이것이 비고츠키(Vigotski)의 연구에 등장하는 틀이다. 오늘날 손상학에 접근하는 것은 매력적이다. 다른 것들 사이에서 이것은 과학의 비(非)선형적이며 비(非)기계적인, 변증법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는 증상이나 현상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 단일한 측면에 답하기를 원치 않는다. 손상학은 언제나 어느 정도는 사회적이라고 알려진 현실을 탈바꿈시킬 수 있는 지식을 생산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소비에트에서 노동했던 과학자들은 부르주아지의 특성인 기계적인 개념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과학의 한계로 남아있다.

 

비고츠키에게, 아동의 학습 문제, 청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것, 초등교육, 그리고 교수법에 관한 연구는 같은 것이며, 인지 과정과 개인의 사회적 형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같은 세트의 일부이다. 작업은 광범위하다. 언어의 역할과 의미, 사유, 아동의 상상력, 감수성, 예술적 표현과의 관계 등을 다룬다... 이들 작업은 인접 문제를 연구한 후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로 돌아간다. 그들은 부분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경학, 의학, 종의 진화 및 기호학이 아동과 그들의 필요에 따른 심리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통합된다. 그들은 진정으로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사회가 세계의 반(反)혁명과 전쟁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과학, 방법론적으로 후퇴한 모든 과학과의 비교는 엄청난 것이다. : 즉, 60년대 미국의 행동 생물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침팬지의 수화를 실험했을 당시 (와슈〔Washoe〕 프로젝트, 님 침스키〔Nim Chimpsky〕 사례 등.), 그들의 방법론적 실험 특성으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공허하며 빈약한 고립된 인과관계로 귀결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비고츠키는 파생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사회적 요구에 적용될 가망은 거의 없었다.

 

혁명의 시기에 소비에트 팀이 이룬 모든 것을 한쪽의 글로 요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들의 저서를 직접 읽어 볼 것을 우리는 강력히 추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전해 온 교육학의 모든 토대를 무너뜨릴 아동 교육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출발점을 강조할 수는 있겠다.

 

비고츠키와 그의 동료들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본성 자체 역시 변화시킨다는 유물론적 관념을 주목한다. 동물행동 생물학에 대한 초기 연구를 통해, 그들은 유의미한 상징에 대한 창조 및 사용은 의식적 의지에 대한 종속적 행동의 능력에서 오는 인간의 특징적 기술이라고 결론 짓는다. 언어는 도구이며, 자본주의 형태를 벗어난 인간의 실질 노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 요소이다. 우리를 통해서 사회화하고 변형시키는 도구이며, 우리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변형된다.

 

이러한 상징의 사용은 사회적 논리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논리는 다른 사회적 동물의 그것과는 같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인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의 논리는 인간과 상호작용할 때에만 인간에게 적용될 뿐이다. 인간은 논리를 내면화하고,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사회적 총체를 지닌다.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구두로든, 플라스틱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언어에 대한 사용 및 명령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의 언어 진화를 통한 인간 심리의 발달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욕구 및 변혁과도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사회 총체는 첫 생명의 순간부터 우리들 개개인의 모습을 형성한다.

 

첫 번째 교육학적 결론 - 아동발달에 대한 경험적 개념, 즉 언어영역은 전에 이미 이해된 것을 소통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오류다.

 

우리는, 인간 사회에 이질적인 어떤 것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개념에 상반된다. 진리를 지탱하는 순수한 자연에 상반되는 부패한 사회에 루소의 이분법-오늘날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박힌-은 산산조각 난다. 아동 발달은 성인의 경우처럼 개별적이지 않다. 그것은 중립적 자동장치로부터 처리된 감각 및 경험의 축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동 발달은, 특정 인간의 개입 및 능력에 의존한 그것의 이해에 있어 경험뿐 아니라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아동을 자극 A에 노출시켰을 경우, B처럼 발달할지를 알려주는 선형 관계의 매트릭스는 없다. 단순히 조건화한다는 것 이상으로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관계들이다. 교육과정은 아동을 일정표에 넣기 위하는 것도, 보상에 관한 것도 아니다. 아동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 즉 그들이 이미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앞서 구성된 문제들로부터 그들이 겨우 무엇을 배웠는가에 관해서 측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동이 도움을 받아 성취할 수 있는 것, 보기를 들어 숙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신을 주장하도록 해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아동 발달의 현재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그들이 무엇을 습득했는가가 아니라, 미래의 관계,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의 관계이다.

 

사회적 지식이 종의 역사에 종속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은 삶과 분리된 장이 아니며, 순간마다 마주칠 수 있는 미래와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인간교육학의 문턱에서

 

 <사진> 아이들에 둘러싸인 크루프스카야(Krupskaya)

 

당시 노동자들이 고려했던 것과 시도했던 것은 특정 계급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 사회를 전복하는 것이었다. 사회로부터 인류 공동체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즉각적 가능성으로 제시된 그러한 미래는 이미 당대에 지식을 확장하고 있었다. 학습은 더는 공동체의 필요로부터 분리된, 기계적인 어떤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예견된 인간 노동의 중심이었다.

 

부르주아지는 개인주의적인 아동들이 “자신”을 다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도록 갈구하며, 대중에 반대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닌 집단주의, 집단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다면적이고, 의식적이며, 신체가 건강한 아동으로 만들려고 한다. (N. 크루프스카야, “청년 교육”)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리, 시골과 도시의 분리, 성별 분리에 대한 종식. 소비에트 권력,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한 계급의식의 거대한 발전은 진정한 인간 교육에 대한 사유를 가능케 했다. 여러 부가적 형태가 필요하지 않고, 아동들이 어떤 목적으로든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화되고 방대한 형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려되었다. 학습이 의식적인 것이 되는 형태, 그들에게 다차원적 존재로 살아갈 능력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형태 말이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도록 하지 않으며, 누구도 교육학적 지식의 공백을 제기하지 않는 형태 말이다. 극복한다는 것은 이상적 개념에서처럼 0부터의 시작을 위해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지식 역시, 심지어 시의적절하며 무해한 것 이상인 체제에 대한 개념적 경계를 떠나지 않은 동시대의 지식도, 문화적이고 물질적 유산의 부분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잉태한 변화의 가능성이자, 현재 정권을 완전히 전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일부이다. 그것이 그들이 레오 톨스토이와 존 듀이의 작품에 가치를 두는 이유이다. 보기를 들어 소작농 아동들을 교육하는 자신의 경험담인 톨스토이의 작품은 아동들이 과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나가는지 보여준다. 노동이 교육에 기여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존 듀이 학파 및 그의 관점은 아동들이 그들을 다차원으로 존재하도록 해 줄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아동들은 공동체에 훌륭한 구성원이 될 것이다. 타인을 돕는 것이 학습의 기본적 부분이며, 거기에 속임수에 대한 개념은 없다. 시험도, 경쟁도 없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는 더는 그들 자신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아니라면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내전이 야기한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며, 빈곤의 끝에 그려진 미래의 당근이었다. 그것은 현재에 작동하는 미래였으며, 그 자신을 한계에 도전하도록 하는 미래였다. 볼셰비키가 과학기술 교육을 증진했을 당시, 그들은 아동들을 전문화된 노동자로 훈련시킬 순수 기술 교육을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문턱에 있었던 세계 사회에서, 러시아의 보루인 아동들은 생산을 의식적으로 지시하는 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 새로운 기준이 그들을 생산에 최적화된 도구로 여기지 않은 이유이다. 반대로 그것은 그들이 보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도구를 생산하도록 훈련시키는 문제였다. 크루프스카야의 주장에서, 과학기술학교 설립 목적은, 아동들이 학업 종료 시 생산의 모든 조건 및 동시대 수준의 기술을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약간의 과학적 가르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스탈린주의 반(反)혁명이 국가 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가 전통적 교육, 그것의 가치와 상징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훈련은 다시 사람들을 도구로 준비 시켰다 ; 즉, 다소간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 축적의 경제, 인간의 욕구와 그들을 대표하는 계급인 의식적 프롤레타리아트를 또다시 정복했다. 교실은 다시 동료 국민들로 구성된 공장이 되었고, 노동자들이 착취를 극복하는 대신 인정하도록 준비시킨 교육 정권의 불길한 안개 속으로 다차원적 삶에 대한 생각은 다시 숨겨졌다.

