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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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번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2011년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업을 평가하고 2012년 계획을 논의, 심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의 가장 큰 관심과 논쟁의 지점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이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현실적 방침으로 한 민주노총정치방침 논란은 뒤에 놓더라도 2011년 11월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정권의 핵심들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선언과 이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유지하려는 민주노총집행부의 시도가 시작된 때부터 다시금 시작된 민주노총 정치방침논쟁은 2012년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세력으로 투항한 민주노동당운동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 10년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근본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자는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입장과 원내교섭단체확보와 연립정부구성을 통한 집권가능성을 위해 돌진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왔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이 두 진영에게 중요한 기점이었다.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반대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운동에 동의하는 진영에게 대의원대회는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대중의 운동으로 조합원의 운동으로 확산시켜가는 시작점이다.
민주노총집행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 2개 월 여간 갖은 꼼수를 부렸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확인되면서 민주노총대의원대회를 통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결정은 그들에게 더욱 절실해 졌다. 민주노총집행부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심지어 별도 논의하자던 총선방침을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속에 총선사업으로 명칭하여 한꺼번에 심의처리 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영훈위원장은 정치방침은 4월 총선이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개회직후 회순통과에서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치방침을 차기로 미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특히 정치방침 없이 선거방침을 심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 제기된 수정안이 과반수를 얻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지 않고 심의하도록 수정되었다. 각자의 입장 차이를 떠나 상식적 수준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상식도 민주노총집행부는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사업평가의 정치사업평가에 대한 수정안도 현장에서 제출되었다. 지난 1년간의 진보통합시도와 ‘새통추’ 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성과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 수정안은 11표차이로 부결되었지만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지난 1년간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의원대회는 유예되었다. 4호 안건인 임원보충선거가 진행된 후 국가재정활용방안 토론 후 재적성원 미달로 중단되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대의원들은 정치방침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문제 등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의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위해 남은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남아있었고 어쩌면 다르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 한편으로 적지 않은 대의원들이 자리를 떠났다. 이는 현장에서 아직은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토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의 방향을 논하기도 전에 현장의 무관심과 탈정치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정치세력화의 결과이다. 현장의 무관심과 탈정치화 이것이 실패 아닌가. 
 
