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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덱의 제국주의에 관한 테제(1915)
자본주의가 현재 일으키고 있는 전쟁과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제국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제국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우리 이해는 한 세기가 넘는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그중 많은 부분이 우리보다 앞서 온 혁명가들에게 빚지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1차 세계대전 중에 작성된 아랫글을 번역하게 되었다.
이 테제는 원래 1915년 9월경에 작성되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왕국 사회민주주의(SDKPiL)의 '로즈라모프시(rozłamowcy)' 분파(1) 기관지인 가제타 로봇니차(Gazeta Robotnicza : 노동자 기관지)에 게재되었다. 칼 라덱(Karl Radek), 미치스와프 브론스키-바르샤프스키(Mieczysław Broński-Warszawski), 와디스와프 슈타인-크라제프스키(Władysław Stein-Krajewski)가 서명했다. 1916년 4월에는 안톤 판네쿡(Anton Pannekoek)과 헨리에트 롤랜드 홀스트(Henriette Roland Holst)가 편집하여 침머발트 좌파 독일어 신문인 보르보테(Vorbote : 헤럴드)에 실렸다. 이 글을 읽은 레닌은 1916년 10월에 민족 자결권을 지지하는 장문의 비평문을 발표했다.(2) 그 결과 보르보테는 다시 출간되지 않았다. 가제타 로보트니차의 테제는 1976년에 영어로 번역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온라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폴란드어 원본과 독일어 번역본을 바탕으로 하여 번역하기로 했다.
이 문서를 1915년 11월 니콜라이 부하린이 초안을 작성하고 게오르기 퍄타코프(Georgy Pyatakov)와 예브게니아 보쉬(Yevgenia Bosch)가 공동 서명한 민족 자결권에 관한 테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3) 그러나 이 두 테제가 서로 무관한 것은 아니다. 레닌은 부하린 테제에 서명한 퍄타코프와 보쉬에게 불만을 품고 이 모든 것을 라덱의 영향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읽지 않았으며 공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라덱의 말을 두세 번 듣고(그는 오래된 "폴란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서명했다.” (1916년 3월, 레닌이 A.G. 쉴랴프니코프에게 보낸 편지)
물론 오래된 '폴란드‘병은 민족 자결권에 대한 반대였다. 이 입장은 1880년대 루드비크 바린스키(Ludwik Waryński)와 그의 '프롤레타리아트' 당이 처음 발전시켰고, 그 후 로자 룩셈부르크와 SDKPiL이 받아들였다.(4) 라덱, 브뢴스키, 크라제프스키 모두 세기가 바뀌면서 사회주의 정치에 입문한 젊은 세대의 일원이었다. 그들은 SDKPiL에 가입하여 1905년 혁명에 참여했다. 탄압에 직면한 그들은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정치적 인맥을 넓혔다. 브론스키와 크라예프스키가 레닌 및 볼셰비키와 긴밀하게 협력을 시작하는 동안 라덱은 독일에서 판네쿡과 브레멘 좌파에 합류했다. 이미 1912년에 라덱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독일] 당의 지적 활동은 ... 자본주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 사회주의는 당의 광범위한 서클에서 '현재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제국주의 전쟁 선동에 대항하는 구호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답을 찾는다.” (라덱, 제국주의에 맞선 우리의 투쟁, 1912년 5월)
라덱과 주변 사람들에게 "대중 투쟁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다... 제국주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뿐만 아니라 반동 세력과 노동계급 사이 경제적, 정치적 분쟁은 언제든지 공이 굴러가듯 일어날 수 있다". 2년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공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라덱, 브론스키, 크라예프스키는 안전한 피난처인 스위스로 돌아와서 「가제타 로봇니차」를 계속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국제주의자였던 이들이 침머발트 좌파에 합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월혁명이 일어나자 모두 볼셰비키의 편에 섰다. 1916년 6월 크라예프스키가 바르샤바로 돌아왔을 때 라덱과 브론스키는 취리히에서 페트로그라드로 가는 악명 높은 기차 여행에서 레닌과 함께 있었다.