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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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지배세력들의 ‘권력유지’용 노동공약

연말 연초 노동자민중들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많은 통계들이 쏟아진다. 이 중에서도 눈에 유독 띄는 것은 ‘2010년 노동생산성 증가율 OECD 1위’, ‘연평균 노동시간 2193시간 1위’, ‘저임금 노동 비율 1위’ 등 자본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 짜는지를 확인해주는 통계들이다. 여기에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유럽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MB정권이 최근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개혁의 칼을 꺼내들고, 보수정당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노동공약들을 제출하면서 ‘장시간-저임금-유연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노동정책들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노동자들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다. 2012년 자본과 정권은 어떤 노동정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장시간노동체제를 바꾸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MB정권의 노동정책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을 장시간 노동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 방향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장 52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제제와 규제들을 펼쳐나가면서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은 ‘정부 정책은 노동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립하고 나서는 등 마치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본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MB정권이 발표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핵심은 최근 경제위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화’ 과정이자, 동시에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논리와 방책을 찾는 과정이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며 ‘단시간 노동’을 전면화시키고 있다. 단시간 노동을 제공하면서 겨우 생존할 조건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제 노동(단시간 노동)을 전면확대하는 방안이 결합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 현장에도 ‘유연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 개혁’은 분명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더욱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체제 위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성 유지·강화 및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의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뿐이다. MB정권은 ‘자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자본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컨대 최근 기업(재벌)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한 일관되고 명백한 태도, 모든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및 생산성 유지 기조 재확인 등 MB정권이 ‘장시간노동체제 개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대응도 고려하면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별성이 없는 제정당들의 ‘노동공약’, 오로지 총대선을 향해

당명 바꾸기로 당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잇따라 총대선용 노동공약들을 발표하고 나섰다.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이행, 하청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수준의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민주당통합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주요 골자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로 인상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 △330만개 일자리 창출해 고용률 70%상승 △정리해고 요건강화로 정리해고제법 개정 △비정규법에 차별금지를 위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포함 등 화려함 그 자체다.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으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최근 민주노총이 확정한 10대 요구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진당의 국참당 세력들까지 과거에 자신들이 노동자들에게 벌인 악행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이 실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총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구걸하기 위한 공약’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현장노동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노동현장과 고용의 미래를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나고 자본과의 투쟁에서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심지어 통진당까지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정치세력들에게 구체적 이행방안이란 없다. 예컨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당면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현시킬 방안과 의지는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오로지 ‘총선에서 우리를 뽑아주면 법개정을 추진해보겠다’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자본에게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 지는 불온한 생각일 뿐이다.

나아가 그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은 노동과 자본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를 마치 법개정과 차선책 등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만 만들 뿐이다.

예컨대 노동자들은 쌍용차, 한진을 경험하면서 ‘정리해고제 철폐’만이 자본의 되풀이되는 고용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리해고는 기껏해야 요건을 강화해 악덕기업주들을 단속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규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파견제를 비롯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유연화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 하지 않는다. 여전히 처우개선과 단계적 이행으로, 나아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유지한 채 임금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 자본주의 경제, 나아가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미래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뿐이다. 따라서 제도 정치권들이 앞다퉈 제출하는 공약들은 ‘거센 파도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을 터이니 믿어달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결국 이들은 ‘복지 국가’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노동존중’으로 착한 자본주의가 가능한 것처럼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며 오히려 자본정당들에 대한 노동계급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투쟁하는 것을 막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중심에 놓고 2012년 노동의 권리찾기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정리해고제-비정규 없는 세상을 향한 길은 ‘노동존중의 사회, 복지국가’ 건설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분배, 효율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라는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나 신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통진당이 연합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권력을 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황의 칼바람 속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악법의 완전한 철폐 요구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선이후 법개정 해서 구제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세속에서 예컨대 쌍용차 노동자들 전체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리해고제 철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틀어쥐고 자본의 합리화, 노동자에게 자본의 위기-고통전가를 준비하고 있는 자본의 계획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배세력들에 맞서는 노동자의 올바른 대안은 단시간-저임금노동이 아니라 생활임금 보장-노동시간 1일 6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철폐라는 기조속에서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대안이다.

