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밝아온다 ♫

0. 당.....

 

예전에 레빈스 교수 인터뷰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사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사회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며, 우리 삶을 이에 따라 미리 형상화하려고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다. 내가 처음으로 공산당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공산당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공산당’과 ‘공산주의 사회’를 절대 혼동하지 마라. 만일 당이 공산주의적 삶을 보장해준다면, 굳이 혁명이 필요 없을 거다. 이미 자본주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소리 아니겠냐!”....

최장집 교수의 [어떤 민주주의인가]에도 당의 민주화와 정당 정치를 통해 얻는 민주주의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민주노동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이렇게라도 스스로를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당이 완전한 민주주의의 구현체라 할 수 없지. 이게 현재의 운동 수준을 반영한 한계인게지..." 안 그러면 존재의 상실감이 너무 커... ㅜ.ㅜ

 

당내 한심한 민주주의 수준, 더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점화될 총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를 생각하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당을 떠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당내의 부패세력 (이제 주사니, 종북주의자니 이런 말 안 쓸거다. 그들이 최소한의 '이론'이 있는지 모르겠고, 가장 큰 문제점은 저급한 부패와 반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을 척결하지 못할 정치력이라면, 과연 다른 건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우회가 과연 정답일까??? 

 

0. 염치론

 

한 때는 소위 '민중'은 순박하고 역사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존재라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런 시기는 짧게 지나갔지만, 그래도 최소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진 '염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상식적인 염치마저도 기대하기 힘든게 아닌가 싶다.

 

얼마 전에 비싼 아파트 단지 근처에 개교한 초등학교로 보육원 아이들이 배정되는 걸 막으려한다는 입주자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가출해버렸다. 그 전에도, 실업고등학교 내보내고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초등학교 지으려한다는 기사에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말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조건없는 사랑, 연약한 존재에 대한 본능적 사랑과 책임감을 갖게 되는 '자연스런' 인격도야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때 있었으나, 요즘은 개뿔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자식을 위해서라면 뭘 해도 용서되는 몰염치 면허 획득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조카 효경이가 공부도 잘하고 (초딩이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냐!) 싹싹하고 (김씨 집안 유일한 '인간'자격을 획득한바 있음), 이런저런 재주가 많은가보다 (어려서 집안의 꿈나무 아닌 아이 어딨나?).

하루는 언니한테 '핵심그룹' 엄마가 전화를 했더란다.

"원래 우리가 애들 아빠 직업도 보고, 집안 사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효경이는 하도 똑똑하고 이뻐서... 효경이 엄마도 우리 모임에 들어와요..." 

이거 미/친/년 아닌가?

경제적 사정을 들어 나름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언니한테 존경심을 느낄 지경... 

 

배려와 선행은 언감생심...

사람들이 '염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염치 말이다....

'정책 경쟁'을 통한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촉구한다 2007 년의 대통령선거는 1987년 민주화 이후 20년의 역사를 결산하는 한편 이에 바탕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적 계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특히 대내적으로 절차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물결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정치권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사회와 괴리된 채 권력만을 추구하는 정당은 세간의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시민들의 정치 혐오와 무관심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가 이렇듯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재벌과 언론 그리고 검찰 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즉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가 정당과 정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정치권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같은 현실에서 진보개혁적 정치세력 역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오지 못했다. 그들은 사회적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근래의 상황에서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7년 대선을 맞아 대통합 민주신당이 보여주었던 졸속의 창당과 경선 과정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 발전의 기대에서 진보개혁세력을 지지해왔던 유권자와 시민들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점차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는 진보개혁세력이, 특히 대통합 민주신당이 그 동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특히 이번 경선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 점을 통렬히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집권에까지 이르렀던 그들이 대선 경선의 민주적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허약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에게 모든 기회가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민주적 경선조차 제대로 치루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후보단일화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진행시킬 때, 그리고 이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은 그들로부터 돌아선 국민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본다. 그것만이 이번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창조한국당, 나아가 민주노동당 등 진보개혁세력이 후보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물론 진보개혁세력의 각 정당과 후보는 그 정책과 지향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진보개혁세력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의 각 정당과 후보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대승적, 거시적 관점에서 후보단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개혁적 정치세력의 후보단일화는 단지 대선 승리만을 위한 정치적 야합이나 선거공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적, 정책적 거리가 가까운 정당간의 연합을 가능케 할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 할지라도,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 과정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후보단일화 추진을 촉구한다. 첫째, 후보단일화 과정은 '정책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후보단일화의 정당성과 명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정책과 비전은 국민에게 충분히 개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의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후보단일화에 동참하는 진보개혁세력의 각 후보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둘째, 정책 경쟁을 통한 진보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들간의 '정책 연합'이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후보단일화가 단지 대선후보 선출의 단일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기반에 바탕하여 그들 사이의 정책 연합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대통합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평화정책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경제정책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그것은 정책 연합으로 결합될 수 있다. 셋째, 진보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신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단일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1997년의 제15대 대선과 2002년의 제16대 대선에서도 후보단일화 과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밀실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또는 상황 논리에 따른 편의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 후보단일화 과정은 정책 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위해 우리는 곧 '27대 진보개혁 정책 의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정책 경쟁'의 민주적이고 아름다운 후보단일화의 추진만이 2007년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다시 살아나고 결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책 경쟁을 통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며, 단일화에 참여하는 후보간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경쟁이 가능하도록 2007년 대선의 정책의제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해 진보개혁세력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형성과 구축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2007년 10월 18일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일동 (가나다 순): 고동현(연세대, 사회학), 김근식(경남대, 정치학), 김연철(고려대, 정치학), 김영범(한림대, 사회학), 김정훈(성공회대, 사회학), 김종걸(한양대, 경제학), 김태일(영남대, 정치학), 김하수(연세대, 국어국문학), 김호균(명지대, 경제학), 김호기(연세대, 사회학), 문진영(서강대, 사회복지학), 박용수(서강대, 정치학), 박은홍(성공회대, 정치학), 박준식(한림대, 사회학), 서동만(상지대, 정치학), 서보혁(이화여대, 정치학), 손혁재(경기대, 정치학), 안병진(경희사이버대, 정치학), 오현철(전북대, 정치학), 이상이(제주대, 예방의학),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 임채원(서울대, 행정학), 조현옥(이화여대, 정치학), 정상호(한양대, 정치학), 정해구(성공회대, 정치학), 최태욱(한림대, 정치학) 홍종학(경원대, 경제학) 이상 27명