(5) 이후 라덱, 브론스키, 크라예프스키는 폴란드와 독일에서 코뮤니스트당이 설립되는 과정에 이바지했고,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과 러시아 당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그 무렵 그들은 민족 문제에 관한 이전 입장을 포기했다(특히 라덱은 1923년 '국가 볼셰비즘'의 옹호자가 되는 등 끔찍한 행보를 보였다). 궁극적으로 반(反)스탈린주의 반대파에게 다양한 경로로 참여해야 했던 그들은 모두 숙청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전후로 민족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했으며, 심지어는 레닌(레닌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1915년 테제는 당시 그들의 견해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것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들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가 더는 ’자본주의의 연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전복‘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이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는 ’민족 문제에 대한 맑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더는 적절하지 않다. 민족 억압에 대한 해결책은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고 낡은 국가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체에 대항하는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에 달려 있다. 이들은 ’민족 자결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제국주의 시대에는 실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국가가 더는 ’정치 경제적 단위의 성격‘을 갖지 않는)에도 적용될 수 없는 ’권리‘인 타락한 제2 인터내셔널의 유산으로 간주한다. 실제로 이 슬로건이 어떻게 ’사회혁명적 관점을 대체‘하고 노동계급 운동 내에서 분열로 이어지는지 경고한다. 그 결과는 오늘날 민족이라는 개념이 많은 노동계급 사이에서 계급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렸음을 알 수 있다.(여전히 후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혁명적 소수일 뿐이다).
이 테제가 모호한 여지를 남기고 제2 인터내셔널 언어의 흔적을 보여주는 부분은 ‘민주적 권리’ 또는 ’자본주의 틀 안에서 정치적 조건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관련된 부분이다. 필자들이 지적했듯이 ‘당면한 요구를 위한 투쟁’은 ‘혁명적 관점’과 연결될 필요가 있지만, 다른 곳에서 주장했듯이 이것이 코뮤니스트 강령을 ‘최소’와 ‘최대’ 부분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6) 사실 러시아혁명은 테제 저자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차르주의 폐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 결과로 이루어졌고, 전후 혁명적 물결은 처음에는 '무르익은' 서구가 아니라 '저발전' 동구에서 촉발되었다. (여전히 제2 인터내셔널에 남아 있는 개혁주의 영향 아래 있고 더 강력한 자본가계급에 직면한 프롤레타리아트가 집권할 수 없었던 곳에서)
그런데도 이 테제는 국제주의 전통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후반부에서는 '억압받는 국가'의 혁명적 성원이 어떻게 민족 자결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준다.
디즈바스와 틴코트카 (Dyjbas and Tinkotka)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2023년 10월
<주>
(1) 1911년 룩셈부르크와 요기헤스가 이끄는 베를린 당 중앙을 지지하는 '자르조도프시(zarządowcy)'등과 중앙과 개인적, 전술적, 조직적 이견이 있고 볼셰비키에 더 가까운 '로쟈모프시(rozłamowcy)'로 SDKPiL이 분열되었다. 이 분열은 훗날 라덱이 당의 재산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1912년 당 중앙으로부터 추방당한 이른바 '라덱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레닌과 판네쿡 등이 라덱의 편에 섰다). 그러나 두 분파를 하나로 묶어준 것은 전쟁, 혁명, 민족 문제에 관한 입장이었고, 결국 1916년 11월에 SDKPiL이 재결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레닌, 자결권에 관한 토론 요약, marxists.org
(3) 서론에 나와 있지만, 부하린의 테제는 1915년 「코뮤니스트」 지에 실린 적이 없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다: libcom.org
(4) 바린스키와 룩셈부르크에 대해서는 왼쪽 참조: leftcom.org
(5) 라덱은 러시아 입국이 거부되어 스톡홀름에서 내려야 했지만.
