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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민노당 당대회 결과에 대한 사노위의 입장
1. ‘국참당과의 통합 여부(국참당의 통합진보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9.25 민노당 당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안이 부결되었다. 대의원 493명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재석 787명 중 510명이 찬성(찬성률 64.8%)해 부결된 것이다.
이와 같은 9.25 민노당 당대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활동하는 진보정당과 신자유주의를 적극 추진했고 여전히 이를 신념으로 삼고 있는 자본가정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뭉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9.25 민노당 당대회의 현상적 결과만 주목해서는 안된다. 9.25 민노당 당대회를 포함해 진보대통합운동 과정에서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와 탈계급화’가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민노당은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9.25 당대회 전 이미 민노당 강령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했다.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기 위해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이 합의한 5.31 연석회의 합의문과 이후 후속 합의문에서 확인되는 통합진보정당의 지향은 ‘자본주의 극복’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는 반신자유주의 정당’이어서, 민노당보다 후퇴한 정치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정당의 목표는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로 설정되어 있다.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미 몇 차례의 선거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적 이해를 포기하고 민주당 등 자본가정당과 함께 손잡고 반MB 선거연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침은 올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보여주듯이, 민주노총(노동자민중)이 민주당 후보를 공식적·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을 다시 재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노당 지도부가 추진한 ‘통합진보정당에 국참당도 참여시킨다’는 구상은 이러한 전반적인 우경화 흐름의 최극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로 국회위원에 많이 당선되고, 대선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해 정권교체를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진보정당의 덩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를 위해 민노당 지도부는 그 정당의 계급적 성격이 무엇이냐(그 정당의 어떤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느냐)와 상관없이, 국참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더욱이 9.25 민노당 당대회에서 비록 국참당과의 통합이 부결되었지만 거의 2/3에 이르는 대의원이 국참당과의 통합에 동의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 9.25 당대회에서 국참당과의 통합에 반대한 대의원들 중에는 국참당과의 통합 그 자체가 아닌 ‘선통합’이 문제여서 당대회 안건을 반대한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참당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세력이 민노당 내에서 2/3를 훌쩍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통합진보정당이 건설된 이후에도 국참당과의 합당 문제는 계속적인 쟁점으로 남을 것임을 말해준다.
3.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와 탈계급화’ 역시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면서, 진보정당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 노동자계급정치의 실종,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한 대중조직에 대한 동원식 정치(정치적 대리주의)’로 요약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없는 앙상한 ‘묻지마’ 통합논리로 일관했다.
게다가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에 대한 분명한 계급적 입장을 표명해오지 못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민노당을 만든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 강령 개정(후퇴)에 대해 침묵하였다.
8월 들어 국참당 참가 문제로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에 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태도 표명 없이 이를 진보양당의 합의(결정)에 맡겨버렸다. 9.25 민노당 당대회를 앞둔 9.23 중집회의에서도 일부 중집위원들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참당은 진보정당 선통합 추진의 대상과 주체는 아님. 다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라고 결정하였다. ‘국참당은 진보통합정당의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한 자신의 입장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4. 9.25 민노당 당대회를 포함해 그동안 진행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운동 건설 과정은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실종’, ‘진보정당과 민주노조운동의 탈계급화’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정당이 우여곡절 끝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 정당은 민노당보다 더욱 우경화되고 탈계급화된 정당,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를 더욱 노골화하는 정당이 됨으로써, 결코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는 정당이 될 수 없다.
5. 지금 노동자정치는 위기다. 진보정당운동과 민주노조운동의 강화되는 탈계급화·우경화 속에서 노동자정치의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이다.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노동자계급의 이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탈계급적 정치, 의회 진출과 집권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왜곡하는 의회주의적 진보정치,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수준의 정치적 전망을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올곧게 대변하고 실현하며, 의회진출과 집권을 위해 노동자정치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노동자대중을 투쟁과 정치의 주체로 세우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전히 극복하는 정치적 전망과 대안이 필요할 때이다.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 그 대안이다.
6. 사노위는 날로 우경화되는 진보정치와 달리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험난하지만 올바른 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파탄,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에 문제의식을 갖는 동지들,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해방과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인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이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11년 9월 2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성명] 민주노총 중집은 국참당에 대한 계급적 태도를 정확히 하라
9월 25일 민주노동당의 당대회에서는 통합진보정당에 국민참여당을 참가시킨다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이는 자유주의 자본가계급 정당과의 통합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치욕이 아닐 수 없으며, 진보대통합을 운운하던 세력의 의도가 결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정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집요한 국민참여당에 대한 구애와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 자칭하는 국민참여당으로 인하여, 이제 ‘진보’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장서 수행한 세력에게조차 붙여지는 더럽혀진 이름이 되었다. 진보는 더 이상 운동적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반MB'의 동일어일 뿐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 사회 자주적·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대표하였으며,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결과인 민주노총의 조직적 침묵은 올바르지 않다. 따라서 늦었지만 민주노총 중집은 내일(9/23) 국민참여당 참가에 대한 계급적 입장을 결정하고 천명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노동 대중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최근 조직적 침묵은 신자유주의 집행자, 부르주아 자유주의 분파와의 통합을 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키울 뿐이다.
