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쩜셋을 기다리며...

재구성? 뭘 재구성?

 

총선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선거평가 비스무리 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게중에 눈길을 끄는 단어, 진보의 재구성. 하긴 진보신당이 내건 기치 중 하나도 '진보의 재구성'이었음에 다른 이들이 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새로울 것은 없다. 막 구성된 동네에서 게다가 시작하자마자 총선치룬다고 눈코뜰 새도 없이 달려가던 와중에 꼬투리 잡을 시간도 없어 그냥 넘어갔지만, 솔직히 저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신종종합용어는 영 낯설다. 뭘 재구성? 언제 제대로 구성이나 해본 적이 있었나?

 

흔히 앞에 "재(再)"자가 붙을 때는 기존에 뭔가가 있어서 이를 다시 어찌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재구성"할만큼의 진보라도 해왔는가? 똑같은 맥락에서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을 "낡은 진보"라고 표현한 것 역시 결코 옳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가졌던 초심의 그 진보는 이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낡은" 사고로 전락한 것이 아니다. 애초에 가졌던 "초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건 변절, 혹은 왜곡이 될 수 있을지언정 "낡은 진보"라는 레떼르를 붙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낡은 진보"가 맞지 않듯이 "새로운 진보" 역시 문제다. "새로운 진보"는 마치 열우당이 내걸었던, 노무현이 내걸었던 "참여민주주의"와 마찬가지의 동어반복이다. 어차피 진보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여기에 다시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이는 것은 "새로운 새로움" 또는 "진보 진보"라는 것일 뿐이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수사들이 필요한 건가?

 

"진보의 재구성"을 이야기하면서 혹자는, 혹은 많은 사람들은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늘어놓는다. 예컨대 참세상의 한 논평.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전략) 정치적 재구조화를 거쳐야 할 민주노총의 산별건설, 2009년 예고되는 비정규직 대란, 현실화되는 경제위기, 지속되는 에너지 식량위기 속에서 노동의 정치, 진보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찾기이다. 진보란 '필요한 것은 가능하다'는 신념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노동자 민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 있는 의회정당보다도 신자유주의를 뛰어 넘는 전망의 역동성일 것이다. 진보의 재구성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장엄한 "진보의 재구성"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은 그러나 맨날 듣던 이야기다. 맨 윗구절의 "2009년"이라는 연도수와 마지막 구절, "진보의 재구성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만 빼놓고 보자.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어디서 줄기차게 듣던 이야기들 뿐이다. 새롭나? 전혀 새롭지 않다. 그런데 이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가지고 "진보의 재구성"을 선언한다. 재밌나?

 

구체적인 실천의 이야기를 하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 민중과 함께 투쟁을. 그래서 "어떻게 투쟁을?"이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은 항상 존나게 빡세게! 본사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전민항쟁". 뭐 내나 그런 식이다. 87년 6월의 추억을 존재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광장으로 몰려나왔던 그 수많은 민중들의 염원을 입맛에 맞게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현장"에서 "대중"을 설득하고 그들의 투쟁에 전면적으로 결합하고 이들을 조직화해내면 반드시 쯔나미같은 민중항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활동의 방식이라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 그런데 분노의 조직만으로 열망에 휩싸인 대중을 전복의 길로 끌고 나올 수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성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뒤집어 엎음으로써 당신들은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단어 그 자체로 "변혁"을 위해 아스팔트 위를 구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인민"을 위해 제 한 몸 불사르기로 각오한, 한 줌도 되지 않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로 혁명봉기에 준하는 민중항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걍 소설이다. 민중의 자발성이라는 것, 이거 자꾸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무시의 끝이 이번 총선의 결과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런데 이 부분에서, 뭔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개량이니 뭐니 하는 비판이 쇄도한다. 예를 들어 진보신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사회연대전략. 그 내용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정규직"의 "양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역시 참세상 기사다. 물론 마감시간에 몰리면서 발품팔아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게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기사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보통 보도자료를 뿌릴 때, 중3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이 있기도 하다. 기자의 지적 수준이 중3 수준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고 비아냥 거릴 정도면 다른 정당의 정책은 어떤가를 봐야한다.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이 진보적이지 않은 정책이라면 다른 "진보정당"의 정책은 어떤지 한 번 봐주는 센스가 기자에겐 있었어야 한다. 그런 센스를 내가 대신해서 하나만 보여주자.

 

진보정당의 맹주로 이번 선거에 5석의 의석을 건진 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공약.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일자리 나누기, 원하청 이윤공유제, 단체협약 효력 확장,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할인"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하면서 정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민주노동당 정책자료집은 물론 다른 경로로도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왜그럴까?

 

참세상 기자는 이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했을까? 하긴 이런 정책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워낙 바쁘니까. 바쁜 기자를 대신해서 이 정책을 보자.

 

일자리 나누기. 어떻게 나눌 건가? 여러 방법이 있을 건데, 대표적인 것이 잔업 줄이는 거다. 정규직 잔업을 줄이고 거기에 비정규직 대체하는 거.

원하청 이윤공유제. 이건 어떻게? 원청이 자기 이윤을 줄이는 것인데, 그 이윤을 줄이는 순간 원청 정규노동자에게 돌아갈 이윤금이 줄어든다.

 

단체협약 효력 확장.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대부분의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협의 공동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 비정규직의 의사대변을 정규직이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정규직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단협을 할 수 있나?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첫 번째, 정규직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고 그 것을 비정규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두 번째,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이해까지 관철하려고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정규직의 이해만 관철시키고 비정규직은 걍 알아서 하게 놔 두는 것. 전자가 될까, 후자가 될까?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할인. 할인된 금액만큼 충당분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분이 적어지므로 무효. 결국 누군가 그 빈 구멍을 채워야 하는데, 이거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자본가가 알아서 기나?