(6) 민주 혁명 - 과거의 강령(PDF로 제공) 참조: files.libcom.org
제국주의와 민족 억압에 관한 가제타 로봇니차(Gazeta Robotnicza)의 테제
1915년 9월 9~10일 가제타 로보트니차 편집위원회에서 채택, 1916년 1월 25호 가제타 로보트니차에 게재. 보르보테, 1916년 4월 2호에서 재발행
I. 민족 억압과 국제 사회민주주의
1. 제국주의는 금융 자본이 민족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해외 원자재 및 식량 공급원, 투자 및 시장을 정복하고, 유럽에서조차 주민의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지역까지 합병하여 더 큰 국가기구를 만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제국주의는 국가 사이 모순을 심화시켜 공격과 방어의 필요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후자의 경향은 군사적 측면에서도 지원받는다.
제국주의가 식민지 및 대륙을 합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역사적, 지리적 이유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통치하는 다민족 국가에서만 존재했던 민족 억압이 증가하고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 이러한 민족 억압은 노동계급 이익과 모순된다. 민족적 억압 기관인 바로 그 제국주의 관료집단은 자국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적으로 억압하는 세력이 되며, 투쟁하는 지배 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피억압 민족에 대항하는 투쟁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따라서 억압받는 민족의 노동계급에 관한 한, 민족적 억압은 그들의 조직적 자유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수준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국 민족 부르주아지와의 연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계급투쟁을 제한한다. 손과 발이 묶이고 민족주의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피억압 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무력한 착취의 대상이 되어(임금을 낮추고 파업을 중단함으로써) 억압 민족 노동자의 위험한 경쟁자가 된다.
승리한 국가는 외국 영토를 자국 영토로 강제로 편입함으로써 새로운 전쟁의 장을 만든다. 패전국은 영토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또는 민족의 복수라는 구호가 패전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에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사회민주당은 제국주의의 합병 정책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민족 억압 정책에 전력을 다해 반대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 식민지 획득이 필요하다는 제국주의의 주장에 대해 사회민주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서부 유럽에서도 이미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전환할 때가 왔으며, 사회주의 국가는 저개발 국가에 무관심한 사회 원조를 제공할 수 있기에 사회주의에는 식민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그리고 현재 완전히 실현 가능한 임무는 자본주의 연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자본주의 전복이다. 유럽에서 승리한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 안보, 그리고 평화 안보를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회민주주의는 합병은 모순을 악화시킬 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답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민주주의는 민족 억압에 기반을 둔 평화를 만드는 데 관여할 수 없다. 만약 사회민주주의가 그러한 평화를 지지한다면, 이는 지배국 프롤레타리아트와 피억압국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배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합병을 지지함으로써 제국주의 정책에 책임이 있고, 그 정책을 계속 지지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반면 피지배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자국 부르주아지와 단결함으로써 지배국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 부르주아지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트가 국제적으로 투쟁하는 대신 프롤레타리아트의 분열과 정신적 타락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이익과 사회주의를 위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될 것이다.
4. 합병에 반대하는 사회민주주의 투쟁의 출발점, 피억압 민족을 폭력적으로 점령하는 것에 반대하는 투쟁 출발점은 제국주의 시대에 외국을 억압하고 약탈하는 자국 부르주아지 권리에 해당하는 조국에 대한 모든 방어를 거부하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투쟁은 민족 억압을 지배국 프롤레타리아트 이익에 대한 공격으로 비난하고, 정치적 분리를 위한 선동 자유를 포함하여 피억압 민족을 위한 모든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구성되는데. 민주주의 원칙은 어떤 형태로든 힘보다는 사상을 통해 싸워야 한다는 그러한 선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국주의 억압 정책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거부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이에 맞서 싸우는 사회민주주의는 결코 유럽에 새로운 국경 지대를 만들거나 제국주의에 의해 무너진 국경 지대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가 독자적 국가 없이 발전한 지역에서, 역사적 발전은 독립 국가가 생산력 발전과 사회주의 구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었다. 제국주의 수레바퀴가 이미 형성된 자본주의 국가가 굴러가는 곳에서 제국주의 억압의 잔인한 형태로 자본주의 세계 정치적, 경제적 집중이 이루어지고 사회주의로 가는 기반을 닦는다. 사회민주주의는 민족적, 경제적 억압을 통해 대중을 선동하는 이렇게 집약된 결과에 기초하여 피억압 민족과 억압 민족의 노동자 대중을 제국주의를 통해 인류를 사회주의로 인도함으로써 경제적 착취와 함께 민족 억압을 타도할 수 있는 단결된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민주주의가 제국주의의 타도를 낡은 형태로의 회귀, 새로운 민족국가의 수립과 재건이 아니라 "국경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호소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미 경제적 관계가 무르익은 사회주의 길을 닦기 위해, 이 과제는 또한 "식민지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요구를 제기하게 되고, 이는 제국주의 민족 억압에 대한 우리 투쟁을 상징하게 된다.