공 모 -교수 모니터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교수(연구위원)님들께 인사 올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대한민국의 방송 歷史가 시작된 것이 올해로 80년입니다. 이 뜻 깊은 2007년, 우리 방송사에 작고 소박하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방송의 가치 하나가 새롭게 잉태되었습니다. 바로 ‘방송지킴이’입니다. 방송은 그 나라의 얼굴이며,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입니다. 나아가 방송은 한 나라의 미래이자, 국민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잡이여야 할 방송이 정치권력에 볼모로 잡혀 지탄받기 일쑤입니다. 불공정과 편파, 그리고 권력화에 길들여져 횡포도 서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방송, 지탄받는 방송을 국민 스스로 바로 세우고 튼튼히 지켜내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미래이며,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주 작은 ‘방송지킴이’ 발기인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 방송지킴이 국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방송이 사회적 책임완수를 외면하지 않도록 오감(五感)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작지만 굳건한 우리의 뜻은 궁극적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지킴이’ 들은 내일의 우리 아이들이 ‘세계최고 일류국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세계최고 일류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방송지킴이’가 됩시다. 그리고, 교수 모니터기자에 적극 동참 응모 해 주실 것을 삼가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8월 13일 대한민국방송지킴이국민연대 공동대표 김성기(법무법인 신우대표) 김영용(서강대 교수) 사무총장 : 이순영 (전 한중대 총장), 운영위원 : 강남준(서울대 교수),권중록(대구대 교수),김경해(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대표), 김영용(전남대 경제학과 교수),김종대(계명대 명예교수),김태우(핵정책전문가), 김흥겸(산업대 명예교수),민경국(강원대 교수), 박명규(동아방송대 겸임교수), 배일섭(대구대 교수),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미경(CF 감독), 윤해수(명지대 교수),이석연(법무법인 서울 대표), 이순신(전 국가공무원), 조맹기(서강대 교수), 차동득(교통기술사협회 상임고문), 최영욱(전 국가공무원), 하승민(우석대 교수) 올림 -공모 안내- 1. 목적 -우리 사회 최고 지식인들의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방송의 올바른 모습과 불공정․불합리한 모습은 어떤 것들인지’ 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가감 없는 정보로서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방송이 권력화, 정치화, 의식화 되고 있는 현실을 견제하고 바로 잡기 위해, 매일 교수(연구위원)님들에 의해 시사프로그램과 종합뉴스의 모니터 결과를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바른방송｣을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자는 목적입니다. 2. 역할 -방송사(KBS, MBC, SBS) 별 시사프로그램 및 종합뉴스의 불공정성, 편파성 및 과대․축소 방송, 초상권침해 등의 내용을 모니터 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양식(첨부)에 의거 모니터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일일, 한 개 방송사를 선정 모니터한다. *KBS : 1)저녁종합뉴스 21:00시(매일), 2)생방송시사투나잇(매일) 00:15, 3)생방송심야토론(매주일) 23:10, 4)미디어포커스 (매주토)22:30 *MBC : 1)뉴스데스크 21:00시(매일), 2)생방MBC100분토론(매주목) 00:10, 4)PD수첩(매주화)23:15, 5)시사매거진2580(매주일)22:50 *SBS : 1)8뉴스 20:00시(매일), 2)그것이 알고싶다(매주토) 23:15, 4)토론시시비비(매주금)23:55 3. 혜택 -제출한 모니터 보고서는 실명(또는 별명)으로 ‘교수모니터종합’ 게시판에 등록 게재 됩니다.(단, 모니터 내용이 정보․방송통신관련법규를 위반한 내용일 경우와 본 방송지킴이 윤리심의절차에 의해 방송 및 사이버윤리상 유해하거나 모니터 내용 자체가 편향적 또는 불공정한 보고서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방송지킴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주, ‘이週의 우수모니터보고서’를 선정, ‘우수모니터 보고서’코너에 별도 등재 시킨다. -매 월별, ‘이달의 우수모니터보고서‘를 선정, 일정 금액의 모니터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연속3회 이상, ‘이週의 우수모니터보고서’ 또는 2개월 내에 5회 이상 ‘이週의 우수모니터보고서’에 선정 되거나 ‘이달의 우수모니터보고서‘에 선정된 분은 “방킴이 칼럼니스트” 신청 자격을 부여 한다. 신청자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킴이 칼럼니스트‘로 선정될 경우, 개인명의 칼럼란을 배정, 계약에 의한 정액 고료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