 

2020. 11. 21

해방 저널(JOURNAL OF EMANCIPATION)

번역 : 지나

 

<주>

 

(1) 학교에 대한 그들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

https://en.communia.blog/their-and-our-need-for-school/

 

 

<원문 출처>

 https://en.communia.blog/towards-a-communist-conception-of-education/

 

본문

국민적 봉쇄, 부르주아국가의 야만성을 드러내다.

 

 

 

보건 대참사에 직면하게 된 세계 각국의 부르주아지는 인구의 절반 이상인 거의 40억에 달하는 국민을 격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만약 자본주의 국가와 그들의 보건 시스템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을 어떻게든 막을 능력이 한계에 달함으로써 필수적인 것이 된 것이라면, 부르주아지의 진정한 주된 관심사는 가능한 한 그들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이고, 손해를 최소한으로 막고자 함이다. 이런 이유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유지하고 보호한다는 핑계로 지배계급은 전 국민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려는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 나머지 인구의 사망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통제 불능에 빠질 것이며, 세계 경제는 마비될 위험이 크다. 그래서 강대국은 봉쇄(lockdown) ‘전술’을 택했는데, 말하자면 시행할만한 다른 보건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세의 관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바이러스 희생자’들을 1/4로 줄이기 위해 고립, 소외, 격리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전 지구적 규모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세계 인구에 있어서, 필수적 봉쇄는 그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악화시켰을 뿐이다. 그들 대부분은 위험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또 수백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위험한 대도시에서 살아간다.

 

봉쇄의 결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임금을 받는 피착취계급이다.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와 같은 후진국의 경우, 수천만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이미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으며,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광범위한 고립,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제한 것, 과밀한 가정, 이동과 여행을 제한한 것은 건강에, 그것도 특히 국민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런 조건하에 있는 피착취계급에 대한 격리로 인한 트라우마는 부르주아계급이 필요한 모든 물질적 풍요를 갖춘 넓은 주거시설에 살아온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따라서 격리조치는 사회계급으로 나뉜 사회에 가증스럽고 소름 끼치는 불평등을 더욱 부각시켜온 셈이다.

 

 

 

사회생활과 집단생활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부르주아지가 우리에게 믿도록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인생의 역경에 직면했을 때 모두가 동등한 건 아니다. 봉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언제든지 이 부패한 체제가 양산한 비극에 과도하게 육체적인 대가를 치른다. 이들 피착취계급의 가장 취약한 이들, 혹은 자본주의의 시각에서 보기에 ‘쓸모없어진’, 그리고 ‘원치 않는’ 이들이 그것의 비인간성과 야만주의의 결과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1912년 ‘나이트 쉘터’(Night Shelter)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매해 수천만 명의 프롤레타리아들이 노동자계급 보통의 생활 여건에서 비극의 밤으로 추락한다. 그들은 침전물처럼 사회의 나락으로 침묵 속에 추락한다. 더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만큼 쥐어짜 낸 자본주의로 인해 닳아버린, 쓸모없어진 요소가 된 인간쓰레기는 쇠 빗자루로 쓸려나갔다.”

 

부패한 자본주의는 물질적 궁핍에 더해 계속하여 개개인을 주변화시키고, 원자화시켰다. 가족 관계는 파괴되었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과 노약자는 배제당했다... 이는 자유 기업의 이름으로 불행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할 의무, 살기 위해 착취당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맹목적 분노 속에서, 자본주의는 신성한 이윤의 제단에 피착취계급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킨다. 노동자계급 내의 모든 인간적 유대를 파괴하고, 특히 고독에 대한 감정적 유대를 파괴한다. 이들 지배계급이 우리들 사이에 있는 취약한 이들과 노인, 누구보다도 특권이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위선 떨었을 때,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거짓을 말했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제공하는 복지가 수명이 다해 와해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의 결과를 보고 있다. 이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캠페인으로 숨겨지고 말 것이다. 그들은 대유행 동안 국가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돌볼 것이라고 우리를 믿게끔 할 것이다. 사실 국가 자신은 전염병이 야기한 모든 사회적이고,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에 책임이 있다.

 

 

사회로부터 버려진 노인들

 

전 세계적으로 요양 병원의 휴먼드라마는 끝이 없다. 처음에는 부르주아 국가에 의해 침묵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추악하게 드러나는 현실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것은 뉴스가 되었다. 프랑스 가정의 공식 사망자 수는 이미 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5월 1만 6천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기록됐는데, 수백 구의 시체들이 수일간 버려져 침대에 뉜 상태로, 시설에서 발견되었다. 비슷한 극단적 사건들은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벌어졌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노인’들이 먹여 살려야 하는 넘쳐나는 입에 지나지 않게 되자, 사회로부터 그들을 격리하여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최선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이는 운명에 맡겨진 채 자신들의 가정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모든 다른 이들을 간과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요양 중인 노인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줄 적절한 지원의 부족은, 봉사자들의 부족까지 더해져 너무도 분명한 냉소와 뻔뻔한 태만 속에서 부르주아지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 대참사를 양산한 것이다.

 

이 ‘최후’의 시설의 이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프랑스에서만 70만이다.), 극도로 취약하며 적절한 보호도 없이 바이러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그렇기에 격리를 나머지 국민들에게 적용하면서까지 노인들을 그들의 방에 감금하고, 고립시키고, 격리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의 가족, 친척, 또는 바깥에 살고 있는 여전히 건강한 친구들과 모든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된 것이다. 보육원, 구치소, 난민시설, 이주민수용시설, 소년원, 은퇴자의 집과 같은 곳들은 감염이 확산하기 쉬운 용광로인데, 특히 이들은 이미 나이나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먼드라마의 풍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에 더해, 피해자로 불리는 이들은 ‘그들의 선을 위해’ 고립되어 암울하게 절망하도록 강제하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노년기 우울증’의 피해자로 진단받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고는 뼈저린 상실감과 고독을 느끼게 할 뿐이다. 이는 삶에 흥미를 완전히 잃게 만들고 심지어는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한다. 대유행으로 사망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그들 또한 탄식과 고독으로 자살하게 할 뿐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은 가족에게 사회의 야만성을 목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녕과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들이 벌금형에 처해 졌다. 아버지의 임종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 금지 규정을 어길 용기를 내어 약 3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한 사람, 혹은 요양 시설에 거주 중인 남편에게 인사를 하려고 바로 건너편 옆집에서 요양원으로 건너온 여성의 경우다.

 

보다시피, 격리조치 기간 동안 국가는 사회적 격리를 아주 강력하게 강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적 연대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고,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한 것이 그랬다.

 

반대로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취약한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함으로써, 국가는 사회에 악취가 진동하는 통제와 과도한 강제 정책을 펼쳤다. 금지를 넘어, 그다음에는 강제적 규제를 시행했다. 경찰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죽음 역시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이기 때문에, 대유행의 시기에 그것은 매우 이윤이 남는 것이다. 프랑스의 장례 업체는 파리 근교의 거대 도매식품시장인 Halles de Rungis 앞에서 15분 동안 가족 모임을 하는데 250유로를 청구한다.

 

 

 

학생, 자본주의 봉쇄의 또 다른 희생양

 

학생은 상황이 위태로울 것으로 지목되는 이들이다. 이들 미래의 프롤레타리아 상당수는 별난 직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업을 수행한다.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살며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리한 고독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래가 어떨지 보장할 수 없는 심오한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봉쇄는 이러한 생활상을 악화시켜온 것일 뿐이다. 수년 동안 학생의 자살이 증가해왔다. 보기를 들어 몇 달 전 좌절한 프랑스의 한 학생이 리옹 대학교의 학생회관(Centre Régional des Œuvres Universitaires et Scolaires) 밖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별난 직업의 감소, 전반적 폐쇄, 가족 방문에 대한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제한이 현실이 되었다.

 

심리치료센터로 걸려오는 절망에 찬 전화가 그토록 끊임없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는 최강 선진국(미국, 캐나나, 영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만 증가할 것이다. 이들 국가는 학생 보건에 대한 권위가 실효성이 없어졌고, 수많은 대학이 새 학기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강의실 수업을 온라인 과정이나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제 학생들은 반강제적으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전무한 채 컴퓨터를 뒤에 두고 온종일 작은 방 안에 고립되어 남겨질 것이다. 이는 사회적 고립 및 사회 개별 구성원에 대한 분자화로의 또 다른 이행이다.

