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충분한 고민과 검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에 대한 공유와 토론, 의사 수렴을 거쳐 합의를 통해 일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생각 없이 쉽게 만들려고 한다. 누누히 말하고 반대해도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더니, 이제 인터넷에 거대한 그물을 쳐 놓고, 쉽게 사람들을 낚으려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니 이름만 들어서는 좋은 법인데 대체 그 법에서 왜 정작 비밀을 기록해뒀다가 누설하라고 하는 건지 대체 이해할 수 없구나.
그동안 정부중심의 위로부터의, 외형적 성과중심의 성장 정책을 쓰면서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그 환경에 비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점은 여러차례 지적돼 왔다. 그런게 여실히 드러나고 온 세상이 알게 되게 바로 얼마전에 이슈화된 "공인인증서" 문제, 흔히 "비스타", "ActiveX"문제라고 알려진 것이다. 이미 일찌감치 많은 사람에 의해 문제제기 되어 왔고, 작년부터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있었으나 제대로 듣지 않다가 그 난리를 겪었는데, 이제 어떻게 수습이 될 것 같으니 그 교훈을 적어놓은 노트를 또다시 라면 냄비 받침이나 베개로 쓰고 있는 모양이다.
더 이상 통제중심의 정책은 안된다. 저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편의적인 발상에서 중요한 일들을 추진하지 좀 말아라. 그런게 당장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을것처럼 보여도, 그게 정말로 병을 깊게 한다는 것, 다른 곳에서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걸 왜 모르나. 현실에서 막히고, 억압된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며 부정적인 형태로 배설되기도 하는 건데, 그걸 치유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억압과 통제를 줄이거나 (최소한) 합리화하고, 온라인 활용 문화가 성숙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미 이런 문제는 정보격차, 정보인권 문제를 다루고 연구하는 정부기관, 연구단체, 시민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처방이 내려진 상태다.
IP정보를 기록해 글쓴이를 추적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필요가 눈에 띄고, 연관된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그 단위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인터넷이다. 내가 말한 것이 감시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벌써 자기검열은 시작된다. 글쓴이에게 물리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민감한 내용, 신랄한 표현은 위협받기 시작한다. 관리자는 힘을 사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한다. 만일 서버에 모드 기록이 남으면, 설령 호스팅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CMS, 프로그램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모든 기록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곳에 남겨지고, 그것을 경찰등 사회적 통제기구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면, 이제 표현의 자유는 한낱 추억의 단어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IP주소를 기록하는 게시판들이, 그 단체, 공동체들이 어떻게 활력을 잃고 죽어가는지는 충분한 사례가 있다.
미성숙한 문화는 미성숙한 통제가 원인이다.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도무지 성숙하지 못하고, 확산되는 기술 환경에서 점점 그 중요성과 위험성이 높아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성숙한 고민을 못하는 정부와 행정 관료, 경찰들이 맞지 않는 힘을 갖고 있고, 잘못된 역할을 (스스로)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물론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근시안적 제도들은 모두 그 자체가 잘못된 배설이고, 하수구를 더 오염시키는 것들이며 그냥 흘려보내면 바다를 온통 오염시킬 잘못된 정책이다. 즉시 전면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해 놓은 미성숙한 조치들을 모두 걷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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