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행인님의 [행안부의 꿀맛 새소식은 꿀맛이 안 난다] 에 관련된 글.

 

 

블로그 만들어놓고 꿀맛 어쩌구 하면서 소통한다고 설레발만 치더니 기껏 문의한 것에는 쌩까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행안부. 꿀맛 좋아하더니 꿀꿀거리기만 하고 있다. 국운융성 쥐20 이야기는 떡하니 걸어놓고 국운을 걱정하는 국민의 소리에는 입 씻고. 니들은 떠들어라 우린 간다 뭐 이런 건가?

 

국민을 졸로보는 행안부니 답변은 애초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다만, 행정부 관료들이 이젠 국회의원들까지 졸로보고 거짓보고나 하고 돌아다닌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행안부가 찌라시를 돌렸는데 그 중에 "전자주민증 도입 관련 반대주장과 사실여부"라는 꼭지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사람 꼭지돌게 만든다.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물로 보고 꿀맛같은 엿을 먹이고 있는 거다.

 

행안부가 국회의원실마다 돌린 찌라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1. 판독기(리더기)로 읽어낸 정보는 ... 임의로 저장, 수집하지 못하도록 운영이 가능함

 

- 글쎄 누가 뭐라나? 운영이야 가능하지. 그런데 그건 인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하곤 거리가 있다. 리더기 자체가 가진 기능도 문제지만 거기 더해 그 리더기로 읽은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단말기,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가 문제라는거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 찌라시에 일절 없다.

 

- 즉 이것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인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완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인권단체들을 수준이하의 집단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두뇌활동에 장애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2. 제도적으로도 IC칩 안의 정보를 소지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 없이 저장, 수집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계획임

 

- 여기서 행안부의 집요한 사업추진 의욕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저게 왜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규정될 사항인가? 사실상 행안부는 법 규정을 명확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지들 맘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 하고 있다. 이건 기본권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차피 전자주민증을 리더기로 긁으면 내장정보가 단말기로 넘어가고 DB로 넘어가는데 동의는 무슨 얼어죽을...

 

3. 불법적으로 리더기를 통해 전자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수집, 저장, 유출하는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 현재 진보단체도 이에 대한 반론은 제기하지 않고, 수집 저장 금지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에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입법과정에서 국회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 분명히 지적할 것은 이 사안은 진보니 뭐니 하는 입장과 관련 없는 것. 이걸 진보단체 드립하면서 물타기 하는 건 행안부 가슴이 새가슴이라는 증거. 건 그렇고.

 

-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누가? 언제? 어느 "진보단체"가?

 

- 다시 확인하자. 리더기로 읽는다는 것은 전자화된 정보를 인식한다는 거다. 그 인식과정 자체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안부의 희망사항

 

- 다음으로, 앞서도 언급했지만 리더기의 문제는 차치하고 리더기로 인식한 후의 전자적 정보처리에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행안부는 여전히 이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뭐하자는 걸까?

 

- 앞에선 시행령으로 어쩌구 한다더니 이번엔 국회의견을 들어서 법에 규정할 수도 있단다. 고양이가 쥐생각해주는 건지, 아님 너거 국회의원들이 징징거리면 이번엔 함 신경 좀 써볼께 이러면서 생색을 내는 건지...

 

 

4. 전자주민등록증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통합신분증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설계할 계획임

 

- 자, 행안부가 제기하는 "본래기능"을 보자. 그건 (1) 주민증 진위확인 (2) 주민등록번호 확인 달랑 두 가지.

 

-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질문. 달랑 이거 할라고 기본 4천8백억이라는 혈세를 왜 쓰는 겨?

 

- 어차피 일단 한 번 전자주민증 도입되면 그 다음엔 폭풍러쉬로 통합화 고고씽. 이건 기냥 수순. 국민을 유딩으로 아는 건가...

 

- 게다가 신원확인용에 충실하기 위해선 결국 지문인식기까지 동원되어야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지문코드가 주민번호와 똑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 왜 이건 입 싹 씻고 암말이 없을까?

 

5. (혈액형 등 정보는) 국민우려가 크다면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슴

 

- 일단 지적할 거는, 그걸 애초부터 법에 넣어야지 기껏 슬쩍 시행령으로 뺏다가 이제 와서 인심쓰듯 법에 넣을 수도 있다(법에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겠단다. 이런 썩을...)고 생색은...