 

결국 부르주아 국가가 사회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지만, 미래의 프롤레타리아를 다루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그들 다수는 실직이라는 암담한 미래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고 악화할수록 훨씬 더 위태로워진다.

 

 

여성과 아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의 증가

 

몇 주, 아니 몇 개월 사이 미디어는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압력을 행사해 왔다. ‘가정에 머무르시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시오.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시오!’ 물론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들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았고, 그것이 아니라면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것이었다. 결국 ‘모범 시민’으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이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고 비난받는 것이다.

 

사실 봉쇄는 고집스러우리만치 잘 지켜졌다. 국민 대부분은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방어벽을 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봉쇄가 삶 다른 모든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관한 측면에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는 동등한 권리에 대한 환상을 퍼뜨린 것이다. 지배계급은 대다수의 거대한 노동자계급, 그것도 가장 취약한 이들과 실직한 이들의 삶인 가난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모른 척한다. 전 가족이 밤낮으로 비좁고 갑갑한 방에서 살아야 한다. 또다시 이윤 및 시장 권력이 주택의 품질 전반을 지배하는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불행하게도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면, 이러한 봉쇄 환경에서 (폭력은) 심각하게 증가할 것이다. 국가의 관심은 오직 ‘경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두려워 겁에 질린 사람들에게 긴급 번호를 누르라고 제안하는 사회 복지 외에는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의 없다. 사람들은 폭력의 조류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가정 폭력이 급소도로 확산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경찰 신고가 48% 증가하여 (가정폭력은) 30% 증가했다. 유럽의 응급 구조대 호출은 60% 증가했다. 튀니지의 여성에 대한 폭행은 다섯 배 증가했다. 인도의 가정폭력 사건 수치는 곱절 이었다. 브라질에서 가정 폭력으로 보고된 사건은 40에서 50% 증가했다. 멕시코의 폭력 사건 신고는 방역 기간 동안 60% 증가했으며, 여기에 200건의 여성 살해 사건이 추가되었다. 페루에서는 900여 명의 여성들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런데도 부르주아지에 이들 인재(人災)는 종이에 적힌 숫자, 혹은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도 빠르게 그것을 망각한다. 건강관리복지를 삭감한 지 수십 년 이래, 어린이 보호,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보호, 취약자라든지 심각한 장애를 지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복지 모든 영역에 충분한 예산을 들이지 않았다.

 

실질적 고통의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루의 끝에 숨겨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 봉쇄와 격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쌓여 온 고통과 우울, 그리고 자살 시도 사례가 얼마나 많겠는가?

 

심각한 봉쇄 조치와 사회활동에 대한 제약은 국민의 몫이었다. ‘경제를 지키기’ 위해 감염될 위기를 안고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가칭 ‘바이러스 총알받이’가 되어 일터로 끌려나간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이고 추상적인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강조해왔다.

 

바이러스가 몇몇 대륙으로 지속해서 확산하고, 재확산 국면에 접어든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상당한 호전을 보여주자, 미디어는 젊은이들을 상대로 오명을 씌우기 시작했다. 그들을 노인과 일반 국민에게 ‘무책임’하다 했다. 몇 주간의 격리가 지나자 그들이 대규모로 무리지어 모였기 때문이다; 이는 세대 간에 이데올로기적인 분열 이상을 일으키려는 목적이다. 물론 모든 예방 조치는 받아들여져야 하겠지만, 이들 모임은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갈증과 몇 달간의 고독과 심리적 고립 이후 가족과 친구, 친척들과 만나고 싶은 갈망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사회화된 존재의 필수적 욕구, 인간 종(種)으로서의 그것을 표출할 뿐이다. 유럽에서 그들을 바이러스 급속 확산의 새로운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미디어가 몇 주 동안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 사회의 잔인성과 비인간성 그 이상을 증명하는 것이다.

 

위기의 시기, 자본주의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다.

 

부르주아지는 자신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회, 모두에게 자리가 주어지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의 열쇠를 쥔 계급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 엄청난 규모의 건강, 경제, 사회적 위기가 강타하자, 장막은 걷히고, 자본주의 착취의 뻔뻔한 끔찍한 모습이 등장 한다; 삶이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되는 체제, 그것이 이윤이 될 것 같고, 너무 값나가지 않는 조건에서 인정받는 체제. 경제 위기로 이들 사회는 혼돈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극도의 비인간성의 나락으로 타락하고, 점차 무책임하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정책들이 삶 자체에 적용된다. 이런 거짓말쟁이 계급, 언론,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쏟아내는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미래의 세계는 더는 이전의 세계와 같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는 ‘더 나은 보건 서비스가 있을 것이다’, ‘마스크가 있고 실험을 할 것이다’, ‘세계는 더욱 단결될 것이다’, ‘요양원의 노인들을 돌볼 것이다’, ‘고독은 끝날 것이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등을 오늘의 우리는 믿어 버린다. 이 위선적이고 장황한 이야기들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것이라거나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부르주아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했던 제1차 세계대전 당시만큼이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광범위한 야만주의의 갱신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이 바짝 뒤쫓아 왔다. 그러므로 이후의 세계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리라는 말은 진실이다. 세계는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약속은 믿기 원하는 이들에게만 확신을 줄뿐이다. 하지만 부르주아지가 사회에 잉태시킨 고통 받고 있는 세계, 악몽의 세계에 대해 프롤레타리아계급은 더 이상의 어떤 환상도 가질 수 없다.

 

 

2020년 5월 2일

샘(Sam)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옮긴이 : 지나

 

<원문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917/population-lockdown-bourgeois-state-shows-its-brutality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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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사기극에 끌려가지 않았지만, 노동자민중의 고단한 목요일, 그리고 미래

 

노동자민중의 삶과 정서를 철저히 이용했다가 곧 버리고 무시하는 또 하나의 부르주아 선거가 끝났다. 보궐선거는 끝이 아니라 대선의 전초전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부르주아 분파 간의 권력투쟁, "선거 서커스 판"이 열릴 것이다. 즉, 무대와 배우를 통제할 수 없는 관객들에게 더 크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대사기극"이 시작된 것이다.

부르주아 선거라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본질에서 같다. 오히려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치에서는 중앙정치보다 계급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계급은 없었다.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도 없었다. 성평등도 없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도 막지 않았다. 오직 추악한 부르주아 정치만이 있었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자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동자계급의 미래이다. 

 

- 코뮤니스트 노동자

본문

맑스주의와 국가 코뮤니즘

 

 

 

 

“국유화(Nationalization)”와 “사회화(Socialization)”[20]

 

맑스가 코뮤니스트 산업적 삶의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르면 생산의 규제는 “국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 조직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개량주의자 쿠노(Cunow)에 따르면 이 개념은 맑스가 그 시대 자유주의 아나키스트들의 경향에서 이끌어낸 것이다(하인리히 쿠노, “Die Marxche Geshichts-, Gesellschafts- und Staatstheorie”, 1권, 309쪽). 생산과 분배의 관리는 생산자와 소비자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를 거치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것은 이후 시대의 산물이다. 엥겔스는 국가 사회주의 또한 반대하며 그의 “반듀링”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그러나 주식회사로의 전화도, 국가 소유로의 전화도, 생산력의 자본주의로서의 성질을 지양하지 못한다. (...) 이 해결은 현대적 생산력들의 사회적 본성이 실제로 승인되는 것에만, 따라서 생산 방식, 전유 방식, 교환 방식을 생산 수단의 사회적 성격과 일치시키는 것에만 놓여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지휘 이외의 다른 어떠한 지휘에 비해도 웃자란 생산력들을 사회가 공공연하고도 솔직하게 점유 획득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사회적으로 작용하는 힘들은 자연력들과 꼭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려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맹목적으로,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것들을 인식하고, 그 활동, 그 방향, 그 작용을 파악하고 나면, 그것들을 더욱더 우리의 의지에 복종시키고 그것들을 매개로 하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는 일이 된다. (...) 이처럼 오늘날의 생산력들을 마침내 인식된 그 본성에 따라 취급하면,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 상태는 전체와 각 개인의 욕구에 따른 생산의 사회적-계획적 조절로 대체된다.”[21]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5권, p.307-308, 박종철 출판사 번역)

 

1880~1890년 무렵, 이러한 입장은 이후로도 사회 민주주의당에 의해 방어되었다. 이는 구 리프크네히트의 추종자들이 철도, 광산과 다른 대규모 산업을 국유화하고자 한 연설에 명백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결국 사회주의 사상의 맹공으로부터 더 이상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부르주아 사회가 많아질수록 국가 사회주의를 진지하게 주장하고, “여기는 사회 민주주의 – 그쪽은 국가 사회주의다!(Here social democracy – there state socialism!)” 슬로건 아래 사회 민주주의자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전투가 일어날 순간에 우리는 더욱 가까워진다.“

 

쿠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따라서, 의회[사회 민주주의 당의](편집자)도 역시 기업의 국가로의 이전에 반대하여 선언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와 국가 사회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으로 불리기 때문이다.“(쿠노, 위 책, 340쪽)

 

그러나, 1900년 무렵, ”사회 개혁“의 투쟁 속에서 이 입장은 포기되었고, 국가 또는 사업의 다른 지점들의 지방 정부로 가져오는 ”국유화“는 사회주의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사회 민주주의적 용어에서 그런 기업들은 비록 그들의 관리와 리더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사회적 [또는 공동체적] 기업”으로 불린다.

