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을 쌓을 기회의 제공이 더 급하다
어제 피선거권 연령제한 제도가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했는데, 그와 동시에 생각해볼 부분이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정치적 경륜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관련해서 장규형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장규형도 언급하듯, 청소년 시기에서 시작되는 정치활동이 엘리트주의의 심화를 강화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우린 아예 그런 걱정을 할 게재가 아닌 상황이다. 장규형이 말미에 잘 정리해놨듯 "축적의 시간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그 모든 고도성장의 신화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한국은 만19세에 달하기 전에는 정당원도 될 수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이게 한국의 정당법과 선거법의 규정이다. 말이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처럼 대충 대학 들어가서 정당활동을 시작한다고 해도 나이 서른이 되어야 정치경력 10년이 채워진다.
직장생활 시작하고 군대라도 다녀오고 하면 그 기간은 훨씬 길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10대 국회의원이나 30대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다. 모든게 다 나이를 기준으로 한계를 설정해놓으니 그렇다. 아무튼 아직 한국은 나이가 깡패이고, 이걸 제도로 보장하는 나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