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발자 폭행사건에 대한 IT산업노조의 입장

사회운동
10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여 서울시의회에 파견중인 개발자가 구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회의 시작을 2시간 앞두고 일정에 수정을 요청했던 사항(프로그램의 글꼴 크기 수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 개발자를 서울시의회 의사과 의사팀장이 공개석상에서 폭행한 것입니다.

사 건 발생 후 열흘이 지나가지만, 지금도 가해자와 책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법한 보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욕,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피해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IT산업노조는 피해자와 함께 공동대응할 것을 선언하며, 서울시의회 사무처 책임자와 가해자에 대해 즉각 합당한 징계 조치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합니다.

IT산업노조는 서울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폭로할 것이며, IT산업노조의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분노와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 서한을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함께 분노하고, 관심 있는 개발자 여러분들도 IT산업노조와 함께 해주십시오.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후로도 서울시의회 사무처 측의 진정성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T산업노조는 전국 개발자의 분노를 모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며, 개발자에 대한 모든 폭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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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의회는 전국의 개발자들 앞에 사죄하라!

지난 10월 23일, 서울시의회 의사팀장이 한 프로그램 개발자를 공개석상에서 구타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시의회는 폭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하기는커녕 폭행사실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관련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폭행이 벌어진 당시 서울시의회 직원 십여 명이 주변에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점, 이제는 '개발자의 태도가
불량했다'는 말로 폭력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점은 IT노동자에 대한 현 서울시의회와 재직 공무원들의 태도와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이 사건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식적 계약에 따라 함께 일하는 IT노동자를 자신의 종복으로 보고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여긴다면, 자신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는 시민을 대할 때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의 많은 개발자들은 기본적인 노동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해 왔다. '납기'라는 미명 하에 일상이
되어버린 야근과 저임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당연한 노동 조건으로 받아들여야만 했고, 정부와 대기업, 수많은 중소파견업체로
이루어지는 도급 구조 아래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처럼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한국의
개발자들은 그동안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것이다. 이미 IT노동자들의 피로와 분노는 개발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만으로는 달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술력과 종사자가 분리되지 않는 IT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IT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곧 IT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 당연하다.

우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대응과 그 반향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IT산업과 IT노동자를 어떻게
보고 대우하는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지 말고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및 처벌과 함께 서울시의회 사무처 차원의 책임 있는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전국 모든 개발자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1. 이번 사건의 모든 부분을 공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1.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하려 한 책임자를 징계하라.
1.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 및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라.
1. 정부와 관계부처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08년 11월 4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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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11:07 2008/11/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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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2008/11/03 23:16 URL EDIT REPLY
정말 인간 쓰레기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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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뒤꿈치

잡기장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기분 안 좋을때 술먹고 남산에 올라가다가 발 뒤꿈치를 다쳤다.
빈집에서 남산에 올라가는 빠른 길 중 하나가 초등학교 하나를 가로 질러 가는 것인데, 당연한 일이지만 밤이라 문이 잠겨 있었다. 술 취해 정신줄 놓고, 열 받아 폭주하던 지각생. 그 문을 넘겠다고 올라가서, 뛰어내렸다.
평소에도 날렵함을 자랑하고자 그런 짓을 자주한다는데.. 결과는 착지 후 뒤로 벌러덩~ 술기운에 아픔도 못 느끼고 소월길까지 뛰어올라갔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걸을때 왼쪽 발뒤꿈치가 아파왔다.

그 날은 지각생의 빈집 장기 투숙 역사 중 최악의 주사를 보인 날인데, 어떤 짓들을 했는지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 말하지 않겠다. 여튼, 지금 지각생은 지난 2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마셨던 술을 이틀째 끊고 있다. 그 주사때문은 아니고 ;; 그 때 내가 왜 화가 났었는지는 말하기 부끄럽다. 근데 발을 내딛일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이 그걸 계속 생각하게 했다.

적어도 세 주는 그래서 절뚝거리며 걸어다닌 것 같다. 발뒤꿈치부터 땅을 디딜 수 없어 발 전체로 혹은 끝으로 땅을 디뎌 왔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장딴지가 땡기기도 하고.. 미련하게 병원을 안 가고 버티다 오늘에야 빈집 근처의 한의원에 갔다. 아파도 일단 참고 보고, 아프다 말 잘 안하고, 병원가기 귀찮아하는 건 하여간 잘 안 바뀐다.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통증이 안 사라지니 슬쩍 걱정이 된다. 다쳤다고 며칠 안돼서 증산동집 식구들에게 얘기했을때 형이 뼈에 금 간거 아니냐고 하길래 걱정끼치고 싶지 않아 별거 아니라고 했다. 괜찮아지겄지.. 그게 벌써 적어도 삼주. -_-