 

러시아 혁명 또한 완전히 산업의 ”국유화“ 기획에 따라 이뤄졌다. 이 경우 ’성숙한‘ 사업의 지점들도 중앙 정부 기관에 합류했다. 1917년, 생산자들은 다른 회사들의 소유주로부터 회사를 강제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위에서부터“ 경제적 삶을 이끌고 관리하고자 했던 이들이 이를 매우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코뮤니스트 원칙에 따른 새로운 기반 위에 생산을 조직하길 원했다. 이러한 원칙 대신 그들은 빵을 위한 석판을 받았다: 코뮤니스트당은 회사들이 트러스트로 통일해야 하고, 중앙집중식 리더십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중앙집중식 처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들은 도로 소유주에게 돌아갔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첫 번째 모든-러시아의 경제 평의회 의회(All-Russian Congress of Economic Councils)가 아래의 결의안을 채택했는지를 본다.

 

”생산의 조직 영역에서, 전반적인 국유화는 필수적이다. 개별 회사들(304개의 회사가 국유화되고 압수되었다)의 국유화 시행부터 산업의 효과적인 국유화까지 진행시키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 국유화는 “때때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오직 전권 최고 경제 평의회(Supreme Economic Council of Plenipotentiaries)를 통해, 최고 경제 평의회의 승인으로 이뤄져야 한다.   (A. 골드슈미츠, “Wirtschaftsorganisation in Sowjet-Russland”, 228쪽)

 

따라서 코뮤니스트당(공산당)은 노동자들 스스로 기업을 코뮤니스트 영역으로 더할 수 있는 원칙,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를 사회로 이전하는 원칙에 따라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코뮤니스트당에게 있어 노동자들의 해방은 노동자의 작업이 아니었고, 코뮤니즘의 수행은 “과학적 인간”, “지식인”, “통계학자”의 기능, 이 모든 배운 자들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었다. 코뮤니스트당은 산업의 과거 지휘관들을 몰아내고 그 자신의 손에 노동에 대한 올바른 명령(Right of Command)만 쥐여준다면 코뮤니즘의 안전한 안식처로 모든 것을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믿었다! 노동계급은 과거 노동의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자리에 새로운 이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기능은 그 이상에 이르지 못했고, 더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생산의 법칙들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조직의 기반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22]

 

 

레닌은 어떻게 “간단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했나

 

레닌은 확실히 국가 독점의 손에 전체 생산을 집중시키는 것을, 그것은 엄격한 조직의 중앙집중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가 권력의 강화를 의미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국가와 혁명”이 집필되던 당시, 레닌은 러시아의 실제 발전을 어떤 식으로든 예측할 수 없었다. 여기서 볼셰비키가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면 국가 권력을 가능한 한 강화해야 했고, 이를 통해 다른 목표는 고려할 것도 없이 생산을 독점해야 했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상황은 그 자체로 레닌의 국가 코뮤니즘 이론을 발전시켰다. 국가를 더 강하게, 가깝게 하는 방법은 러시아의 국가 권력을 차지한 이들에게 점진적으로 처방되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공기업의 메커니즘으로, 국가의 자본주의 독점의 보기로 조직된” 것으로 출발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에 점점 반대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레닌주의 국가 코뮤니즘의 가장 좋은 사례를 현실에서 발전시켰으나, 그것은 담지자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레닌은 실제 결과의 모든 구체적 내용까지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강제적인 기관이라는 것이 명백하기도 했다. 레닌은 이제 독창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이 국가라는 것이, 그의 이론에 따르면 전체 생산의 관리와 중앙집중적 리더십을 보유한 영속적인 기관으로서의 국가가 스스로 잉여가 되도록, 스스로 소멸할 수 있는지 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주의가 이미 창조한 기반 위에, 노동자로서의 경험에 기대어, 무장한 노동자들의 국가 권력의 지지를 받는 엄격한 철의 규율을 세워 대규모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지시를 의무적으로, 손쉽게 취소할 수 있는, 적당한 보수를 받는 ”십장과 회계사들“과 같이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물론 모든 종류와 유형, 그리고 수준의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이것이 우리의 프롤레타리아 책무이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 대규모 생산에 기반한 이러한 출발은 그 자체로 모든 관료제의 점진적 “소멸”과 질서의 점진적 창조 – 비할 데 없는 질서, 임금과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은 질서 - 로 이어진다. 그 질서는 점점 더 단순해지는 통제와 회계의 기능으로 교대로 수행될 것이고, 그 후 습관처럼 되어 마침내 전체 인구 가운데 특별한 부분의 특별한 기능으로 사멸할 것이다.“[23]

 

여기서 우리는 기계적 조직의 극단을 알아낼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 생산자로서 노동자들은 국가 생산 독점의 가장 가혹한 규율에 적응해야만 했고, 국가 공무원에 복종해야 했다. 이 국가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최고 리더십 아래 있는 ”고용주“다. 노동자들은 또한 정부에서 그들의 최고 대표를 가진다. 정치적 민주주의 덕에(소비에트 선거 – 당 활동) 그들은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국가 공무원들과 함께 생산을 통제한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서 모든 권력은 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보다 더 심각하게 억압되며, 여기서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농담으로 변하며, 그런 사회에서의 번영은 선한 의지와 정부의 역량, 그리고 그들의 관리에 의존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환경 아래서 국가는 그 민주주의와 함께 더욱 견고한 기반을 다지지, 레닌이 원했던 것처럼 잉여가 되어 사멸하지 않는다. 레닌은 우리에게 이러한 국가가 사멸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엄격한 조직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 시켜 준다. 그러나 그는 인용된 모호한 논리, “점점 더 단순해지는 통제와 회계의 기능으로 교대로 수행될 것이고, 그 후 습관처럼 되어 마침내 전체 인구 가운에 특별한 부문의 특별한 기능으로 사멸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증을 하지 않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모호함의 이유는 추상적으로, 오직 환상에서만 상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생산 독점(‘우편 서비스’든 트러스트든)의 리더십을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감독과 회계의 기능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닌이 국가의 소멸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그의 결론 등의 이 주장을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으로 낙인찍어야 한다. 이것은 레닌 자신에게도 역시 성가신 것이었다.

 

 

국가 코뮤니즘은 평의회 사상과 충돌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국가 코뮤니즘 사상을 따르려 한다면, 그 사람은 2가지 특징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는 국가 코뮤니즘은 모든 문제를 단지 기계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것은 조직에 의해 이런저런 영역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중앙집중식 리더십과 관리하에 둘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이미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집중시키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코뮤니즘을 완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집중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임노동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노동의 통제이며, 임노동자에 대한 조직된 통제이다. 맑스주의의 자본주의 분석은 그에 대해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는다. 맑스에게 임노동자에 대한 자본주의자의 사회적 입장은 그의 노동,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취급에서 특징지어진다.

 

모든 사회 민주주의 흐름의 사회화 이론들은 노동 계급에 대한 통제라는 동일한 관점에 집중한다. 노동은 반드시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명백하고, 조직의 엄격한 중앙집중이 요구되는 것(왜냐하면 그것은 체제와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된 사회적인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그렇게 여겨진다].

 

그러나 국가 코뮤니즘이 지도자들의 역량에도 결정적인 무게를 둔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것은 중앙 집중주의적 조직의 요소 중 하나의 결과임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중앙에 위치한 리더십 원칙의 연약과 견고함에 이제 모든 것이 의존하기 때문이며, 대중들은 이러한 가장 엄격한 규율에 종속된다.

