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도대체 뭔가?
1. 검찰개혁의 목표가 뭔가?
2. 검찰개혁의 내용은 뭔가?
3. 검찰개혁의 주체는 누군가?
난 현재 진행 중인 소위 '검찰개혁'의 ABC 일체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검찰개혁'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저 수많은 촛불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검찰개혁하고 연관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공수처 설치하면 검찰이 개혁되나? 수사권 경찰에 주면 검찰이 개혁되나? 게다가 조국을 수호하면 검찰이 개혁되나?
아주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기존이든 현존이든 정권차원에서 논의된 검찰개혁은 오로지 정권의 입장에서 입맛에 맞는 검찰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었고, 수많은 '개혁적' 전문가와 교수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실제로 검찰하고 대차게 싸울 생각도 없는 자들이.
통치구조 자체의 재편을 염두에 둔 검찰조직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허상일 뿐이다. 통치구조 자체를 재편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는 촛불이 저만큼 모인다면 아마도 검찰개혁은 빠르게 진행될 거다.
하지만 그런 일인 벌어지지 않는다. 아직 이 사회에서는 탄핵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두고 있는 사회가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조선왕조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는 신민들이 득세하고 있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