 

- 게다가 법에 넣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체정보를 넣겠다고 할 때는 그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건데, 왜 그런 선행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왜? 뭐가 겁나서?

 

 

6. 정보제공 요건 등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 국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계속 나오는 이야긴데, 이걸 못믿겠다는 거다. 왜냐하면, 기왕에 행안부는 이런 비판이 나올 것임을 모르지 않았다. 이미 2007년도 행자부발주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주민증과 관련한 각종 사안은 법에 명확한 규정을 해야함이 필수라는 결론이 나와있기 때문.

 

- 따라서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한데, 하나는 행안부가 이런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충 뭉개고 일단 사업 시작한 후에 시행령을 가지고 놀면서 지들 입맛에 맞춰 쏠리는 대로 사업운영을 하려는 의도였을 수 있고

 

- 그게 아니라면 지들이 수억씩 들여서 연구용역한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사업진행했다는 거

 

- 전자라면 이건 완전 사기고, 후자라면 지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긴데, 이거 한국 관료들의 수준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려도 되는 건가?

 

 

7. 이뿐만이 아니다. 행안부는 사업진행을 일반적인 순서와 달리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전자주민증 사업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하면,

 

(1) 주민등록법 개정(2010년)  -> (2) 시행령 및 규칙개정(2011년 이후) -> 국민여론 수렴 추진(2010~2011년) -> 주민등록증 설계 및 발급 준비 추진(2012년까지) -> 전자주민증 발급(2013년~)

 

자, 뭐가 문젠지 행안부 관료들만 빼고 다 알 수 있다. 워낙 일목요연한데 뭔가 순서가 엉망진창이다.

 

우선 주민등록법 개정과 시행령 및 규칙개정이 예정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국민여론 수렴 추진한다는 계획이 잡혀있음을 유의하자. 이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국민 이야기를 듣겠다는 건데, 결국 행안부는 국민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귀를 닫아버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건 이 정부의 사업방식의 한 유형인데, 4대강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가 아니라 일단 4대강 저질러놓고 국민 의견은 4대강 운하 위에 카지노 유람선을 띄울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에서 수렴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

 

즉 전자주민증 사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접어 두고 전자주민증을 일단 만들어 놓은 후에 국민의견은 전자주민증을 편의점에서도 긁을까요 말까요 하는 수준에서 수렴하겠다는 발상이다.

 

행안부의 이런 멋들어진 사업계획은 이미 깔끔한 진행솜씨를 보여주고 있는데, 법률안 입법공지를 쥐도새도모르게 슬쩍 해놓고 지들끼리 꿍짝해서 국무회의 통과시킨 다음에 주저없이 국회에 회부했는데 그게 이미 지난 9월까지의 상황. 그렇게 해놓고서 10월 25일에 공청회를 했다. 아니, 이건 일반상식으로 보더라도 공청회 먼저 하고 법률안을 상정하던지 하는 게 순서 아니었나? 이건 뭐 상도덕도 없고...

 

게다가 공청회에서 그토록 난타를 당했으면서도 저런 찌라시나 만들어 뿌리고 있다. 공청회에서 주어터진 것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도 없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국회에서 법률조정하라면 그거나 조정하겠단다. 단, 국회고 나발이고 전자주민증은 걍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

 

이쯤 되면 행안부 주민과 관료들이 도대체 제정신인가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다. 이것들은 이제 국회의원도 호구로 보는 거다.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니들은 법률안 자구수정이나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약올리는 거다.

 

얼마전 국회에 의원전용엘리베이터가 부활했다는 이야길 듣고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간만에 국회를 갔더니 외부인 출입구를 또 따로 만들었더라. 이건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 국회도 거꾸로 돌아가는 건지 의아했는데, 어차피 다들 거꾸로 돌아가는 거 행안부라고 거꾸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이 있겠나? 이러니 행안부가 국회의원들하고 맞다이뜨면서 국회의원들을 호구로 알고 개뻥이나 치지...

 

암튼 어찌되었거나 간에 행안부, 이제 좀 진지하고 겸손하게 그놈의 '소통' 좀 해야한다. 각하가 소통을 소 여물통으로 알고 저리 븅딱짓을 한다고 한들, 사업하면서 별을 14개나 다신 분하고 행안부가 같이 놀려고 하면 이건 하극상.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기망하려고 하면 그러다 가랭이가 찢어질지도 모른다.

 

이거 정말 행안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