 

노동계급은 폐쇄된 통일체로서 투쟁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권력을 쟁취한다는 볼셰비키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조직의 규율과 중앙의 명령에의 복종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는 지금 검토할 수 없는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국가 코뮤니즘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든 “지도자” 문제가 평의회 사상에 반대된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맑스주의으로부터의 의문스러운 이탈

 

국가 코뮤니즘에서 자신의 목적을 찾았던 제3 인터내셔널의 일부로서 노동자 조직의 모든 전술은 그들을 둘러싼 거대한 대중들을 중앙집중식 지도력 아래 두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조직이 일단 만들어지면, 지도자는 주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공은 지도자의 능력에 깊이 조건 지어진다 - 이것이 맑스주의로부터의 의심스러운 이탈이다. 

 

이 지도력 문제는 우리가 제3차 인터내셔널의 당과 조직의 전술에 대한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인데(우리는 노동조합, 의회, 그리고 조직의 문제를 C.P. 자체에서 언급했다), 국가 코뮤니즘에서 경제적 영역으로도 이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도자의 능력과 태도는 그런 사회에서 엄청난 규모로 그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레닌과 다른 이들의 미화와 같은 사람에 대한 역겨운 숭배도 설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이뤄져만 한다.” 이 말은 노동자의 경제적 해방을 고려할 때에도 유효하다. 가장 숙련된 지도자들을 노동자들이 절대적인 규율로 따를 때조차도 그 지도자가 프롤레타리아트로부터 해방의 작업을 떠안아 줄 수 없다. 더욱이 국가 코뮤니즘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지도자와 대중의 관계를 석화시키고, 그 지도력이 발전함에 따라 그 모든 민주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은 사회가 점점 의존하는 지배 카스트가 된다.

 

 

노동자들의 통일된 권력은 필수적이다

 

우울하고 지루한 수백만의 대중들을 혁명으로 이끈 단호하고 맹렬하며, 혁명적인 전위가 있는 러시아가 국가 코뮤니즘이라는 교리를 낳고 말았을 때, 이 교리가 첫 번째 성공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호탄으로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의 열망에 불 질렀을 무렵, 엄격한 관료제와 생산의 독점화로 인한 재건된 국가 권력은, 국가 코뮤니즘에 의해서는, 그리고 대중들이 규율로 복종하는 지도자에 의해서는 노동 계급의 최종적 해방이 이뤄질 수 없으며, 오직 노동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물론, 무장한 노동자의 통일된 힘은 부르주아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만 부르주아 국가의 집중화된 권력이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업을 기반으로 무장을 하고 새로운 국가 권력을 구성한 것은 노동자들 자신이다.

 

소비에트 또는 평의회가 지도하고 그 지도자는 평의회 정부를 구성하는 노동자 국가의 정치적인 통일은 이 투쟁의 필연적 결과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폐지와 “국가 소유” 선언, 또는 더 정확하게는 사회적 소유 선언은 프롤레타리아 국가, 그러니까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1871년 파리 코뮨의 교훈

 

그러나 이제 국가 코뮤니즘은 맑스주의로부터 이탈한다. 왜냐하면 정부의 중앙집중화된 조직 지도력 아래 국가 소유로의 조직화를 통해 국가 코뮤니즘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즉각적인 생산자들을 추방하고 정부의 손에 그것을 쥐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 연합,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에 의한 사회적 생산으로의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가 아래에서 보여주겠지만, 이것은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생산의 조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맑스는 그의 글, 「프랑스 내전」에서 파리 코뮨(1871)으로부터의 교훈을 이끌어냈는데, 그것은 노동자 권력을 확립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다. 「국가와 혁명」에서 레닌은 그로부터 다양한 인용을 했는데, “사회 민주주의 가짜 맑스”에 반대하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방어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레닌이 이용한 것과 똑같은 인용구를 사용하여 맑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사용할 때의 의미가 러시아에서 나타난 것과 완전히 다른 무엇인가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코뮨의 첫 번째 명령은 상비군을 억제하고, 이를 무장된 시민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코뮨은 지방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시의 다양한 구역에서 치러지는 일반 선거에서 선출된 이들이며, 책임을 지되 언제든 소환(revocation)이 가능하다.”

 

“코뮨은”, 맑스가 쓰기를 “의회와 같은 조직이나 행정부, 사법부 없이 작동할 것이다”.

 

“3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의회로 대표하고 억압할 지배계급 구성원을 정하는 대신, 일반 선거는 코뮨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데, 개별 선거가 노동자, 십장, 그리고 회계사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다른 모든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과 같다.”[24]

 

 

맑스의 평의회 체제란

 

그러므로 맑스는 프롤레타리아 평의회 체제의 놀라운 성격을 부여했던 것이고, 그것은 이제 모든 혁명적 노동자 정당의 표준적인 특징이 되었다. 이런 과정으로 임명된 평의회는 언제든지 그 투표자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만 한다. 고용주가 노동자, 십장, 그리고 회계사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것처럼. 투표자는, 즉 노동자는 이 경우 그들의 “사업”에서 완전한 주인이다! 이러한 코뮨의 건설이 중앙집중적 러시아 국가 코뮤니즘과 비교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다를 수 있는지는 맑스가 쓴 아래의 문장들에서 보여진다.

 

“코뮨과는 전혀 다른 국가 조직을 간략하게 묘사해보면, 그것은 코뮨은 가장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적인 형태라고 명백하게 말한다...”. 코뮨은 파리에서 “국가 대표(National Delegation”를 선출했다.

 

“...얼마 되진 않지만 중요한 중앙 정부의 잔존할 기능들은 억압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그릇되게 진술되었는데, 코뮨의, 그러니까 엄격하게 책임 있는 관료들로 이전되었다.”

 

“...국가적 통합은 붕괴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코뮨 헌법으로 조직되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의 파괴에 의해 실재하게 되었다. 국가 권력은 통합이 형상화된 것으로 국가에 독립적이고 국가에 우월하길 원했던 것이었는데, 그 실체는 기생적인 이상 생성물에 불과했다. 과거의 정부 권력의 억압적이기만 했던 기구가 제거되는 동안, 그 정당한 기능들은 사회 위에 설 권리를 주장하는 권위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의 봉사자로 복원되었다.”[25]

 

 

코뮨의 대중과 지도자에 대한 문제

 

여기서 “얼마 되진 않지만 중요한 중앙 정부에 잔존할 기능들”은 자신을 직접적으로 선출한 이들에 언제나 엄격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동체의 공무원들이 수행한다고 모호하지 않게,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최고 공무원들은 국가의 공무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무원이며, 국가의 정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코뮨에 있는 그들의 직접적인 선출자들을 책임진다. 그러한 질서, 다시 말해 국가나 사회의 통합을 보장하는 코뮨 공동체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중심적 사회적 기능들을 수행함을 가정한다면, 국가의 소멸 또한 상상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에서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위 중앙 정부는 더 이상 분리된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 공동체의 손에 그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또는 평의회 체계가 전체 국가에서 자리 잡는 것은 기생충 같은 국가를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과거의 정부 권력의 억압적이기만 했던 기구가 제거되는 동안, 그 정당한 기능들은 사회 위에 설 권리를 주장하는 권위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의 봉사자로 복원되었다.” 일단 그러한 질서가 이뤄지기만 하면, 국가는 진정으로 죽어 없어지고, 사회는 더 이상 국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가 소멸의 조건들

 

이러한 상황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아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오직 이전 국가 권력의 합법적인 기능들이, 이제 사회의 중앙 기능이라고 불리는 것이 공동체의 공무원들에게 이전될 수 있을 때, 국가 권력 – 여기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 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기능들의 이전 가능 여부는 이러한 중앙 기능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코뮨에 달려 있다. 이러한 기능들과 도구들 함께 사회는 저항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전의 국가 권력은 과거 그래왔던 것처럼 코뮨 안에서, 중앙 기능들과 그 결과로서의 도구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자발적인 중앙집중화에 의해 생명을 되찾아야만 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주요 중심 기능들은 사적 소유의 폐지와 나아가 모든 특권의 폐지, 생산수단을 사회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에 의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과 사적 소유를 일을 수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중심 기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질서의 기능은 이런 사람이나 계급에게 이전될 수 없고, 이러한 저항이 존재하는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을 극복한 코뮨은, (예를 들어 코뮤니즘에 충성하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기능들을 스스로 전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점진적인 소멸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러나 이 또한,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반드시, 자발적인 중앙집중화, 다시 말해 코뮨에 권력을 이전시킴으로써 처음부터 스스로 모든 권력을 박탈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이 조건을 만드는 것이 독재의 책무이고, 잉여가 되는 것이 그 목표이다.