식민지는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본에 새로운 이윤을 획득하게 하는 원천이다. 실제로 자본주의는 원주민 군대를 만들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를 상대로 현재 경쟁국과 세계 전쟁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그들에게 끌어내려고도 한다. 프롤레타리아트만이 혁명적 투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식민지 확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사회제국주의자들 주장처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야만으로 퇴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년 동안 동방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터키, 중국, 인도)에서 자본주의보다 앞서 있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르주아적 요소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유럽 자본주의의 식민지 확장 포기를 요구하고, 유럽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젊은 식민지 부르주아지 투쟁을 활용하여 유럽의 혁명적 위기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민주주의는 유럽 밖에서도 사회주의의 시대가 도래하는 순간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유럽 및 국내 자본에 대항하는 식민국가의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지원하고, 식민지 프롤레타리아트의 영구적 이익을 위해서는 자국 부르주아지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해 싸우는 유럽 프롤레타리아트와 연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식민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자본주의의 지형에서 제국주의를 노동자 이익을 위해 재편하거나 군사화를 종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제국주의의 민족 억압 경향을 제거하거나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민족 억압에 대한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에 억압받는 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사회민주주의 투쟁은 자본주의 지배를 파괴하기 위한 사회혁명적 투쟁이어야 한다. 자본주의 사유재산을 폐지해야만 노동계급은 계급 지배의 일부에 불과한 국가 억압의 동기도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억압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모든 필요를 공동으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모든 시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임무를 결정할 자유를 부여할 것이다.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대중 투쟁의 광범위한 흐름에서 민족적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의 방향은 제국주의 시대의 혁명적 결과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가 모든 사슬을 부수는 사회주의 혁명기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투쟁을 불확실한 시기로 연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억압 인민들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II. 이른바 민족 자결권
자결권이 공식적으로 계승된 것은 제2 인터내셔널에서였다. 제2 인터내셔널에서 이 개념은 모호한 역할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모든 민족적 예속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민주주의가 ‘조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개별 국가와 관련된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 경향에 대한 검토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세계대전에서 조국 방어 정책의 결과는 제국주의 시대에 이 공식의 반(反)혁명적 성격을 완전히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민족 억압에 대한 우리의 투쟁을 분명히 하기 위한 공식으로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혼란스럽게 여긴다. 제국주의 억압 경향에 대해 날카롭게 표현하면서 반대하고 있기에 일부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보기: 러시아)는 이를 우리의 혁명적 선동에 필요한 도구로 간주한다. 우리는 그들이 자결권이라는 슬로건을 담은 선전을 통해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공식이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투쟁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결권은 실현될 수 없다.