대의원대회의 유예로 인하여 이후 민주노총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선언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발전하여야 한다. 이 선언운동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의 고민과 이후 방향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이 땅에 신자유주의를 안착시키고 노동자를 탄압에 앞장섰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며 노동자계급의 우호세력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즉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는 노동자대중을 정치운동에서 소외시켜 갔고 의회진출과 현장투쟁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집권이라는 미명아래 심지어 자유주의세력에게 투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투쟁을 중심으로 연대를 하는 것에만 익숙하던 현장의 활동가들이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연대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울산, 부산, 마산창원, 대구,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있다. 이 운동은 더욱 정치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지난시기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하여 현장에서부터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한 운동세력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평가는 정말 경계해야한다. 우리가 하면 다를 것 이라는 허황된 전망도 노동자대중과 호흡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운동은 통진당에 대한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다시 노동자당을 만들자 라는 단편적 운동도 아니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에서 어떻게 소외되어 갔으며 현장이 어떻게 탈정치화 되어버렸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운동이며 다시금 현장 활동가와 노동대중이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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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25살의 청년이 장난으로 한 리트윗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정근씨는 리트윗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되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뉴욕타임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맹비판했다. 그러나 뼛속까지 친미주의라는 이명박은 <뉴욕타임즈>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민중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에서 'SNS보안법'으로 조롱당하고 있지만 지배계급에게는 여전히 통치에 필요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마수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21세기 조작사건인 왕재산 간첩단 사건까지 시의적절하게 터뜨리는가 하면, 최근 국정원이 전교조의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노조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전교조와 왕재산 사건을 통해 이 사회에 종북주의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기 위한 수작을 벌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왕재산 사건은 14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신청했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SNS 사용자들은 박정근 석방을 외치며 박정근과 같은 행위를 한다.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을 하며 싸울 것을 표명한다. 국가보안법이 조직사건 중심에서 일반 국민들의 삶을 감시 통제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힌 만큼 일반 국민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가보안법 VS 표현, 사상, 정치활동의 자유
2012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올해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로 한데서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늘어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7차 개정을 통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가변란 선전, 선동이 자본주의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여서 국민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운동, “1%에 맞서는 99%”운동도 넓게는 반자본주의운동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을 수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고 자본가와 장관이 말한 것을 곱씹어보자.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 반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 사상,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양심, 사상,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는 ‘사회주의’를 빙자해 탄압받을 것이다. 사회주의 표현, 정치, 사상의 방어는 모든 이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다. 2012년 꼭두새벽에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노동자민중은 국가보안법 철폐의 원년으로 만들자.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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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논란, 그 냉혹한 현실
2011년 2월부터 이익공유제를 추진해오던 정운찬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부터 “협력이익배분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업들과 합의함으로써 1년간의 이익공유제 논란은 끝이 났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이익공유제란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하청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목표초과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으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의 모델을 가지고 추진되어져 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결국 합의된 것은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으로 이익공유제의 실행모델과 사례가 전부 빠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정도로 내용을 가진 것이다. 이는 이미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상당수의 대기업이 해오던 성과공유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조차 실행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었고, 평가기준은 정리되지 않았으며, 그 시행조차 내년으로 밀렸다.
결과를 정리하면 이미 해오던 성과공유제를 기업에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평가할 수 있으니 대기업들은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덕분에 언론에서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제도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장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외면 속에서 초라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대안이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정운찬이 제기한  이익공유제 역시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전히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동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린다. 이익공유제이건 아니건 지금과 같이 자신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며, 노동자를 탄압할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의 목표초과이익을 만들어낸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자본이 노동자를 더욱 쥐어 짤 동기부여를 해줄 뿐이다. 결국 이익공유제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들의 이윤나누기 다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마치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미 장기침체에 빠진 자본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는 정운찬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헛된 망상을 유포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는 헛된 망상조차 유포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진실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파산이 보여주듯이 자본가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 누구에게도 나눠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이들은 아무런 하는 일도 하지 않는 “사회적 잉여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보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이 무한경쟁 사회인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4.0이라는 미명하에 착한 자본주의, 공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감추는 것이다.
파산한 이들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간명하다. 자본가들의 일말의 여지없는  모습은 우리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희망할 때, 야간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할 때,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소유와 경영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고 할 때 자본가들이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자본가들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가들조차 믿지 않는 착한 자본주의라는 헛된 망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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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시간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의사회구현이 이런 겁니까? 힘없고 가난해도 생명이라고 살아보려는 우리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공원 만드는 것이 정의사회란 말입니까?"(1985, 목동 철거민)
“새벽 다섯 시, 명동 마리 침탈 여섯시, 포이동 대치중 2011년, 8월 2일, 서울. 용역천국.” - 2011년 8월 3일 새벽, 배우 김여진씨의 트위터(@yohjini)
2012년이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철거민들의 시간은, 청소차량에 실려 강제 이주당한 1971년 광주대단지에, 20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불타죽고, 맞아죽고, 건물잔해에 깔려죽은 1980년대에, 그리고 다섯 명의 철거민들이 학살당한 2009년 1월 20일 용산에 멈춰져 있다.

개발 잔혹사가 붙여 준 이름 ‘철거민’
비록 세입자이지만 수십 년 지역에 살아오고,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켜온 ‘주민’이, 개발 현수막이 나부끼는 순간 ‘철거민’이 되고, 구청은 ‘철거민’을 더 이상 지역의 주민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시끄럽게 하는 ‘떼잡이’들의 ‘생떼거리’로 취급되곤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건 저항은 ‘도심 테러’로 매도된다. 용산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개발 현실을 참혹하게 각인 시켜주었다.
이러한 잔혹한 개발사는 7~80년대 판자촌 철거에서부터 90년대의 달동네 아파트 건설과 신도시 건설, 그리고 2000년대 뉴타운건설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철거민이 되어 쫓겨나거나, 저항하거나, 죽임당해야 했다.