 

 

두 체제의 대립

 

맑스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적지만 중요한 기능들은 공동체 공무원(엄격하게 공동체를 책임지는)에게 이전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공동체의 자치 정부가 문제가 되었을 때, 중앙 국가 권력은 코뮨의 자발적인 중앙집중화에 의해 잉여가 된다. 레닌은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그의 생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가 코뮤니즘 이론에 따르면(이 역시 레닌이 발전시켰는데), 모든 생산 수단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 자본주의 독점의 형태로” 중앙집중화된다. 조직적 “일반 공공 기업의 메커니즘”은 정부의 지도력을 가정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국가의 권력 도구이지 코뮨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독점의 기능, 조직적 “일반 공공 기업의 메커니즘”은 코뮨이 아니라 중앙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수행한다. 이러한 두 체제의 대립보다 더 극명한 대조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두 관점, 레닌이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은 오늘날 제3 인터내셔널을 지지하는 이들의 신념이기도 하다.

 

 

 

 

레닌이 인용한 엥겔스의 글 2편.

 

출처: 「국가와 혁명」

 

“프롤레타리아트는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생산 수단을 국가 소유로 돌려준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로서 스스로를 폐기하고, 모든 계급 구분과 계급 적대를, 또한 국가로서 국가를 폐기한다. 지금까지 계급 적대 속에서 작동해 온 사회는 국가가 필요했고, 그것은 특수한 착취 계급의 조직으로 생산의 외적 조건들을 유지하고, 따라서 특히 착취당하는 계급을 주어진 생산 양식(노예제도, 농노 또는 농노제, 임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억압의 조건들 속에 강제로 두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국가는 가시적인 기업의 형태로 집중된 사회 전체의 공식적인 대표였다. 그러나 계급이 스스로 자신의 시대, 전체 사회를 대표하게 되는 국가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은 오직 지금까지만 그러했다: 고대에는, 노예를 소유한 시민들의 국가, 중세 시대에는 봉건적 귀족, 우리 시대에 와서는 부르주아가 그러하듯이. 사회 전체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국가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전체 사회의 대표로서 국가가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을 때 –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 첫 번째 행동은 또한 국가로서의 마지막 독립적인 행동이게 된다. 사회적 관계에서 국가의 개입은 한 영역에서 차례차례 다른 영역에 이르기까지 잉여가 되고, 스스로 사멸한다. 사람의 정부는 사물의 관리(administration of things)로 대체되고, 또한 생산 과정의 관리로 대체된다. 국가는 ‘폐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멸한다.” (「반 뒤링」, pp.301-03, 독일어 제3판)“

 

 

<주>

 

[20] 네덜란드어 원판의 이 부분은 “코뮤니스트 생산과 분배의 근본적인 원칙들”의 같은 제목의 챕터에 해당한다 :

http://www.aaap.be/Pages/Transition-nl-Grondbeginselen-1935.html#II.b

 

[21]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7/anti-duhring/ch24.htm 이 인용은 1932년 네덜란드판보다 확장되어 있다(편집자 주)

 

[22] 이 부분은 “근본적인 원칙들”의 끝맺음과 동일하다.

 

[23]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staterev/ch03.htm ‘우리’ 이후의 이탤릭체는 편집자가 추가한 것으로 GIC의 네덜란드 원판과 Lenin Werke, Dietz Verlag, Berlin, 1981, Bd. 25, 439쪽에서 볼 수 있다. 후자 같은 경우 레닌은 “노동자로서 스스로 대규모 생산을 조직하자...”고 썼다.

 

[24]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staterev/ch03.htm - s3.

 

[25]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staterev/ch03.htm - s3.

 

F.K. 번역(원문), 2016년 5월 25일

편집 Jac, J., 2017년 7월 26일 : 2017년 10월 10일

최종 수정 : 2017년 12월 22일

 

 번역(한국어) : 국제코뮤니스트전망

 

본문

본문

맑스주의와 국가 코뮤니즘

 

국가의 점진적 사멸

 

 

국제코뮤니스트그룹(G.I.C.)

네덜란드, 1932

 

 

 

 

차례

 

경제 혁명은 생산 수단의 정복과 함께 시작한다

레닌주의 국가 코뮤니즘. 임노동자는 여전히 임노동자로 남는다.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

국가에 대한 레닌주의 이론의 모순

국가 코뮤니스트로서의 레닌

“국유화(Nationalization)”와 “사회화(Socialization)”

레닌은 어떻게 “간단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했나

국가 코뮤니즘은 평의회 사상과 충돌한다

맑스주의으로부터의 의문스러운 이탈

노동자들의 통일된 권력은 필수적이다

1871년 파리 코뮨의 교훈

맑스의 평의회 체제란

코뮨의 대중과 지도자에 대한 문제

국가 소멸의 조건들

두 체제의 대립

 

1932년 G.I.C.가 채택한 막스 헴펠(Max Hempel)의 글 ‘Marx-Engels und Lenin’. Uber die Rolle des Staates in der proletarischen Revolution, in: ‘Proletarier’ Nr. 4 . 6, 1927 [1]

 

 

 

 

맑스주의와 국가 코뮤니즘

 

 

경제 혁명은 생산 수단의 정복과 함께 시작한다

 

노동계급의 지배가 산업화된 국가에서 사실이 되자마자, 프롤레타리아트는 경제적 일상을 새로운 기반, 공동체 노동[2] 위에 세우는 변형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일에 직면한다. 사적 소유의 폐지는 쉽게 발표되고, 그것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지배를 표현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 경제적인 과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사법적인 조치일 뿐이다. 진정한 변형과 실제 혁명적 작업은 그 후에서 시작된다.

 

 

레닌주의 국가 코뮤니즘. 임노동자는 여전히 임노동자로 남는다.

 

이 문제가 공식적인 맑스주의자[3]에 의해서 다뤄지는 한, 국가가 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의 결론으로 간주된다. 1917년 혁명 이후 러시아 볼셰비키당은 지속적으로 생산수단을 국가의 손에 쥐여주는 사상을 수행해왔다[4]. 그것이 제한된 정도로만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사회적 생산이 후진적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는, 그것은 생산 수단의 국유화에 부여된 자연적인 장벽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국유화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국유화가 가능할지가 아니라, 볼셰비키 이론과 실천에서 스스로 선언한 것처럼, 승리한 노동계급이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수행하는 것이 코뮤니즘으로 나아가는 길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볼셰비키 정권 아래 러시아 기업의 발전은 명확한 답을 내놓았다. 국유화된 기업에서 노동자가 여전히 임금 노동자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사실로 여겨진다. 국가는 이전의 사적 자본가들을 대체했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이 국가에 판매한다. 국가는 법으로 임금을 정하고, 노동조합을 허락하는데, 스스로 국가 기관이 되고, 노동법을 제정한다. 러시아에서 실제로 효력을 갖는 임금법은 17개 임금 단계, 성과급, 보너스 등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국유화된 산업은 사적 자본주의 아래 생산과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착취에 기초해 있다. 국가 관료는 지배계급이 된다. 이 체제에서 소비에트 선거는 가짜다. “자유로운” 노동자는 마침내 노동자와의 “공동-경영”을 획득한다.

 

국가 그 자체–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농민의 국가로 불리지만[6] -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로서 임노동자 계급과 대립한다. 중앙집중화된 국가 관료제의 정상은 국가의 입법과 행정기관이며, 동시에, 생산의 지도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적 자본주의에서의 독점 자본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사실 새로운 지배계급: 국가 관료와 농민 계급을 대표한다. 노동자들의 그들의 노동력을 국가에 판매하지만, 오직 노동법에 따라서만 그렇게 할 수 있고, 국가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법은 가격과 노동 조건을 정해놓고 있다. 유례없이 가혹한 착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반대는 원칙적으로 반혁명적인 것으로 억압된다.[7] 훈육과 국가에의 복종은 이 강제적인 조직을 완성한다. 사람들은 헛되이 궁금해한다. 대체 어떻게 코뮤니즘의 첫 번째 요건, “임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달성했냐고.