현대 민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에 대한 부르주아지 독재라는 정치적-문화적 형태를 띠고 있다. 계급으로 나뉜 민족은 공동 관심사도 없고 어떤 공동 의지도 없다. ‘국가적’ 정책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것은 개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존재와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자본의 대중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영향력,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기관(교회, 학교, 언론)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가공하여 부르주아지는 자본주의 의지를 일방적인 방식으로 대다수 인민에게 강요하고 자본주의 의지를 인민 의지처럼 보이게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민주주의다! 민족 사이의 관계에서 더 강한 부르주아지 또는 여러 국가 그룹으로 구성된 연합의 이익이 현재 세상을 지배한다. 자본은 확장을 원하는 지역에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보할 때까지 확장을 미룰 수 없기에 수십 년이 걸리고, 그러한 평화 확장은 종종 다른 자본주의 집단의 상반된 의지에 저항을 받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 영토를 합병하는 문제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형태가 제거되고 폭력 규칙이 공개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국민투표는 폭력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공개적인 기만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자결권이 요구하는 것처럼 국경을 변경하는 문제에서 민족의 의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 지형에서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민족의 개별 부분이 이 국가에 속할지 저 국가에 속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한, 자본은 국가 경계의 결정을 결코 국민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유토피아적일 뿐만 아니라 예외적이고 비민주적이다. 특정 나라의 대중이 국경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다면 이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있는 경우 민주주의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기를 들어, 프랑스가 알자스-로렌[당시 엘사스-로트링겐]을 합병함으로써(독일 제국으로 돌아가려는 그곳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처럼) 독일이 프랑스에 보복당할 위험이 있다면, 즉 독일이 새로운 전쟁으로 프랑스를 위협한다면, 단순히 알자스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에 발언권도 없이 이러한 모든 결과를 프랑스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2. 자결권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이른바 자결권은 사회주의 아래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열망을 표현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가 모든 민족적 억압을 폐지할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그 원인이 되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폐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족이 정치-경제적 단위의 성격을 띨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도 없다. 사회주의 문화권의 영토 분할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분할은 생산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에 문화 및 언어 단위의 성격만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히 개별 민족의 권한이 아니라 ("자결권"이 요구하는 대로) 관심 있는 모든 시민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사회주의에 '자결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사회주의 공동체의 성격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3. 자기 결정권 개념 사용의 전술적 결과
모든 유토피아적 구호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퍼뜨리고 민족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트를 그릇된 길로 이끈다. 이 구호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자본주의를 폐지하지 않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모순으로 파편화된 자본주의의 군사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자신 운명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대신, 자본주의가 약소국 국익에 적응할 수 있다는 실현 불가능한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이 구호는 설파하는 사람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계대전에 이르게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결과인 사회 혁명적 관점을 국가 개량주의적 관점으로 대체하게 된다.
민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피억압 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 강령에서 이 구호는 사회제국주의자들에게 국가 억압에 대한 우리 투쟁을 역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은 감상주의로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강령의 과학적 토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신뢰를 약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이는 억압받는 민족의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달리 자신들은 이미 운명에 대한 자결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민족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자신들의 '공동' 이익과 의지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나 자결권이라는 구호가 사회혁명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 즉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이끄는 것으로 선동적으로 사용된다면(사회주의 사회의 특정 민족 집단이 일반적인 공동의 이익에 대해 자율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것은 부적절하다.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는 이미 가능하지만, 사회혁명적 계급투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술적 이해관계는 우리 투쟁의 모든 부분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중심사상으로서 사회주의, 사회혁명이라는 분명하고 희석되지 않은 구호를 뚜렷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4. 역사적 관점에서 문제점 평가
맑스가 아일랜드의 해방과 폴란드의 독립을 지지했지만, 동시에 체코, 남부 슬라브 등의 독립운동에 반대했기 때문에 1848∼1871년 기간의 민족 문제에 대한 맑스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다. 오히려 맑스 입장은 추상적인 '권리'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이 맑스주의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테제에서 보여주었듯이 모든 민족적 억압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의 부정적 입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지배계급에 대한 어떤 지원과도 결과적으로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모든 구체적인 민족 문제(알자스-로렌, 폴란드, 발칸 문제)는 전체 제국주의 시대의 틀 안에서 이 문제 자체의 구체적인 발전 경향에 기초할 때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결권을 정식화하는 데에 반대하는 맑스주의적 입장을 프루동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프루동주의는 민족적 문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이 아닌 소부르주아적 결속을 통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른바 자결권에 반대하는 맑스주의자들은 민족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며 사회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을 연기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프루동주의로 비난받을 수는 없지만, 자결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방법론은 민주주의 개념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특징이 있다.