누가 저들을 망루로 몰아넣고 있나?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한다.”
무협지 대사와도 같은 위 내용은,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2008.12.15),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박희태)가 나눈 이야기이다.
이명박 시대를 상징하는 뉴타운 도심 광역개발은, 수많은 이해당사자, 특히 도시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수많은 도시 빈민, 노동자들에게 닥칠 직접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 규모와 속도에서 이례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은,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을, 전세난민 혹은 불안정한 잠재적 철거민에 놓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 구역간의 보다 빠른 개발 경쟁을 불붙여, 세입자들을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용역 깡패를 이용한 폭력의 양상이 더욱 극심해 졌다. 비록 최근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주춤한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투기적 규제완화와 민간개발의 활성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자
이러한 강제퇴거의 현실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에 함께하는 빈곤,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용산참사 3주기에,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강제퇴거금지법’을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으로 입법 발의 하였다.
강제퇴거금지법은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퇴거를 수반하는 모든 개발사업에서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퇴거 및 철거, 철거예비행위를 강제퇴거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강제퇴거금지법은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그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다른 법체계들에 의해 대책이 달라지는 현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개발 사업으로 분류조차 되지 못하는 무대책 상태의 개발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동의와 인권영향 평가의 실시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자본과 투기적 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개발관련 법체계의 균열과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막대한 개발이득을 목전에 둔 세력들에게는, 무시하면 그만일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처럼 개발 법에 의해 보호되는 폭력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철거민들이 불법세력이고 도심 테러리스트가 아닌, 법 집행을 이유로 휘두르는 저들이 폭력이 불법이고, 대책 없이 남발되는 강제퇴거가 불법이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테러임을 밝혀야 한다. 그것으로 부터, 저들만을 위한 개발법을 균열시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2009년 1월 20일, 어제의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는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에게 올 내일의 용산을 막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자!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닌, 저들의 시간을 멈추게 하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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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계속 도시개발의 피해자인 생존 철거민들의 즉각적인 사면 및 석방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용산참사가 3년이 지났고, 형을 산지는 4년을 채워가는 지금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기가 직접 용산을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사면에서도 제외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문제는 용산범대위가 이후에 어떻게 잘 싸워나갈 것인가이다. 더욱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서, 형이 만기가 돼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통해 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투쟁들이 필요하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자체가 철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막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발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번 국회에 발의는 했지만 통과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전이나 국회를 압박하는 대중적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용산범대위가 예전같이 행동으로 잘 참가하는 것이 예전 같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이를 만들어갈 것이다. 적어도 개발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이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제퇴거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된 동지들 석방하는 문제, 강제퇴거법을 제정하는 문제 등 용산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년이 지났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이후에도 계속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산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용산범대위는 멈추지 않고 용산 참사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사업이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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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폐해지는 삶 속에서 너도 나도 복지! 복지!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이 보면 한국 사회가 대단한 복지국가가 될 태세라 생각할 것이다. 그 정도로 요즘 너도 나도 복지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사실은 무늬에 불과한)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고, 당장 0-2세 및 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원 씩 보육비를 지원한단다.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 정강·정책 1조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로 바뀔 것이라 누가 상상을 했을까. 더욱이 당의 비전이 “국민행복국가”이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라며 기존의 ‘작은정부론’을 삭제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통합당은 사업연관성이 없는 대기업 계열사 출자금에 대한 과세인 ‘재벌세’와 소득 상위 1% 계층에 대한 증세로 2017년까지 세수를 지금보타 20조원 더 늘려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강력한 반발이 일자 ‘재벌세’에 대해서는 발표 다음 날 꼬리를 내렸다.