 

다른 편에서는, 국가의 경제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소비에트 선거에 참여하고, 당과 노동조합에 가입한다. 그러나, 소비에트 선거가 전능한 국가 관료(그리고 재산을 갖고 있는 농민 계급)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는 이상, 당과 노동조합이 관료의 강력한 도구인 이상,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영향력이 이런 방식으로는 효과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후자는 사회 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아래서 요구한 노동자들에 의한 “공동-경영”으로 환원할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

 

맑스에 따르면, 국가는 독특한 억압 기구이다.

 

-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계급을 억압하는 기구

-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는 부르주아지와 반혁명을 억제하는 기구

 

그러나 이로부터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중심 리더십과 전체 경제적 삶의 정수를 손에 쥔 국가가 배타적인 권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반대로, 맑스와 엥겔스는 코뮤니스트 사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의 연합”에 있다는 입장을 지지했고, 국가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그 시기는 억압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러므로 부르주아지의 저항과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복되었을 때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에는 더는 계급 적대가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 권력의 도구로서의 국가는 불필요한 것이 된다.

 

레닌은 국가 코뮤니즘의 창시자이다. 그 이론의 토대를 닦은 “국가와 혁명”에서 그는 맑스와 엥겔스를 언급한다. 비록 이 작업이 멘셰비키주의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방어하기 위해 작성되었고,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이점이 있지만, 레닌의 주장에 따른 독재의 모습은 과학적 코뮤니즘 창자들의 문제에 대한 개념과 대립된다. 이는 레닌이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에서 인용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레닌은 엥겔스를 인용한다.

 

“국가는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없는, 국가나 국가 권력의 개념이 없는 사회는 존재했다. 경제적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되는 시점에서 국가는 그 분열의 필연적 결과가 된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계급들의 존재가 더 이상 필연적인 것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 방해가 되는 생산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이전 단계에서 등장했던 모양으로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와 함께 국가는 필연적으로 사라진다.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에 기반하여 재조직된 사회는 모든 국가의 기계를 그것이 속할 장소에 둘 것이다: 골동품들의 박물관, 물레와 청동 도끼 옆에.”[8]

 

엥겔스는 다른 장소에서 생산수단은 국유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레닌은 이 문장에서의 그의 이론을 발견한다.[9]

 

그러나 그것은 기이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국가는 오직 티끌로 사라지기 위해, 모든 권력을 점차 잉여로 만들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만들기 위해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신의 손에 ”사물과 생산의 리더십의 관리”를 집중시키고, 생산 체계의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관리 기관이 정치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소수당의 손에 있다면, 실제로 그것은 광범위한 대중을 지배하는 것 관한 것이다.[10] 당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당“이라는 변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이 관리 기관은 러시아의 예시가 가르쳐주듯이, 중앙화된 조직 기관으로서, 중앙으로부터의 지시만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기관 내에서는 ”독립적인 생산자“(노동자)의 자리는 없다. 이것은 중심적 리더십과는 관계가 없다.[11] 결과적으로 우리는 엄격한 규율,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러시아 경제와 정치의 종교적 교리가 되었음을 관찰한다.

 

이론적으로 소비에트 선거는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 수단을 소유한 국가가 실제로 사회의 이름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생산 기관을 지시하는 안전망을 제공할 것이었다. 실제로 국가 관료주의는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계획을 강요했고, 소비에트 선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소비에트 선거로 국가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국가당(State Party, C.P.R.)이나 노동조합의 사례가 아니다. 이 국가 관료는 자신 외의 그 어떤 다른 정치의 등장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 코뮤니즘에서 명목상 당과 노동조합 조직, 그리고 소비에트 선거로 운영되는 민주주의가 맑스와 엥겔스가 요구했던, 그리고 레닌 또한 꿈꾸는 척했던, 국가의 소멸을 보장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12]

 

한 손에 집중화된 생산은 새로운 형식의 지배를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소멸할 수 없다. 민주주의도 역시 소멸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억압을 감추는 가리개를 남겼다.

 

우리는 이 정부 또는 집중화된 리더십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지만, 반대로 생산 수단를 국유화한 방식의 결과로 스스로를 더 긍정해야 한다.[13] 그것은 실제로는 자유롭고자 하는 생산자들이 정부에 복종한다는 것, 그들이 정부에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것, 결국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이라면, 그 대가로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종속될지 스스로의 종속을 모양 지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생산자로서의 그들의 기능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의 길이다.

 

의심할 바 없이, 생산자로서의 노동자는 하나의 권력이지만, 바로 그렇게 그들은 중심적 리더십에 따라야 한다. 기업 바깥에서 그들은 오직 무장했을 때에만 결정적인 권력이 된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이 무장해제 되고, 반대로, 중앙 정부 소속의 적군(Red Army)이 만들어짐을 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에서 노동자들은 거의 영향력이 없다. 근본적으로,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어떤 점에서도 구분되지 않으며, 관료제를 지배하는 강한 내부자들에 저항하는 것은 그 무엇도 이뤄질 수 없다. (이는 러시아의 사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 이들은 러시아의 국가 코뮤니즘의 승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로부터 우리는, 이것들이 노동계급에게 어떤 타격을 주었는지,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러시아 모델에 따라 국가 코뮤니즘을 실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레닌의 이론에 따른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의 결과로서 중앙조직의 지도력과 관리는 지배관료주의에 의한 억압의 도구로서 이른바 새로운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쓸모없는 잎사귀가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지배를 가리는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국가는 반드시 소멸할 것이라 표현했고, 심지어 민주주의 또한 반드시 죽는다는 올바른 결론을 내린다:

 

”(...) 국가가 ‘소멸’한다는 것, 그리고 보다 생생하고 다채롭게 ‘스스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엥겔스는 꽤 명백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국가가 전체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한‘ 시점 다음의 시기를 언급하고,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이다. 우리는 모두 그 시기 ’국가‘의 정치적인 형식이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임을 안다. 그러나 뻔뻔스럽게 맑스주의를 왜곡한, 어떤 기회주의자들의 우두머리들도 진입할 수 없다. 엥겔스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해 ’스스로 죽어가는‘, 또는 ’소멸한다‘고 이야기한다.”[14]

 

의심할 바 없이, 이를 통해 레닌은 국가 코뮤니즘 내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러시아에서는 실제 그 반대로 나아갔지만, 그러한 발전 상황과는 별개로, 엥겔스의 다음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반대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정부는 사물의 관리, 그리고 생산과정의 지휘로 대체된다. 국가는 “철폐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멸한다.”[15]

 

여기서 레닌의 이론은 스스로 모순됨이 명백하다.[16]

 

 

국가에 대한 레닌주의 이론의 모순

 

핵심은 국가에 대한 레닌주의 이론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데 있다. 만약 프롤레타리아 국가와 민주주의의 소멸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동시에 사회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부의 가장 엄격한 중심적 리더십 아래 있도록 강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주의 아래의 부르주아 국가보다 더 큰 권력과 광범위한 역량으로 무장한 새로운 국가의 존재와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가 그 권력을 특정 시점에 내려놓고, 이것이 생산과 관리를 위한 전체 중앙 기구들의 붕괴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오직 정치 신생아들뿐일 것이다. 반대로,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고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어떤 사회들보다 더 큰 억압을 위한 도구로 성장할 것이다.

 

새로운 지배 카스트(계급)는 새로운 국가 코뮤니즘으로 진화한다. 노동자계급에서 올라온 지도자와 부르주아지의 탈주자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국가 코뮤니즘에 투신하고 중앙 관리를 차지한 이들이다. 이것이 오늘날 러시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금은 사라져가는 러시아 노동자의 소수만이 국유화된 생산의 관리 조직 안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경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공무원들과 지도자들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 코뮤니스트당으로 통합됨으로써 코뮤니스트로 정당화된 이 사람들은 유능한 노동자들 - 지도자들 - 과 함께 나라의 생산을 통제한다. 그들은 새로운 지배 카스트를 형성하고, 이미 지금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물질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의 지위 권력을 사용한다. 러시아 노동자들의 불만은, 심지어 “프라우다(Pravda)"와 같은 공식 신문상에서도 나타나는데, 관료들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걱정할 뿐이며, 노동자들의 너무나 뚜렷한 위기상황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해 준다. 그러므로 ”소비에트 부르주아지”라는 단어가 러시아에서 나왔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국가 코뮤니즘은 코뮤니즘에서는 국가가 소멸한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입장에 있다. 오직 둘 중 하나만이 가능하다: 국가 코뮤니즘, 다시 말해 중심적 조직 리더십과 국가에 의한 생산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는 국가가 남아 있으며, 그 권력을 강화한다. 국가와 민주주의의 소멸의 경우에는, 그 대신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을 향해 나아가며, 억압적인 국가 권력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 생산을 주도하는 중앙 기관은 무너져야 한다.