동네 한의원에 간다. 어제도 갔었지만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라 한시간 반 이후 다시 오란 말에 포기...
어제 저녁엔 갑자기 통증이 완화. 빈집 사람들 그 얘기 듣고 그 한의원 용하다 한다.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낫는다.
오늘 그래서 갈까 말까 또 살짝 고민. 이래서 사람 맘이란.. 결국 가긴 갔다.
얼음 찜질하고, 침 맞고, 테이핑. 얼음 주머니를 발에 차고 있는데, 아픈데 보단 다른데가 차가웠다.
침은 아플거라고 했는데 진짜 아팠다. 그래도 내색 안했더니 잘 맞는단다. 치과 치료 받을때도 아플때 내색 안했더니 고통에 달관했냐고 하는데 그 말이 은근히 기분 좋은 이유가 뭘까나 -_-; 나 아직 성장기? -_-;;

세 가지 처치를 했으니 아무래도 나아졌겠지 싶어 왼발꿈치부터 디디며 걸어본다.
아직 살짝 아프긴 하지만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몇 주동안 절뚝거리며 걸은게 그새 익숙해졌나보다.
원래도 빨리 걷는 편인데 발 뒤꿈치를 안 디디면서 왼발을 더 빨리 딛었다 떼다보니
천천히 왼발을 내딛는 것이 영 어색하다.
이래서 가끔 아픈게 좋다.
내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알게 되거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고 집에 돌아왔다.
발을 씻기 위해 테이프를 떼는데..
그 테이프는 발만이 아니라 내 장딴지까지 쭉 올라와 있다. 그리고 그때야 이 테이프가 나의 다리털을 꽉 움켜쥐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X됐다. 내 기색을 눈치챈 빈집 장기투숙객들. 뭔 일이냐.
다리털이 우두둑 뽑힐 상황을 설명하자 갑자기 이 사람들 눈이 번뜩인다.
얼굴에 미소를 띈채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는 이들.
"한번에 뜯어야 덜 아픈거 알지?" 압니다. 알아요. -_-;

먼저 발바닥에 붙은 부분을 뜯어내고, 숨을 크게 들어쉰 뒤 다리 부분에 붙은 부분을 휙하고 뜯어낸다.
그리고 내 입에선 단말마의 비명이 새 나오는데... 테이프에는 내 털이 2,30개가 붙어있다.
이걸 일주일 동안 해야 한답니다. -_-

이래서 아프지 말아야 한다.
얼릉 낫고 뛰어 다닐 수 있게 되길. 산에도 가고.
무엇보다 그 날의 기억을 완전히 떨치고 잘 살아보자. -_-;;;;;

블질, 이제 다시 자주 할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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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9 01:58 2008/10/29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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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8/10/29 02:23 URL EDIT REPLY
곧 괜찮을거야. 하루 이틀이면... 널 괴롭히는 다리털 따위는 남김없이 빠져버릴테니까. ㅋㅋㅋㅋ
암튼 간만에 재밌는 글 보니까 좋네. ^^
공룡 2008/10/29 10:17 URL EDIT REPLY
지각생이네~ 반가움.
오락가락 반 쯤 기억나지 않는 그 날의 추억 속에 당신. 맑은 미소 뒤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테이프를 다시 붙이기 전에 미리 면도를 하면 어떨까요...염려 ㅋ
2008/10/29 13:58 URL EDIT REPLY
나이 생각좀 해요...ㅡ.ㅡ;;
나루 2008/10/31 12:35 URL EDIT REPLY
연영석이 출연한 다큐를 보는데 지각생도 한 장면 나왔어요 ^^
아픈 와중에 블질을 자주 하실거라니 불행 중 다행...
요꼬 2008/10/31 14:29 URL EDIT REPLY
푸하하 위로를 해드려야하는데 그테이프와 다리털?떨어지는상상에 웃음밖에.....그나저나 아프면 너무 불편한데 빨리 낫길바래요 그리고 왠만하면 주사는^^;
지각생 2008/11/01 02:19 URL EDIT REPLY
지음// ㅋㅋ 두 사람의 그때 그 미소는 잊을 수 없을 듯
공룡// 반이나 기억나지 않는다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ㅋ 자주 놀러오삼
존// 나이 생각하는데? 거꾸로 먹는다고 ㅎㅎ
나루// 배우 지각생이라고 불러주삼
요꼬 // 감사요 ^^ 주사는 정말 간만에 한번 한거임
zxcv 2008/11/02 04:42 URL EDIT REPLY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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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 아이 : 공정한 관리자 모델의 위험

SF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요원 스미스가 "테러리스트" 모피어스를 고문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한다. 모피어스의 신념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는 말 : "인간들이란, 한 지역에서 모든 자연자원을 다 소모하고는,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런 짓을 반복하지. 지구상에 너희랑 비슷한 존재가 뭔지 알아? 바이러스야. 인류는 질병이야. 이 별의 암과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슈퍼 컴퓨터에게 '지구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라'고 하면, 아마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는 우스개가 나온 것일터다. 우스개라 하기엔 너무 현실적인 답인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럼 이번엔, 슈퍼 컴퓨터에게 국익을 위해 뭐든지 하라고 하면 어떨까? 여기서 영화 "이글 아이"는 시작한다.