대안을 갈망하는 대중

복지가 애초에는 ‘논쟁’으로 시작했으나 어느새 ‘경쟁’이 되어버렸으며, 이 복지경쟁은 물가와 교육비,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빚은 갚고 갚아도 늘어만 가는 피폐해지는 삶에 지친 노동자·민중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무상급식 소동 끝에 시민운동가 출신이 시장에 당선된 사건이나 추락하는 여당의 지지도 모두 박원순이 좋아서, 야당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싫기도 하거니와 복지 얘기하는 후보 찍으면 서민의 삶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의 복지 논쟁 혹은 경쟁은 무상급식이나 보육 등 특정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 위기에 봉착한 민중들이 대안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주의에 희생된 노동자·민중의 복지

정부나 각 정당이 어떤 복지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내놓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든 부족하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 혹은 경쟁은 복지를 집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는 “포퓰리즘이네, 남유럽처럼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만한 지출이네, 좌빨 짓이네” 하다가 고용불안과 빈곤, 양극화에 지친 대중의 몰매를 맞자 뒤늦게 ‘복지’를 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중 사이에 반MB 정서와 복지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자 이로부터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무상’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의 차이는 고작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이 올해 들어 오히려 공세적으로 ‘무상보육’, ‘부자증세’ 정책을 내놓자 민주통합당은 숫자만 바꿔 마치 대단한 복지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자신의 역사와 과거를 부정하고 내부 반발을 무마하면서까지 ’보편·무상 복지‘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같이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정책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착 이 정책들을 관통하는 복지‘국가론’ - 복지를 주요 기치로 하는 국가 운영과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토대 - 이 없어 남발된 복지 정책들이 허공을 떠돌아다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수주의적 복지관과 내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실가능성을 놓고 보면, 보수 정당들의 복지 정책이야 말로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이른 바 진보정당은 이런 의회주의 복지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궁극적인 목표가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한 ‘사민주의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과 부자증세 등은 언뜻 보기에 그나마 척박한 삶에 숨통 트이게 할 정책인 것 같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신당도 만약 반MB 전선 구축과 집권 혹은 지분 확보에 급급해 합종연횡을 거듭하면서 계급성을 더욱 잃고 국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좌경화가 아닌 우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유럽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과 정책연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 모두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럴싸하게 보이던 이들의 복지정책도 민주통합당의 복지 비전과 별반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서 현실가능성이나 복지 혜택의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게임’하는, 숫자 가지고 정부 및 한나라당과 싸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착하게’ 만들 것인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낼 것인가

복지는 양날의 칼이다.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 내 균열을 내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대안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방향을 판가름하는 것은 집권에 혈안이 되어 내뱉는 말과 주장, 숫자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주체적인 투쟁과 사회주의이다. 물론 유럽 특히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우리에게 꿈만 같고, 실제로 사회민주주의가 그나마 한국의 저급한 자본주의보다 나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탈취하여 노조 협조주의, 노사정 합의주의로 치환시킨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하다. 복지체계의 최종 목표가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인 이상, 이는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사회주의자는 복지란 자본주의를 인정한 채 추구하는 작은 개량에 불과하기에 복지 주장은 개량주의적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량과 개량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아무리 혁명 투사라 하더라도 정리해고 분쇄나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현실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 조건과 권리 즉 ‘개량’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진정한 노동해방과 자본주의 철폐, 대안 세계에 대한 전망 없이 목표가 ‘개량’ 요구로 끝난다면 이는 개량주의가 된다.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의료, 주거와 보육은 노동자·민중의 삶의 기본 조건과 권리인데, 증세 몇 %, 보육비 얼마로 끝나면 이는 착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복무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지금 진행 중인 정당 - 보수든 진보든 - 간 복지 논쟁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같은 증세 몇 %, 보육비 얼마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면서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 이를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쟁취해낸다면, 그 몇 %와 보육비 얼마는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로서 복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는 복지는 우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산물이다. 과연 진정한 복지를 상층 정치인들의 게임이나 의회주의 선거 전술로 얻어낼 수 있는가? 설령 얻어낸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적 힘의 관계나 계급적 역관계를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복지가 시혜가 아닌 진정한 보편적인 권리가 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주체적인 투쟁과 물리력으로 쟁취해낸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래야지만 이른바 ‘노동연계복지’라는 기만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체계를 깨뜨릴 수 있으며,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 모순과 해결을 회피하고 단지 부를 재분배하는 수준으로서의 ‘노동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은 ‘생산적 복지’에 맞서 직접 장애인 주체들이 투쟁에 나서 이동권 등 자본가와 정권으로부터 하나씩 양보를 얻어낸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좋은 예이다.
복지 경쟁이 한창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양보와 희생을 대가’로 하는 ‘누구를 위한 복지’냐를 질문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자본가 계급과 부유층의 양보와 희생을 대가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를 주장해야 한다.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만인의 복지’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복지에서 보편주의의 원칙이 계급적대를 무시하거나 은폐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의 핵심은 공공적 소유구조와 운영 그리고 사회주의