그렇지 않고 정권을 바꿔서 법개정을 이뤄내고 권력자들이 바꿔줄때로 모든 것을 미루고 표를 구걸하는 제도정치권에 의존해 투쟁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면 노동자들은 이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저들이 제출하는 공약을 넘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 확대할 보다 공세적인 요구들을 걸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결국 자본이 만들어놓은 이 사슬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작업장(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이제 작업장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노동의 대응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를통해 노동자의 통제력이 작업장에서 관철될 때 비로소 고용, 임금삭감의 위협 등 자본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나아가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치, 현장의 정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2012년, 선거에 기대하고 모든 투쟁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면에 가장 공세적이고 능동적으로 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럴때만, 표퓰리즘적 공약이 난무하며 현실을 감추고 있는 2012년을 현실을 직시하며 돌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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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중집, 총선방침 표결로 강행 처리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가 정치·선거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채 무산된 이후 제 5차 중앙집행위회위가 2월 8일 열려 총선방침을 결정. 이날 결정된 총선방침은 선언운동에 결합한 중집위원들의 항의성 퇴장과 표결 끝에 다음의 내용으로 결정됨.

이와 같은 민주노총 중집 결정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것. 우선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하나의 정당에 집중투표하는 방안’인데, 이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더욱이 총선방침은 지난 대대에서 정치방침과 통합하여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중집에서 강행처리한 것 역시 문제가 됨. 특히나 여러 중집들이 ‘토론을 통한 합의처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 것 역시 문제. 이미 노동전선과 사노위에서 규탄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중집 결정은 민주노총 내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2. 통합진보당, 시·도의원 사퇴지역 보궐 불출마 결정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한 선거구(손석형 경남도의원, 이은주 울산 시의원)의 보궐선거에 시도의원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기로 결정. 통합진보당은 2월 3일 5차 전국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표단이 발의한 이 안건을 운영위원 38명 중 23명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시킴. 이런 결정은 격렬한 찬반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된 것인데, 이 결정을 반대하는 쪽(구민노당 당권파)은 “우리당은 깨끗한 운동단체가 아니다. 불출마가 진보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이전 공직자 사퇴 건이 논란이 되었던 때와 같은 논리를 전개.

이날 전국운영위원회는 특정예비후보 당선을 위한 울산남구 등 몇몇 지역에서의 기획부정입당과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편파 결정에 대해서도 제동을 검. 중앙선관위장을 사퇴시키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것. 더불어 기획부정 입당과 중앙선관위 편파 결정으로 파행을 겪은 울산남구(갑) 지역에 대한 기존 중앙선관위 결정을 무효화.

위 두 개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민노당 당권파 대 국참당-통합연대-구민노당 비당권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는 분석. 이날 회의를 통해, 통진당은 유시민 공동대표의 당무거부 사태를 포함한 당내 진통을 일단 해소한 상태. 그러나 이날 결정은 사퇴한 선출직 후보의 총선 출마를 인정하고,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이경훈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태도임을 확인시켜준 셈.

3. 통진당 총선승리 전진대회 개최해, 30석 이상 확보, 10대 재벌 해체, 노동공약 발표

통진당은 2월 5일 2012 총선승리 전진대회를 개최. 이날 발표된 통진당의 총선 목표와 공약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명박 정부 심판에 앞장서고, 야권연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누리당과의 일대일 구도 형성”며 “19대 국회를 압도적 여소야대로 만들고, 30석 이상의 안정적인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재별개혁에 대해서는 “재벌 체제의 근본 원인인 기형적인 소유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10대 재벌을 실질적으로 해체하겠다”며 순환출자 금지, 금융지주회사 요건 변경(현행 최대 출자자에서 최대 법인출자자로 변경) 방안을 제시.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증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용사유 제한과 파견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을 현실화, 산별교섭을 법제화를 주장. 또 국민 건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할 것과,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갈 것을 약속. 한반도 정책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및 6·15,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를 약속.

그러나 통진당의 10대 재벌 개혁 및 해체는 기존 그룹을 구성하는 삼성전자와 같은 법인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문어발식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룹집단의 연결고리를 해체하자는 것. 또 비정규 대책에서도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서 보야야 함.

4. 새누리당, 공공·금융기관 ‘완전 정규직화’ 검토 중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 공공부문 직원, 은행의 20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것. 또한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역시 논의 중.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 중.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만 7000명에 대한 무기계약직화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출현기관 등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에서 한 발 더 진화한 것. 민주노총은 7일, 논평을 발표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점, 진정성 등이 의심된다는 성명을 발표.