5. 폴란드 사회민주주의와 이른바 자결권 문제
폴란드 사회민주주의당은 1893년 폴란드의 경제 발전 경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폴란드 문제에 관한 입장을 정했다. 1905/06년 혁명이나 세계대전 중 폴란드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명한 사회 계층이 없었다는 점에서 폴란드 역사에서 그 후 20년은 이러한 분석을 확실하게 입증했다. 1896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자결권 슬로건이 제기되었을 때 SDKPiL은 폴란드 독립을 위한 투쟁을 기치에 새긴 폴란드 사회애국주의자들의 구체적인 슬로건과 관련된 입장을 취하지 않기 위해 이를 거부했다.
자결권이라는 구호가 사회적 애국주의의 방패막이로 변질하자 폴란드 사회민주주의 대표들은 1903년 강령에 이 구호의 채택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애국주의에 맞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승리함으로써 RSDLP 강령이 이러한 측면을 초래할 위험이 줄어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적 대중 투쟁으로 인해 의견 차이에도 모든 계급이 함께 모이는 것이 필요했던 1906년에 SDKPiL이 당 전체에 합류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강령 핵심은 혁명 기간 러시아 사회민주당 선동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당의 중앙 기관에 우리 대표들이 있었으며, 선동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반(反)혁명 시기에 러시아에서 민족 문제는 큰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민주주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폴란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광범위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이 테제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정립하고 발전시켰다. 우리는 1915년 9월 특별 결의안에서 폴란드 문제에 이 입장을 적용했는데, 이 결의안을 여기에 첨부하여 억압받는 민족 노동자 사이에서 사회혁명적 관점의 선동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III. 폴란드 문제와 사회민주주의
1. 세계대전 중 재산 소유 계급 태도는 자본주의 발전이 폴란드 자본주의 이해관계를 서로 대립하는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분리된 세력의 이해관계에 묶어 놓았다는 SDKPiL의 주장이 진실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독립 투쟁의 무덤은 폴란드 부르주아지들 사이에서 독립이라는 구호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그들의 전체 전쟁 계획은 한쪽 또는 다른 제국주의 진영의 군사적 폭력에 의해 실현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폴란드 영토를 그 안에 통합함으로써 제국주의 진영중 하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폴란드 부르주아지의 모든 전쟁계획은 폴란드 독립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민족국가를 건설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증명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모든 국가가 합병과 다른 민족에 대한 억압을 통해 국경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분할[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에서 폴란드 부르주아지 태도는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국가의 이상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고, 독립에 대한 열망에 대한 SDKPiL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족 독립을 목표로 삼은 적이 없었다. 이는 분할된 국가들과 폴란드 세 부분 모두 자본주의 통일을 기반으로 생겼으며 다른 모든 민족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틀에서 민주주의, 경제 상황 개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수행했다. 그들은 기존의 국가 경계가 아니라 계급과 민족 억압 기관으로서 국가 성격을 파괴하려고 노력했다. 오늘날 세계 전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족적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수단으로 독립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하는 것은 유토피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가장 간단한 기초를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구호는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 즉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억압하는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그러한 계획의 유일한 결과는 계급의식 약화, 국가 모순 심화, 프롤레타리아트 세력 분열, 새로운 전쟁 위험을 증폭시킬 것이다.