현재 복지 논쟁/경쟁은 개별 복지 수준을 약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도가 복지의 본질이 아니며,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에서 ‘얼마 지원’, ‘지원액 인상’, ‘몇%로 확대’ 수준의 개별 복지 정책이 도입될 리 만무하며,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지배세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역공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지 공급·전달 체계, 공공시설·기관에 대한 소유구조 및 운영의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개별 복지정책이 노동자·민중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실현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근본적인 소유구조나 운영까지 제기하면 너무 급진적이어서 우리 사회에선 아직 너무 이르다고. 실제 그러한가? 예를 들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당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왜 우리의 목표가 ‘반값’이어야 하는가? 이미 주류 언론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한 사학재단의 수천억 원 재산을 환수하고, 국공립대학을 대폭 확충하고,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심지어 멕시코와 같은 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무상 고등교육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세 값 억제나 지원책이 당장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노동자·민중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물며 싱가포르도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국유화나 사회적 소유만이 답이 아니다. 어떤 국유화·사회적 소유냐가 중요하다. 위에서 예를 든 주요 선진국과 멕시코의 무상 국공립대학이나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제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가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국유화’와 ‘공공서비스’이다. 공공·복지서비스와 기관, 시설을 노동자·민중이 소유할 뿐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 및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에 대한 고민과 실험을 ‘혁명 이후’로 유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제기하기엔 ‘아직 너무 급진적’이라고 규정은 대중의 상상력과 역동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개량주의에 안주하고픈 세력의 핑계일 뿐이다.
공공·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국유화나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공적 소유, 노동자·민중의 통제와 운영 구조,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로서의 복지는 결국 사회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전망이 있어야 노동자·민중 즉 99%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복지를 쟁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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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방향 선회하여 복지 외치나 알고 보니 제자리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 ‘능동적 복지’를 주장했으나 그럴싸한 내용이 없었으며, 그 이후 정부와 구)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70% 복지’, ‘맞춤형 복지’를 내놓기 시작했으며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인 2012년 예산안에 사상 최대치의 복지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서 정부는 액수나 비중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갱신했다는 6.4%에 해당되는 5조6천억원 중 상당 부분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분 자연증가분이거나 주택 관련 지출이고, 실제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지출 증가분은 고작 4천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올해 초 뜬금없이 ‘모든 0-2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애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는 혜택을 못 받아 비판이 일고 있으며, 워낙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보니 허점투성이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소요 예산의 25%를 각각 부담할 것을 정부가 요구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와 더불어 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국형 복지국가론’과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왔으나, 내용은 이명박 집권 초기에 주창했던 신자유주의적 ‘능동적 복지’의 연장선상이다. ‘선성장, 후분배’ 원칙하에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복지시장을 조성하면서, 민간보험이나 민간 서비스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등, 어찌 보면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의 ‘일하는 복지’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부는 감세에 대한 비판에 밀려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연간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에게 현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체 소득자의 0.2%인 6만3천명이며, 이로부터 증가하는 세수는 매년 7,700억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워런 버핏이 비웃을 만한 수준이다.
 