한편,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전면화한 새누리당은 대기업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키로 함. 그러나 구체내용을 보면, 앞으로 순환 출자 방식의 계열사 확장을 막겠다는 것으로 현행 대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따라서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5. 민주당-통진당, '한미FTA 폐기' 공조 재시동, 남경필은 ‘사기’라로 일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공동행보에 재시동을 검. 두 당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의장에 한미 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미대사관에 전달. 항의서한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 등 10가지 독소조항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간과할 경우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표명. 또한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미 FTA는 협정문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고 강조.

이에 대해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은 민주당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 “지금 민주당이 한미FTA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과연 집권당이 되거나 다수당이 되더라도 한미FTA 폐기를 주장할 수 있나? 솔직히 사기 치고 있는 것이다. 한미FTA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미국이라는 독특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한미FTA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사기”라고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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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국 해병대 재배치와 후텐마 기지 이전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현상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당국 고위관계자 협의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가 논의되었다.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해 합의한지 1년이 넘도록 교착상태에 빠진 이 문제를 두고 미국측이 현재 기지를 현상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미국은 후텐마 기지 보수 공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그 만큼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후텐마 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에서 오키나와 주민들과의 충돌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 표명은 후텐마 이전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2006년 합의했던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을 수정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괌 이전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가을부터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의 재검토를 위한 실무급 협의를 시작했고, 작년 12월부터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이 본격적인 협의를 벌여 왔었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8,000명과 가족을 괌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던 계획을 4,700명만 옮기는 것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머지 3,300명은 호주와 필리핀 등 해외에 있는 미 기지에 순환근무 하는 식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1만명 규모가 된다. 괌으로 이전하는 해병대의 규모를 축소해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의회의 군비 대폭 삭감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미 정부의 생각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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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러시아에서 12만 명 정치개혁 요구하며 反푸틴 시위

지난 12월 4일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제기가 일고 이에 분노한 러시아 민중들이 거리에서 나선지 두 달이 됐다. 2월 4일에도 12만 명 러시아인은 푸틴 총리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영하 18도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 거리로 나섰다.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미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 집권한 푸틴 현 총리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됐는데, 푸틴은 그 동안 국정을 억압적으로 운영하고 다시 집권하기 위해 선거를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거리에 모인 사람은 공산주의자와 급진 좌파부터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까지 다양했다. 또 중산층 혹은 전문직 출신도 많았는데, 이들도 지배엘리트의 경제적, 정치적 독점 체제에 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계속되는 시위에 정당 등록을 간소화하고 주지사 직선제를 약속했으나, 시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대선은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2.6 싱가포르 전역에 반향을 일으킨 이주노동자 농성투쟁

2월 6월, 싱가포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파업과 농성을 하면서 싱가포르 전역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비록 200명의 규모 소규모 투쟁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이주노동자나 내국인이나 집회, 시위, 파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방글라데시 출신인 건설현장 이주노동자는 공공주택 건설을 맡은 건설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으나,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작년 11월 이래 임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정부 조사단도 이를 사실로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싱가포르가 그 동안 얼마나 저임금 이주노동에 의존해왔는지, 얼마나 착취를 일삼아 왔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싱가포르에는 최저임금제는 아예 없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책도 전무하다.

이번 투쟁은 시작한 지 8시간 만에 사측으로부터 체불된 모든 임금 지불 약속을 받아내면서 승리로 일단락됐다.

2.8 이스라엘 노동자, 비정규직 반대 총파업

50만 노동자가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이스라엘 전국 공항과 병원, 은행과 증권시장, 교통부문 등 전 사회가 마비됐다. 5년 만에 첫 (종일) 총파업이며, 노정 교섭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긴 하지만 무기한 총파업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스라엘노총과 정부는 공공부문 파견노동 등 비정규노동을 둘러싸고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청소, 경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파견노동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심하다. 이에 이스라엘노총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일정 정도 양보를 할 수는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권리를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7일, 노사 교섭을 통해 민간부문 청소용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그러나 이미 작년 11월에도 비정규직 문제를 가지고 노총이 반나절 총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자 본격적인 파업을 시작한 것이다. 작년 여름에도 학교와 대학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수 십 만명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시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천정부지 물가를 규탄하는 전 사회적인 시위로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