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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과 에너지 생산 및 분배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자기결정권 쟁취로 나가야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신화는 처참히 무너졌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는 앞선 원자력 기술도, 운영경험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액이 50조엔(7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되고 있으며, 방사능 공포는 사그러들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 10만 여명이 피난생활을 했다. 현재 일본은 전체 54기의 원전가운데 3기만 가동 중에 있다.
세계는 탈핵, 한국은 확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발전을 줄여나가고, 탈핵까지 결정하고 있다. 실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탈핵을 결정하였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사실상 205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핵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최근 사회당과 녹색당이 2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통해 프랑스의 핵발전소 의존도를 현재의 75%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낮춘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기 혹은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핵발전소 신규부지를 선정하는 등 핵발전확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은 이미 영광, 울진, 고리, 월성에서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다. 단위면적 당 핵발전소의 밀집도로 보면 이미 한국은 벨기에에 이어 세계 2위의 핵발전소 밀집국이다. 최근 벨기에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2024년까지 예정대로 13기의 핵발전소가 더 지어진다면 한국은 세계의 최대 밀집국이 될 것이다. 여기에 영덕과 삼척에 8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핵발전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핵발전 경제적이지도 않아
세계가 핵발전을 포기하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핵발전의 위험, 안전성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을 거치며 원자력발전은 세계 시장에서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한국은 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핵발전산업을 수출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핵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10개 넘게 있던 핵발전소(원자로 건설) 회사들은 절반이상 구조조정되고, 폐업된 상태다. 또 신규핵발전소 건설 산업보다는 핵발전소 폐쇄 부문이 앞으로 전망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각종 연구소들의 예측이다.
핵발전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수명이 다한 후 폐로할 때 비용이다. 한국 역시 이제 폐로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의 경우 온갖 편법(관련 법 개정, 비파괴검사로 변경 등)을 동원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수명연장에 대해 부품을 새로 갈아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수명연장을 해서 운영해 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그 위험성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는가. 오래된 핵발전소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고장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명연장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폐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폐로 비용을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는 핵발전소를 해체하는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폐기물 등의 처분 비용과 기타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핵폐기장도 없는데, 쌓여가는 핵폐기물
결정적으로 핵발전은 발전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는다. 핵발전과정에서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와 중저준위폐기물(핵발전에 사용된 각종 장갑, 작업복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짧게는 수 십 년에서 길게는 수 만 년 이상 그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안전성은 쉽게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물질이다.
한국은 지난 30여년 간의 핵발전으로 이미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냈다. 중저준위폐기물은 2008년 이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양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주방폐장은 안전성 문제로 계속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 또 완공이 된다해도 지반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이 예측되는 등 방사성물질의 유출 위험이 벌써 경고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핵폐기장은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1500만개가 넘는 사용후핵연료봉이 있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96.6%), 영광 2호기(92.9%), 울진 1호기(95.7%), 울진 2호기(94.5%), 월성 1호기(91.5%), 월성 2호기(89.4%), 월성 3호기(93.5%), 월성 4호기(91.9%) 등은 이미 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핵 가능할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핵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를 이렇게나 많이 늘려온 데에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그 책임이 다르지 않다. 이는 한국사회의 토목건설 자본과 핵산업계 마피아, 정부,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강고하게 묶여있음을 의미한다. 그만큼 핵발전을 정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하고, 그 책임과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의미에서 핵발전을 통해 값싼 전기를 사용해서, 막대한 이익이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이제를 끊어야 한다. 이익은 기업들이 챙기고, 핵발전을 통해 발생한 위험성과 폐기물 비용 등은 전체가 부담하는 것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와 달리 소수가 독점하지 않을 수 있고 지역분산이 가능하다. 또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도 핵발전소에 비해 많이 창출한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최근 핵발전소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얼마 전 발표한 2011 세계에너지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 발전비중에서 재생에너지(15%)가 차지하는 비중이 핵발전(13%)을 앞서는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자민중이 탈핵의 주체가 되어야
후쿠시마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이제 탈핵이 운동진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지역, 환경, 정당, 종교, 시민사회의 70여개 단체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을 결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오는 3월 10일에는 후쿠시마 사고 1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각 부문 별로도 탈핵을 자기 의제로 한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탈핵교수모임, 탈핵변호사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탈핵풍자화가모임, 종교계모임 등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각 정당들도 탈핵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강령에 원전재검토를 통합진보당은 원전의 단계적 폐지를, 진보신당은 탈핵을 강령으로 하고 있다. 창당을 준비 중인 녹색당(준)은 탈핵을 핵심과제로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탈핵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걸음마를 떼고 있는 수준이다. 아직 지역과 환경 등의 문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인 의제로서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동자민중진영에게 탈핵의 문제는 자기 과제로 되고 있지 못하다.
그동안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기업과 정부의 몫이었다.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에너지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기결정이 필요하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 진영 역시 2012년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자기 계획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시장의 이해에 따라 대책 없이 확대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막아낼 수 있다.
사회당·진보신당, 진보신당으로 흡수합당 통합 합의
진보신당과 사회당이 총선 전 통합하기로 잠정합의. 양당은 2월 7일 양당 실무협의 잠정합의문을 통해, 사회당이 진보신당의 당명, 강령, 당헌으로 흡수되는 통합방식에 합의한 것. 양당은 상임대표는 홍세화 현 진보신당 대표가 맡고, 안효상 사회당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기로 함.
양당의 의결기관은 진보신당 대의원과 사회당 중앙위원(진보신당의 대의원은 370여명, 사회당 중앙위원은 60여명)으로 당대회를 구성하며, 전국위원회는 진보신당 전국위원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함. 시도당위원장은 양당 공동위원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서 협의하여 결정키로 함. 현재 진보신당 당원은 약 12,000여 명, 사회당 당원은 1,000여 명 정도로 알려짐.