민주통합당 오히려 정부에 끌려 다니며 우왕좌왕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주창하는 등, 국가가 공공영역으로부터 철수하고 복지시장을 육성하는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한국 사회에 전면 도입했다. 그러다가 야당이 되자 시민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집권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관을 180도 전환하여 ‘복지국가’와 무상복지론을 들고 나오고 시작했다. 보편주의 원칙과 ‘3+1’(무상급식·의료·보육 및 반값등록금) 복지정책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0조원가 필요하다며 재원은 감세정책 철회,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자연증가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출신이 보다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해 방향이 더욱 ‘좌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여당에 비해 복지 수혜 대상이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보편주의를 일정 정도 인정함에 따라 차이는 더욱 좁혀졌다. 정부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최근 유행어인 ‘무상’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렇지 실내용을 보면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정부여당과 감세철회를 놓고 논쟁 중인데, 그렇다고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도 않다. 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에 대한 감세 철회 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는 2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여당과 합의했으나, 여당이 약속을 깨고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통과시키자 증세를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적용 범위만 다를 뿐 부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세율은 정부와 같은 38%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세'는 말을 꺼낸 지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우리가 진짜 복지국가 그러나 우경화 우려

통합하기 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노선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었으며, 이는 통합진보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론’은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공공적 사회서비스,  실업부조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정책 세 축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진보당은 얼마 전 새로운 정책과 강령을 선보였는데, “보편복지를 책임질 공공적 공급체제 구현”과 “재정혁명”을 주창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과 통합진보당의 ‘공공적 공급체계’가 눈에 띄지만, 노동자 계급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를 추진할 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복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보다 대상과 세율이 약간 높아진 ‘과세표준 1억2천만 원 이상 소득자 대상 40%’의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삼차원 복지국가론’이나 올해 총선 기본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진보신당의 복지론은 보편적 복지, 노동연대, 생태사회의 전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통적 복지 개념에 생태주의를 접목시켜 이를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복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공립 보육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국민 확대 등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불로소득 중과제,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다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상위 5% 부유층과 1%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조정 등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도 일정 정도 증세나 사회보험료 조정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민중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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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사유화의 진념
지난 12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추진[KTX민영화]”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추진 이유로는 “철도 독점폐해 타파, 철도공사의 과잉인력, 비효율성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경쟁 없는 구조로 인한 적자경영 고착” 등을  들었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사업자 면허를 교부‘하여 마무리 짖겠다는  KTX 민영화 초스피드 추진일정을 내놓았다. 그러나 반대여론의 급등과 선거를 염두에 둔 한나라당 비대위의 반대 입장 발표로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총선 후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에 찬 의지의 표현이다.
KTX 민영화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수서-평택 간의 신설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겨준다는 것인데 실상은 수서-평택 구간만이 아니라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모든 열차를 말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및 KTX 민영화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고속철도개통부터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파업투쟁 등 반대에 부딪쳐 좌절된 바가 있었다.