2. 제국주의 국가 중 하나 또는 제국주의 국가 연합의 통치 아래 폴란드 영토를 통일하는 계획, 즉 폴란드 오스트리아-러시아계가 작성한 것과 같은 계획은 폴란드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제국주의 전리품 중 더 높은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분할 강대국 부르주아지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분할 하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폴란드 땅을 통합하려는 경향은 국가 영토 확장이 필요한 전략적, 일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차례로 발생시킨다. 폴란드와 분할 국가들에서 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지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폴란드 땅의 통일은 강대국 또는 연합한 강대국 통치 아래 제국주의 정책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는 일반적,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 모두 폴란드 땅을 완전히 예속시킬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토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이익과 연결된 민족 문제의 유일한 측면인 자유로운 사회 발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통일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전쟁이 폴란드 영토를 승전국과 소속된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할 것인지는 전쟁의 군사적 결과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외교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새로운 합병과 폴란드 지도가 새롭게 분할되어 폴란드 땅이 쪼개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분열과 이로 인한 시장, 관습 및 법적 조건의 변화가 발생하여 폴란드의 자본주의 발전과 의회 폴란드의 사회주의 운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폴란드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발전 수준은 이미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생산력을 창출했으며, 폴란드 한 지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약화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로 상쇄된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의 필요성으로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프롤레타리아트에 돌아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독립적인 완충 지대를 만들자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작고 힘없는 집단에는 공허한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러한 구상은 하나 또는 다른 초강대국 블록의 군사 식민지, 군사 및 경제적 이익 거점, 외국 자본을 착취하는 영역, 미래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될 작은 폴란드 식민지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3. 이로부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프롤레타리아트 이해관계가 폴란드 부르주아지 전쟁계획에 관한 모든 지지를 거부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기존 프롤레타리아 정치는 변하지 않아야 하며,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전쟁계획을 위해 이를 포기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정당화할 실질적인 효용이 없는 그러한 계획에 대한 지지는 독립적인 계급 행동을 포기하고 전쟁 기간 부르주아지와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앞으로 수년 동안 프롤레타리아트 전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반면에 프롤레타리아트는 현시대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에 분할된 권력이 계급 억압뿐만 아니라 국가 억압의 기관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분할된 국가의 국경 방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폴란드의 새로운 분할이 일어날 때 프롤레타리아트에 발생하는 위에서 강조한 모든 위험에 눈을 감지 말고, 제국주의의 다른 모든 위험이 사회주의 승리 없이는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제국주의 시대의 틀 안에서는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4. 이는 전쟁이 제기한 일반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고, 제국주의 시대에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족-문화적 이익이 결실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전쟁의 새로운 위험과 부담, 민족 억압의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사회주의 도래를 팔짱 끼고 마냥 '기다려야 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생산 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발전 단계의 자본주의 정책이다. 전쟁으로 인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희생, 세금 부담 증가, 정치적 반발, 노동조건 악화 등 전쟁의 모든 결과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투쟁으로 이끌 것이며, 이는 다가오는 역사적 시대를 완성할 것이다. 전쟁에 맞선 투쟁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도살장으로 보내고, 민족을 여러 가닥으로 쪼개고, 민족적 요구를 짓밟고, 대중을 우매한 소처럼 취급하는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 프롤레타리아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 강대국 간의 자의적 국가 분할, 민족 억압의 강화에 저항함으로써 우리는 혁명적 투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롤레타리아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미 전쟁 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든, 아니면 이러한 투쟁이 나중에 일어날 것인지에 관계없이 프롤레타리아트는 분리주의 정책(현상 유지 방어, 하나의 권력 아래 통일을 위한 투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폴란드 독립이라는 헛된 꿈을 좇지 않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쟁의 결과(희생, 경제적 피해, 합병, 민족 억압)에 대한 항의를 제국주의 원인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다. 폴란드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혁명을 위한 의식적인 투쟁, 무엇보다도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특히 분할 강대국 프롤레타리아트와 연대하여 이 투쟁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혁명적 투쟁은 러시아의 차르주의 폐지와 같은 자본주의 틀 안에서 정치적 조건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나 지역, 지방 및 국가 자치권 확대와 같은 민족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혁명적 관점은 즉각적인 요구를 위한 투쟁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열정을 강화해야 하는데, 사회혁명만이 계급적-민족적 억압을 완전히 철폐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의식이 계급투쟁을 약화하는 모든 정치적 타협에 맞서 프롤레타리아트를 무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제타 로보트니차(Gazeta Robotnicza) 편집위원회
칼 라덱, 미치스와프 브론스키-바르샤프스키그리고 와디스와프 스타인-크라제프스키(Karl Radek, Mieczysław Broński-Warszawski and Władysław Stein-Krajewski)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3-10-29/radek-s-theses-on-imperialism-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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