양당의 통합은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1차 통합과정으로 4.11 총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양당은 이번 통합을 진보좌파정당 건설의 출발점으로 보고 총선 이후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을 위한 제2창당을 추진하고, 당명, 강령, 당헌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합의. 진보신당은 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잠정합의문을 승인했으며, 19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승인할 예정. 사회당도 임시 당대회를 열고 ‘진보신당과의 합당(진보좌파정당 1차 창당)을 위한 정당법상 수임기관’ 설치를 의결할 예정.
통합진보당, 총선 노동공약 발표
통합진보당이 오는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 20%와 비정규직 25%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 통합진보당은 5대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노동권 침해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힘. 5대 노동공약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율 20%, 단체협상 적용을 50%로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등 비정규직 25% 감축 ▲평균임금 50%로 개선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법원 설치.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201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축소하기로 함.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함.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확대와 이주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의 설립권 보장도 함께 추진키로. 또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평균노동시안을 OECD 평균보다 100시간 많은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힘.
모로코 청년, 아랍 민중봉기 정신 이어받아
아랍 지역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지 1주년이 된 올해 초, 모로코에서도 청년들 중심으로 국왕과 이슬람주의 하수인의 폭압정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발, 전국으로 확산됐다.
모로코 정부는 작년 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모로코도 이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도입했다. 막강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로코는 집행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을 작년 7월에 단행했고, 9월에는 총선을 치렀다. 총선에서는 이슬람주의 계열의 ‘정의와 발전 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이 승리하면서 당의 대표인 벤키라네(Benkirane)가 새로운 총리로 임명됐다.
그러나 벤키라네가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예, 실업 감축 등)이 유실되자 모로코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1일, 학생과 청년이 교육부 앞에서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에 항의하는 5명의 청년이 분신을 하고 이 중 한 명이 결국 사망하자 모로코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 모로코 민중은 군주제 폐지, 그리고 군주제만큼이나 억압적인 이슬람주의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한 군데인 타자에서 2월 1일 벌어진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100명 이상이 심한 부상을 입으면서 민중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는 군부도 동요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추가 개혁안을 내놓고 있으나 모로코 민중의 저항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
2.10 브라질, 살바도르에 이어 리우데자네이루 경찰 및 소방관도 파업
살바도르市 경찰이 2주 간 파업을 한 데 이어 2월 10일 리우데자네이루市 경찰과 소방관도 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지난 1월 29일, 2만 명의 경찰, 소방관과 해경이 집회를 열고, 주지사가 임금 인상 등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10일 ‘공안 부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우의 카니발 축제를 앞둔 상황이어서 사실상 카니발 취소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살바도르 파업 시기 살인율이 두 배 넘게 뛰어 130여명이 사망하자 노조는 리우 시민들에게 아예 집밖에 나가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최근 파업을 한 살바도르 경찰과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모두 지방경찰로, 연방경찰에 비해 임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경찰의 초봉은 월 630미화달러로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호소한다. 또한 리우는 브라질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경찰 희생자 수도 그만큼 높다.
리우의 경찰, 소방관, 해경, 교도관 등 ‘공안노동자’는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왔다. 소방관이 앞장섰다. 이들은 군법을 적용받아 ‘탈영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심한 탄압을 받았다. 그럼에도 시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투쟁이 오히려 탄력을 받았다. 그러면서 역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찰도 합세하고 교도관 등도 결합하면서 공안노동자 연대 전선을 형성하고 파업하기에 이르렀다.
2.10 그리스 노동자, 유럽연합의 추가 긴축 정책에 맞서 다시 총파업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가 더욱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도입해야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해주겠다고 하자, 그리스 노동자들은 또 한 차례 4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항만 등은 멈췄고, 의사와 교사, 변호사들도 합세했다. 금융권도 문을 닫았다. 파업은 10일과 11일에 진행된 후,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놓고 투표하는 12일에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그리스의 공공부문 노조인 ADEDY와 민간부문 노조인 GSEE 조합원 수는 총 20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긴축정책 반대 총파업을 여러 차례 해왔으며, 청년층과 함께 그 간 치열하게 투쟁을 해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투쟁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번 파업으로 그리스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정부는 최저임금을 22% 삭감하고 지출을 더욱 줄이는 반면 세금은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어 대중적인 분노를 사고 있다.
2.12 이스라엘 총파업 부분 승리로 종결, 철도노동자 파업 돌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노동자의 총파업이 4일 만인 2월 12일 부분적인 성과를 내고 종결됐다. 2월 초, 민간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의 양보가 없자 이스라엘노총은 공공부문 중심의 총파업에 돌입하여,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 철도, 은행, 증권소, 공항 등 공공 기관 및 시설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이스라엘노총 조합원 대다수는 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화가 점차 확대하자 노총 차원에서 나선 것이다.
나흘 동안 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총은 공공부문 청소업무 비정규직 1,000명의 정규직화(간접고용에서 공무원으로 직업채용),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기타 비정규직의 점진적인 처우 개선을 얻어내는 대신 노총은 향후 3년 동안 총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파업을 종료했다. 현재 이스라엘 공공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전례를 만들어 앞으로 정규직화를 이룰 길을 텄다는 평가가 있는가하면 정규직화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3년 비정규직 관련 무쟁의 약속을 한 것은 지나친 양보였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2월 13일, 총파업이 끝난 다음 날,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했다. 그 동안 노사 측은 민영화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신규 도입된 차량 운행을 거부하는 등 저항을 계속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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