방만한 경영? 문제는 사유화 정책이다.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과 운영을 놓고 “독점”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논리가 너무 억지다. 정부 스스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사고로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먹으려는 이명박 정부 다운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철도공사가 비효율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 지하철 9호선은 2010년 한 해 376억원의 정부 지원이 이루어 졌다. 인천공항철도는 국고의 낭비가 극에 달해 철도공사에 강제로 인수시켰다.
철도공사가 적자투성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선로사용료 6008억을 지불하였고, 건설부채 이자로 4000억 가까운 금액을 지출하였다. 하지만 원가보다 낮은 운임책정으로 연간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PSO(공익서비스비용) 미보상액이 1500억에 달한다.
결국 모든 것이 문제다. 공공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 의해 수익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문제이고, 14조원이나 드는 건설비용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에 30년간 저가로 임대해 주어, 세금을 낭비하고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한미FTA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한미FTA 부속서1에 의하면 현재는 유보되어 있지만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만이 2005년 7월1일 이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면허를 받는다면 조항이 있을 뿐 철도민영화를 열어놓은 것이다. 이는 한미FTA의 역진방지(래칫) 매커니즘을 고려한다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법적으로 철도민영화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 되버린다.
그 동안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유화는 쉼 없이 추진되었고 부분적으로 사유화가 이루어져 왔다. 당장의 KTX민영화가 관심과 여론의 중심에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호들갑 떨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명박 정권의 문제로 치부해서도 안 될 문제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 확정되었었고, 2001년에는 ’철도민영화법’ 처리를 시도하였고,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맞서 철도, 발전, 가스 노동자들의 연대 총파업이 있었다.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3년 철도공사법‘ ’철도공단법‘이 강행 처리되었고, 2004년 KTX개통에 맞추어 분할민영화를 시도하였다. 분명 이명박 정권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사유화가 추진되는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의 위기, 체제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함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확대되는 공황과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신자유주의가 판을 친지 오래고, 그 핵심에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기업사유화’가 한몫을 하고 있다. 그 결과 불안정노동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로 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할 것이다. 서비스개선이니 효율화니 하는 말은 다 쓸데없는 거짓치장으로 개나 줘버려야 할 것이다. 결국 위기의 전가에 다름 아니다.
사회공공 서비스, 철도는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세금으로 자본에게 특혜를 주는 짓을 막아야 한다. KTX ‘민영화’ 공기업 사유화 막아내자!

엄길용

철도구조조정 과정과 현황

- ‘89.11 대통령 지시에 의거 ’한국철도공사법‘제정
- ‘95.12 공사법을 폐지하고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철도 구조조정이 시작됨.
- ‘99.5 중앙행정기관 경영진단(98.10~99.2)을 바탕으로 국무회의에서 ’철도청 민영화 및 공단화‘ 방침 확정
- ‘99.10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개발‘ 용역 시행(99.10~2000.6), 삼일 회계법인 운영과 유지보수의 상하분리 민영화 방안 마련 됨.
- ‘2000.7 건교부에 ’철도구조개혁 심의위원회‘ 설치
- ‘2000.12 노사합의로 4,300명 인력감축안 확정
- ‘2001. 민영화 법안처리 기도
- ‘2002.2 철도노조 및 발전, 가스 3사 공동파업, 사유화 정책 철회
- ‘2003.6 ’철도공사법‘ ’철도공단법‘ 강행 처리
- ‘2004’4 고속철도 개통(분할민영화 논의 있었으나, 폐기됨)
- ‘2007. 구조조정 공세(ERP, 역 외주무인화, 신인사제도 등)
- 2009. 5115명 인력감축 확정
- 2009.12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전철도청장) “철도경쟁체제 도입 추진”
- 2010.12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
- 2011.2 한국교통연구원, 한나라당 주최 토론회 개최
- 2011.12 대통령 업무보고 “철도 경쟁체제 도입”
- 2012.1 “국토부, 총선이후 반드시 진행하겠다“

