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에코토피아

2015년 11월에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청은 성산읍 일대에 두번째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대로 된 설명회나 동의 절차도 없이 강행 추진되는 신공항 사업에 주민들은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2019년에는 각 지역 주민공동체와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꾸려 사업 강행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의 연대캠프는 생명과 평화의 섬 제주를 지키는 행동과 연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캠프에 앞서 자전거를 타고 제주를 향해 가는 바이크투어가 닷새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부안, 영광을 거쳐 목포항에서 배를 타고 제주항에 도착한 후, 제주도청 앞 천막촌에 자리를 잡고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을 같이 읽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도청 앞 집회에 참가하여 함께 피켓을 들고 연대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을 향해 이동하며 비자림로 벌목지를 방문했습니다. 중대한 오류가 있는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공항건설을 위해 비자림로에서는 27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잘려나갔습니다. 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추가로 최소 5개 이상의 도로에서 확장 및 신설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신공항 건설로 잃게 되는 165만평의 녹지와 농지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조류보호구역이며 153개의 숨골이 위치해있습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계획은 제주공군기지 신설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 일정은 강정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아침 백배와 인간띠잇기에 함께하고, 해상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캠프의 공식 일정이 종료된 후 일부 참가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인 대정읍 앞바다에 추진되는 거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저지를 위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도민회의는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에서 진행되는 단식농성을 방문하여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서울 농성장에서 아침마다 진행되는 생명평화백배에 참가하며 집중행동 날에는 모여 함께 판화를 파기도 했습니다. 성산 앞바다에서 송골매가 군용기를 낚아채는 모습과 제주말로 '제2공항 어림없다'라는 문구를 표현한 판화는 농성장에 걸어두었습니다. 농성이 종료된 이후에도 도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전국 곳곳의 신공항 맞서는 이들과 함께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도 꾸려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저항은 계속됩니다.

* 2019년 캠프 자료집 '제주는 누구의 것인가' pdf로 읽기
* 자료집의 내용은 캠프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청사 앞에서 진행되던 천막농성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겨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성이 1188일차를 맞은 어제(5월 8일), 에코토피아는 농성장에서 한나절을 함께했습니다. 

신공항 예정 부지는 미 공군기지인 군산공항에서 불과 1.3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간 신공항이 확장된 군사기지로 활용될 것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수차례 제시되었으나, 최소한의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은 신공항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며 다시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며 우리 삶의 터전인 만경강 동진강 하구 연안 갯벌의 상당수를 잃었지만 남아있는 습지에는 여전히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는 법정보호종이 최소 59종, 멸종위기종이 27종 서식하고 있으며, 도래하는 철새들만 20만 마리 넘게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다음주 목요일, 5월 15일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 평화박물관을 나선 우리는 부안의 해창갯벌과 군산의 수라갯벌로 갔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길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우리는 해창갯벌에 세워져 있는 솟대와 장승 사이에 2017년 에코토피아 바이크투어 때 두물머리 친구들로부터 선물받은 현수막을 걸어두었습니다. 바느질과 뜨개질로 만든 현수막에는 'ECO is HOME(자연은 집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요새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고 연주한 뒤 수라갯벌로 향했습니다.

이전과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수라갯벌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철새와 멸종위기종이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군산공항에 인접한 수라갯벌에 새만금 신공항을 지을 거라고 합니다. 경제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추진되지 않았던 신공항 사업은 201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적극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공항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미 공군기지 활주로 확장사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떼지어 갯벌의 양 끝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1만 5천여마리의 민물 가마우지 무리는 지금도 공군기지를 드나드는 군용기와의 충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없는 사업을 끈질기게 강행해 온 정부와 시행사 측은 늘 '경제'를 내세우지만, 경제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새만금 사업으로 잃은 것은 적지 않습니다. 갯벌과 바다의 파괴로 지역 어민들이 입은 손실액은 한 해에만도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때때로 들고오는 어느 사업에서도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 효과라는 것는, 지역민 모두가 고르게 오랫동안 누려온 또 앞으로도 누려갈 귀하고 풍요로운 공적자원과 삶의 터전을 산산조각내어 소수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찾던 드넓은 갯벌은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전체 갯벌의 10%, 전북 지역 갯벌의 65%에 달합니다. 방조제의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2년 뒤인 2008년에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에서 도요물떼새 연구단은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 도요를 포함한 19종, 13만 7천 개체가 사라졌다고 발표하며 "새만금에서 실종된 도요새는 다른 갯벌로 (서식지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이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이들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살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랫동안 주변 환경과 균형을 이루어 살아온 이들의 자리는 그렇게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올해 동아시아 에코토피아는 캠프를 꾸리는 대신 그동안 연대 행동을 했던 장소에서 '2021 에코토피아 주말'을 진행했습니다. 10월 10일에는 부산의 가덕도로 갔습니다. 부산 에너지정의행동에서 활동하시는 김현욱 선생님께서 가덕도 구석구석을 안내해주셨습니다. 강아지 탈핵이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대항 전망대에서 만났습니다. 북쪽으로는 가덕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연대봉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대항 선착장이 보이는 곳입니다. 화창한 주말을 맞아 가덕도를 찾은 관광객들과 등산객들로 도로는 북적였습니다. 마을 진입로 주변으로는 공사가 한창인 새 건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올해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투자 목적으로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유입 인구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반면 가덕도에서 삶을 이어오고 있던 주민들은 아무런 소통없이 강행되고 있는 신공항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대체로 어업과 소규모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주와 정착이 불가능할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삶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기에 공항 건설을 환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요시설들이 들어설 장소는 대체로 강제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활주로 예정지인 외양포 마을 주민들은 더욱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백여년 전 가덕도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던 외양포 마을 주민들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이주되었습니다. 일본군 시설로 쓰였던 마을은 해방 이후 국유지화되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최소한의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업자에게 전례없이 수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특별법에는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나 주거권에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며, 오히려 공항 건설 반대 및 저항 활동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 사업으로써의 측면만 보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타당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2006년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공식화된 이후에 국토부에서 실시한 자체 연구 및 외부 용역 등을 통해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등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가덕도와 연안 바다는 가덕도 주민들 삶의 터전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 복잡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많은 생물의 터전입니다. 상괭이의 주요 서식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가덕도 앞 바다에는 2018년 기준, 127마리의 상괭이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부산권역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가덕도 일대에는 수달, 솔개 등 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극상림과 연안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천 등의 지역에서 파괴된 연안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압도적으로 높은 탄소 흡수량을 자랑하는 연안 해양 생태계를 대규모로 파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덕도의 동쪽편에 위치한 새바지항 언덕에 올라가니 낙동강 하류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선다면 바로 옆에 위치한 하구 연안습지와 철새 도래지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복원과 파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지난달 국회에서는 가덕도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각 당이 앞다투어 내놓은 개정안에는 신공항 부지 주변 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 계획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 예산은 증액되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매주 목요일에는 서면에서, 매월 첫번째 목요일에는 가덕도 대항마을 대책위 앞에서 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