현실에서 인간들이 보이는 이기심과 탐욕, 권력욕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스스로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공정한 관리자 모델"로서 기계의 힘을 빌리길 원하는 사람도 있다. 즉 잘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전세계를 관리하게 되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사람은 욕심이 있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고, 정치가는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지만 엔지니어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기에, 엔지니어가 만든 기계에 의해 세상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엔지니어는 어떤 가치로부터 중립적이고, 뭐든지 공정하게 판단하는가? 과연 인간이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의 모든 구체적 행동을 예측해서 포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공정한 관리자 - 인공지능"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환경, 생태, 여성, 인권 등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그 근본 철학에 대해 얘기라도 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그 위험성에 비해 그런 고민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 기술 혁신은 무조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절대선이고, 그걸 위해 정보통신 엔지니어는 사회로부터 적당히 분리되어 살아가게끔 유도된다. 뭐든지 그렇지만 "닥치고 앞만 보고 뛰는" 분야 중에 IT만한게 있을까? 한국의 IT산업이 이렇게 뒤틀리고 IT노동자들이 보편적인 노동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엔 IT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탓이다.


요즘 들어 한국엔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 확대, 그리고 ISP의 감청설비-수사협조 의무화 등 뜨거운 이슈가 많다. 생체(전자)여권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개인정보를 뽑아 내고, 정보를 위조할 수 있다는게 실험으로 드러났지만 정부는 오로지 미국에 잘보이려고 강행할 뿐이다. 이런 상황이라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같지만 아직 아쉬운게 많다. 이럴때, "이글 아이"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나온 영화가 아닐까 :)

영화 자체에 대한 평은 이미 꽤나 도는 얘기처럼, 앞에는 숨막히고 중반 넘어가면 좀 뻔하다. 그리고 역시 미국 영화라고 마무리는 정말 "반성하고, 영웅되고, 가족이 재형성"되는 결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주는 많은 "꺼리"들이 무시될 필요는 없다. 이 영화는 현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를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좋은 출발점으로 쓰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먼저, 무엇이 국익이냐하는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다. 노무현이 "국익을 위해 파병한다"고 했을때 수많은 사람들이 분개했다. 오히려 파병을 하면 모두가 위험해지고 (한국에 사는 사람도) 국제 사회에서 외면 받아 더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다. 이 영화에선 이런 얘기도 뽑을 수 있다.




이런 것보다 더 이참에 하고 싶은 말은 당연히 "거대한 감시", "개인 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이미 "애너미 오브 더 스테이트"(1992)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거대한 감시망이 개개인을 어떻게 옭죄고 파괴시킬 수 있는지 오래전에 보여졌고, 산드라 블록의 "네트"는 개인 정보의 유출과 조작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생존의 조건도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스필버그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있고, 통합되고 공유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유명한 영화만 뽑아서 그렇지 이런 생각꺼리를 찾는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과 대화할 수 있으며, 인간 현실에 개입하는 슈퍼 컴퓨터의 아이디어는 소설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을 포함해 숱한 작품 속에 나온 것인데, 과연 그런 것을 지금 이런 사회 구조에서 "무조건적인"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 냈을때, 그 파장이 어떻게 될까. 정부와 국가 권력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 운영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시민 사회가 정부를 역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적용 과정, 그 성과가 권력층, 국가 폭력, 자본의 이윤만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돌아가는, 민중적인 기술이 되어야 하겠고.


쉴새없이 때려부수고 결말을 뻔하게 맺는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이긴 하지만, 그냥 재미를 위해 봐도 좋고, 이렇게 하나씩 현실의 문제와 대입시켜 가며 볼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정보인권"에 관한 SF 소설/영화를 모아 같이 보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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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6 02:04 2008/10/1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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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2008/10/17 10:07 URL EDIT REPLY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이지만, 나름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마지막 부분은 참 아쉬웠다는...;;;;;
지각생 2008/10/22 01:41 URL EDIT REPLY
SF영화보기 모임을 준비중에 있어요. 유이님도 함께 하시죠 :)
장소는 확보됐고,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공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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