 

무슨 이야기하는 건지 이해할텐데, 결국 민주노동당에서 내놓은 비정규정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회연대전략의 한 일환이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면 방법이 뭔데?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이것이 사회연대전략과는 다른 무엇이라고 주장한다. 왜? 이걸 사회연대전략의 일환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그토록 반대해왔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짓을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연대전략이라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효과적으로 정부와 자본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록 그 구체적인 모습이 더 다듬어져야할 일이지만, 현실은 사회연대전략이라는 것을 보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발화의 주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천박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매도된다.

 

웃기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이야기하는 쪽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집단이 되고, 그걸 안으로 접어놓고 있는 쪽은 마치 그런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는 것처럼 소개되는 거다. 목적의식적으로 비판을 하기 위해 작성된 기사의 성격상 잔가지 다 치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좀 어이가 없지 않나?

 

 

계급정당

 

총선이 끝나고 진보신당은 재창당이라는 작업에 들어간다. 아마 온갖 설왕설래가 있을 거라고 본다. 제발 "진보 대연합"이니 하는 되지도 않을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당의 정치적 이념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에서부터 어느 정치조직을 어떤 수준에서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물론, '계급정당'에 대한 논의 역시 빠지지 않을 모양이다.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이 땅에는 아직도 노동력을 팔아 임금으로 먹고 사는 노동자들이 1500만에 달하니까.

 

그런데 "노동자 계급정당"에 대한 상을 볼셰비키 혁명당시와 같은 수준에서 사고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고민해야 한다.

 

단병호 전 의원은 여전히 노동자 중심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중심세력으로서 노동자 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의한다.

 

그런데 단병호 전 의원은 "중심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마치 패권주의적 발상이고 주장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다. 이 우려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단병호 전 의원 역시도 단지 과거 민주노동당 안에서 발생했던 민노총 단위의 패권적 발상에만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결정적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급정당"의 주체로서 이야기하던 "노동자계급"을 이제는 단지 "노동자"라는 단일한 정체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더 이상 200년 전 산업혁명기 유럽의 노동자들과 등치될 수 없다. 아니, 불과 30~40년 전 100만불 수출의 선봉에 선 산업역군으로서 노동자들과 등치될 수도 없다.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 장시간 중노동에 휴일도 없이 일을 하면서 빵 한 덩어리를 받아 가는 수준은 아니다. 더구나 이 땅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이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생각할 정도가 되었고, 또 다른 상당수는 공장 안에서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노동자로서 돈을 벌지만, 그 밖을 나오는 순간 시민활동가가 되기도 하고 인터넷 기자가 되기도 한다.

 

어떤 노동자들은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쏟으면서 정당활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노동자들은 환경운동에 열성적으로 나서기도 하며, 어떤 노동자들은 자신의 취미활동을 위해 월급의 전부를 쏟아붓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노동자"가 가지는 이처럼 다양한 계층적 수준을 도외시한다. 노동의 신성성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가치를 지배한다. 과연 그런가? 정말 노동은 신성한가? 신성은 개뿔, 노동은 힘든 거다. 신성이고 나발이고는 그 노동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이쁘장하게 포장하고 난 뒤의 이야기다.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댓가는? 국민소득 20000불 달성이라는 실감도 나지 않은 성과론? 대출금을 잔뜩 업은 덕분에 장만한 30평형 아파트? 적어도 자기 주머니를 뒤적이며 흐뭇할 수 있을 때만 노동의 신성성은 실감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노동자"와는 다른 계층적 차원의 구별짓기가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어떻게 그것을 담기 위해 노력해왔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 진보주의자들 중 상당수는 "낮은 데"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건 단지 니들이 바닥에 와서 기어봐라라는 요청이 아니다. 현상을 직시하는 시각을 가져달라는 요청이다. 자기 스스로 공장 문 안쪽에 있는 자신과 공장 문 바깓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공장 안쪽에 있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만이 자신의 유일한 존재기반임을 각성해달라고 주장하는 것. 이걸 탈피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인가보다.

 

그런 차원에서 진보신당이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돌입하는 때에 "계급정당"을 이야기해도 좋고 사회주의 정당이냐 사민주의 정당이냐를 가지고 싸움질을 해도 좋다. 다만, 그 논쟁을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기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는 말아달라는 거다. 그런 논쟁의 와중에서 비정규직은 서서히 30~40년 전 노동자들의 수준으로 퇴보하고 어쩌면 200년 전 노동자들의 수준으로 퇴화할지도 모른다.

 

 

정말 새롭기 위해

 

자, 앞으로 돌아가자.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몰정합성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진보의 재구성"이니 "새로운 진보"니 하는 수사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런데 이 "진보의 재구성"이나 "새로운 진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 색깔 확실히 드러내는 구호만이 아니다. 정체성을 상징하는 구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반드시 해야할 것은 그 구호가 단지 "쑈"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의 제시다.

 

구체적일 수록, 명확할 수록 제시된 대안은 개량이라고 욕을 먹게 될 것이다. 당연하다. 구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원칙이라고 제시되어왔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될 것이므로. 그러나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깨서는 안 되겠지만, 오해에 의해 유발되는 개량이라는 비판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차라리 개량이라는 오명을 듣더라도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원한다면,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자. 그동안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고, 이윤을 창출하되 그 이윤을 착취받고, 자본에 의해 소외되어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상정하고 노동자계급을 운운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노동자들이 사회 제 분야에 걸쳐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때만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있다.

 

이상을 추구하는 것과 현실을 감내하는 것은 결코 달리 갈 수 없는 거다. 폐지를 주워 하루를 먹고 살면서도 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을 찍고 나중에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들조차도 우리의 한 일부이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사람들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다. 진보가 그래서 어려운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