선전위원회

본문

2011년 교육투쟁은 기존의 ‘개나리 교투’, 즉 3월에 반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중투쟁의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 대학별로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등 구체적인 의제는 달랐지만, 여러 대학들에서 총회나 총투표 등을 통해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각 대학의 투쟁이 각개격파당하거나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2011년 투쟁의 한계임에 틀림없다. 교육의제로 펼쳐진 투쟁들이 공동투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각각의 투쟁은 개별적으로 마무리되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벌여온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각각의 투쟁들은 모두 대학기업화와 교육공공성이라는 공통된 분모로 수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의 형성에 실패한 채 대중투쟁은 다시금 주저앉고 말았다.
대학기업화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은 다름 아닌 등록금 폭등이다. 한국의 등록금 부담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등록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은 상품이고, 대학은 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학생은 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라는 구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기존의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 동결이나 일정 수준의 인하로 제한되어왔다. ‘반값등록금’ 운동은 분명 획기적인 등록금 인하를 주창하고 있지만, 등록금 자체가 가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말았다.
대학기업화의 흐름은 등록금과 같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놓는 구조조정으로도 귀결된다. 이는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저항을 불러왔는데, 국공립대 법인화와 학과구조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공립대 법인화는 실질적인 국공립대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지는 비중을 줄이거나 없애고 이를 민간자본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한국 국공립대의 경우, 기존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비중이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었으나 법인화를 통해 각 대학을 독립적인 법인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로 두어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원리로 대학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공적으로 지는 책임을 상당부분 줄이게 된다.
학과구조조정도 대학을 재편하면서 본격화되는 것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동국대 투쟁의 경우 북한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이른바 ‘현행 학부/학과의 체제에서 불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과들이 일방적으로 통폐합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명목상의 이유에서 언급된 ‘불필요’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 대학들의 학과평가 기준을 보면 취업률이나 인기도 등이 주요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대개 기업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미 2012년 교육투쟁의 국면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작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정책이나 등록금 인하안 등을 통해 ‘떡고물’을 던지고 있다. 이는 분명 2011년의 대중적 투쟁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할 교육공공성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2011년 대학생들이 외쳤던 요구사안들은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2012년의 새로운 대중투쟁을 처음부터 무마시켜버리려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 대학의 기업화에 반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교육의제들을 모아 전선을 구축하고 투쟁을 건설하자! 2011년의 한계를 딛고, 공통의 전선에서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이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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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500일... 재능투쟁은 계속된다!
지난 1월 28일은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이 거리농성을 시작한지, 꼭 1500일이 되는 날이다. 4년이 넘는 긴 시간의 투쟁은, 재능투쟁을 이 나라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의 상징으로, 아니 이제는 자본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비정규직 투쟁의 머리말처럼, 어느새 우리 사회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만들었다.
 1500일 집중 결의대회가 열렸던 이 날도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는 승리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연대의 목소리가 1박2일 동안,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겁게 이어졌다. 

재능교육지부 동지들의 투쟁이 1500일이 넘도록, 재능자본이 여태껏 저질러왔던 일들을 돌아보면 가히 ‘노동탄압 백화점’이란 표현이 손색없다.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폭행과 상습적인 성희롱, 그리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살림살이에 대한 압류경매 시도에 이르기까지, 그간 재능자본의 ‘악행’은 치졸하고 반인륜적인 수법들로 나날이 거듭되어 왔다. 이제 용역깡패를 동원한 사측의 노골적인 노조탄압은 일면 자취를 감춘 듯 보이지만, 학습지노동자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취급하면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저들의 태도는 여전하다. 물리적 폭력이 사라진 현장에는, 그 대신 학습지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자본의 논리가 저들 나름의 여론전을 통해 도처에서 포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연대는 생명이다! 폭넓은 연대로 힘 있는 반격을 준비하자!
이제는 더 이상 재능자본이 스스로 변화하고 반성하기를 기대하지 말자.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보여주었듯이, 전사회적 연대의 발걸음이 재능투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사회각계의 힘을 모아내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결사의 자유조차도 불법으로 탄압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소수화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희망버스’와 같은 연대의 새로운 전형을 재능투쟁에서도 반드시 되살려낼 필요가 있다. 지역과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를 가르지 않는 ‘계급적 연대’를 복원하고,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에도 아랑곳 않고 권력과 자본이 규정한 합법의 테두리쯤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민주노조 운동이 잃어버렸던 ‘전투성’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한진과 쌍차의 투쟁이 정리해고 문제를 사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듯이, 재능투쟁 또한 남한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알려내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고, 더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투쟁으로 바꾸는 데,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다.
1700만 노동자 가운데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아픔과 설움, 그 중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마저 박탈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학습지교사, 화물운송, 대리운전, 보험모집인 등 200만 ‘노동자’들의 팍팍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은, ‘경제위기 고통전가’의 시대를 사는 민중들로부터 깊은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제 전체 노동자민중의 단결과 연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재능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한다.

임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