 

 

국가 코뮤니스트로서의 레닌

 

이 새로운 억압적 기관이 러시아 국가 자본주의의 관행들로부터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레닌이 ”국가와 혁명“(1917)에서 그 한계를 이미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지난 세기, 재치 있는 70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는 우편 서비스를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예시라 했다. 이것은 확실히 진실이다. 현재 우편 서비스는 국가-자본 독점의 연장선상에서 조직된 사업이다. 제국주의는 점차 모든 신뢰(trusts)를 유사한 형태, 과로하고 굶주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똑같은 부르주아 관료제를 가진 조직들로 변형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리의 작동방식은 이미 우리 손에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자들만 전복시키고, 무장한 노동자들의 철권으로 이 착취자들의 저항을 박살 내고, 그리고 근대 국가의 관료적 기구들을 때려 부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멋지게 장비된 작동방식들, “기생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통일된 노동자들이 기술자들, 십장, 그리고 회계사들을 고용하고 모든 “국가”의 일반 공무원들이 그러하듯 노동자의 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며 잘 운영할 수 있는 작동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신뢰(trusts)와 관련하여 즉시 수행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가 있다. 이 일의 수행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없앨 것이다. 이 일은, 코뮨이 이미 실행하기 시작한 (특히 국가의 건설에서) 것에 관한 것이다.”

 

“우편 서비스와 같이 모든 경제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 십장, 그리고 회계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노동자의 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모두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통제도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당장의 우리 목표이다. 이것이 의회주의의 폐지와 대의 기구의 보존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하는 계급들에서 이러한 기관들의 부르주아지 변절자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다.”[17]

 

여기서 레닌은 평이하게 국가 코뮤니즘에서의 중심적 리더십과 생산관리는 우편 서비스의 모델에 근거하여, 또는, 국가 자본 독점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술자들, 십장, 회계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국가의 생산 독점에서 이 공무원들은 전체 생산을 통제하는 이들이다. “일반적인 공공 기업의 작동방식은 자본주의 국가 독점의 예시에 따라 조직된다.”[18]는 것은 사실 국가 코뮤니즘에 대한 특징적인 서술이며, 레닌이 이를 발전시킨 것이다.

 

여기서 엥겔스(그리고 다른 곳에서 맑스)가 이야기한 바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국가 권력을 쟁취하고 처음에는 생산 수단을 국가 소유로 전환시킨다”[19]. 얼핏 보면 그는 레닌과 같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생산 수단은 “처음에는” 국가 소유로 이전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 생산수단은 사회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동시에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마지막 독립적 행동”을 구성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또 다른 행동을 시작하는 것일 뿐이며, 우리가 맑스와 엥겔스의 가르침을 거꾸로 뒤집지 않는 한, 또 다른 행동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일 수밖에 없다. 만약 생산수단을 프롤레타리아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이러한 연합의 형성을 자극한다면, “업무 관리”와 “생산과정의 관리”는 발전할 것이며, 그동안 자유롭게 평등한 생산자들의 연합된 사회가 자유로운 경제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삶을 정하게 될 것이다. 오직 이 연합이 스스로 확장하는 정도로만 국가의 억압적 힘이 잉여가 되고, 국가는 소멸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연합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국가의 소멸을 이루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유일한 책무다. 오직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맑스와 엥겔스의 글을 이해할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일반적인 공공 기업의 작동방식, 자본주의 국가 독점의 예시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제시하지 않기 위해 조심했다.

 

그러한 관점은 오직 “한 재치 있는 사회 민주주의자”의 산물일 뿐이며, 맑스와 엥겔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기서 레닌은 “재치 있는 사회 민주주의자”가 맑스주의 원칙들을 설명하는 방식을 가져다 쓰면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엄격하고 기계적인 개념으로, 스스로 국가 코뮤니즘임을 보여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생산을 독점한 국가는 여기서 사회를 대표하는데, 이는 사회 민주주의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국유화(nationalization)와 조금의 차이도 없다.   (계속)


<주>

 

[1] 이 번역은 1932년, 국제 코뮤니스트 그룹(Group(s) of International Communists)이 네덜란드어 팸플릿으로 출간한 것이다. (서지 데이터는 이 판 편집자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2] 1927년 글에서는 “경제를 새로운, 공동의(코뮤니스트적) 원칙에 따라 전환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3] 1927년 글에서는 “비공식적인 맑스주의자”로 작성되어 있다.

 

[4] 1927년 글에서는 이와 같이 계속된다: “이와 같은 부르주아화된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이 보편적 참정권으로 스스로를 지배하는) 부르주아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사회주의화까지 마음속에 그려보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5] 1927년 글에서는 “국가는 과거의 사적 자본가들을 대체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이 국가에 판매한다. 그동안 국가는 임금을 고정시키고, 지배하는데, 오직 자유 시장과 경쟁의 한계 내에서만 그러하다.”

 

[6] 1917년 글에서는, “거만하게도 노동자 농민 국가로 불렸다”로 작성되어 있다.

 

[7] “이들은 사적 자본주의에서의...”에서 “유례없이 가혹한 착취...”까지의 구절은 1932년 판에 추가되었다.

 

[8] 레닌, “국가와 혁명”(챕터1: 계급 사회와 국가, 3장, 국가: 억압된 계급을 착취하는 도구):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staterev/ch01.htm

1927년 글에서 헴펠의 원문은 “우리는 레닌, ‘Lenin, ‘Staat und Revolution’, Aktions-

Verlag, Berlin-Wilmersdorf, 1918. 에서 인용했다. 쪽수는 판마다 다를 수 있다. 엥겔스의 인용은 다음과 같은 제목이 있다: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Verlag Dietz Nachf., Berlin

[편집자 주: 1927년 글에서는 레닌 이후 엥겔스의 인용 두 개가 더 있다. 그들은 ‘과학에서의 유진 듀링의 혁명 [반-듀링]’에 있던 것인데, 이 판에서는 부록에 있다 : 레닌이 엥겔스로부터 인용한 두 인용문]

 

[9] 1927년 글에서는 ”엥겔스는 생산수단은 국가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국가는 사회를 대신하여 그것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레닌은 이 문장에 기반을 두어서도 그의 이론을 정립했다.“(”-여서도“는 1932년 팸플릿에서는 빠졌다)

 

[10] 1927년 글에서는 ”그것은 광범위한 대중을 지배하는 것 관한 것이다“로 되어있다(강조인 “실제로”는 빠져있다.

 

[11] 1927년 글에서는, ““자유로운 생산자들”(노동자들)에 의한 뒤섞임은 이 기관 내에서는 불가능하고, 통합된 중심적 리더십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2] 이 문장은 1927년 글에서는 공식화되어 있다. “중앙 정부에 대한 소비에트 선거는 이 국가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생산수단을 “사회의 이름으로” 소유해야 하고 - 이것은 엥겔스, 그리고 또한 레닌이 요구한 것이다 - , 실제로 사회의 이름으로 국가를 경영하고 생산과정을 지도하며, 국가는 이 혁명의 과정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전체 경제는 중심에서 통합되어 있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그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 현장에서 이뤄지는 소비에트 선거는 경제의 결정적인 설계에 영향력이 전혀 없다. 이것은 사회가 그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대로 생산의 지도자들의 중심적 최고위층에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실제 “사회의 이름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다.

 

[13] 1927년 글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 정부 또는 중심적 리더십은 소멸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고 작성되어 있다.

 

[14]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staterev/ch01.htm - s4

 

[15]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staterev/ch01.htm – s4.

 

[16] 1927년 글의 처음 세 부분은 여기서 끝난다.

 

[17]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7/staterev/ch03.htm.

 

[18] GIC는 아마도 호르터(Gorter)의 ‘국가와 혁명’ 네덜란드 번역판을 인용한 것이다.

 

[19]

 

https://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77/anti-duhring/ch24.htm.

 

 

F.K. 번역(원문), 2016년 5월 25일

편집 Jac, J., 2017년 7월 26일 : 2017년 10월 10일

최종 수정 : 2017년 12월 22일

 

 번역(한국어) : 국제코뮤니스트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