선거 때만 ‘계급투표’운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계급정치가 무엇인지 민주노총 중집은 스스로 명확하게 확인하라,
2011.09.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백 마디 말이 무용해지는 순간이 있다. 점거를 풀고 내려와, 다음 투쟁의 가닥을 잡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 투쟁의 정당성이 ‘뜨거운’ 머리의 오류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결국, 권력을 보았다. 말이 통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관철되는 힘을 보았다.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 : 어찌되었건 조용히 스팩 쌓고 졸업하면, 이럭저럭 취직해서 평범한 행복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은가?
이 뻔뻔스런 권력이 우리의 지성을 광기로 몰아갔다. 아닌가? 오늘 새벽, 한 학생인 서울대 정물 철탑에 올랐다. 지금 서울대 정문 구조물 위로 올라간 그 학생은 솔까말 “미친 놈” 아닌가? 그의 드러난 행동만이 그를 미친놈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미쳤다! 그는 평범한 ‘행복’과 거리를 두었다. 아니, 이번 미친 짓거리로 아예 담을 쌓았다. 그리고 행복의 편차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권력과 힘이 제공할 평범한 이해타산에 의문을 던졌다. 요컨데 이런 거리두기야 말로 우리 지성의 원천이며, 아마 누군가에게는 ‘광기’로 매도될 그런 태도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근본적 벗어남’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서투른 시도를 본다. 이 시도가, 이 미친 고공농성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문제는 권력이다!”
그렇다. 백마디 말이 무용하다. 문제는 권력이다. 힘에는 힘. 저 미친 놈의 거리두기를 똑같이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오히려 겁쟁이이기 ‘때문에’, 용기는 짜내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절반의 두려움을 안고서, 오들오들 떨면서 학교 정문 ‘샤’ 구조물을 기어 올라간 저 미친 놈과 동맹하자! 그 미친 겁쟁이가 마침내 드러낸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을소냐? 당장 오늘 낮 11시 기자회견에서왜 올라갔는지 한번 모여 들어나 보자. 그리고 9월 28일, 지성을 택했기에 미쳐버린 모든 겁쟁이는 모여라! 동맹휴업! 우리는 할 수 있다!
오늘 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지난 전학대회가 결의했던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동맹휴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학우이자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대표자들, 저의 대표자들을 믿고 호소드립니다.
동맹휴업의 요구사안에 대하여 법인화법 폐기 안과 학내의결권 쟁취 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학대회에서 동맹휴업안 폐기라는 안 역시 선택될 여지가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법인화법 폐기투쟁의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에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화 추진 중단이 없이는 의결권 쟁취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본부점거농성을 거치며 다 함께 느끼지 않았습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인화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화 인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인화법에 대해 침묵하고 법인화법을 우회한 채 “학내의결권 쟁취”를 내건 요구안은, “법인화 인정, 법인서울대 의결기구 참여”를 의미합니다. 법인서울대 이사회에 대한 참여권을 달라는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부점거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학우들을 기만하고 무시했던 대학본부입니다. 조금이라도 학우들의 권리를 얻어내고자 하는 선의와는 달리, 의도와 별개로 그 결과로서 학생사회는 법인서울대의 지배구조를 미화해 주는 부속품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9월 이후 계획이 없는 탓에 9월 투쟁의 전망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9월 이후 계획을 요구하고 스스로 제안하며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대중의 호응이 없어서 고민이라면, 지난 비상총회 때처럼 함께 총력으로 참여를 조직해 가고 있는가를 반성하며 다시 함께 뛰면 됩니다. 호소드립니다. 그것이 비상총회의 취지이며 이후의 민주적 대학운영을 위한 상책입니다.
법과대학 4학년
오 준 규 드립니다
오늘 오전 이메일로 배포된 기자회견문입니다
2010년 12월 8일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현재 시행령까지 발표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후 서울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가 꾸려져 법인화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대학생들 또한 5월 비상총회와 본부점거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내었다.
이와 같이 학내 구성원들이 서울대 법인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성과'와 '효율'에 기초한 대학운영은 기초학문의 고사와 등록금 폭등, 학내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민주적인 이사회 체제를 통해 교육관료와 기업총수들이 좌지우지하며 학내 민주주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본부점거투쟁이 끝난 이후,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본부점거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해 유기정학과 근신이라는 징계를 내리며 법인화 반대 투쟁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 학내구성원들 뿐 아니라 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서울대 법인화법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놓고도 그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와 대학생들의 직접적 투쟁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으며 법인화법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회이다.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와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학본부와 제도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는 드디어 한 명의 학우를 서울대 정문 위로 올려놓고 말았다. 오늘 새벽 4시, 서울대 법과대학 오준규 학우는 법인화법 폐기를 요구하며 서울대 정문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도, 더 이상 참을 수도 없다! 서울대 본부와 국회에 즉각 법인화법을 폐기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되살리기를 요구한다. 법인화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대 학생들은 이미 동맹휴업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인화 투쟁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싸울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하라!
설립준비위 해체하라!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위한 고공농성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정전으로 인해 신호등이 꺼진 서울 시내, 운전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정전 사태를 빌미로 핵발전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핵안보정상회의?
<지난 6월 동맹휴업에 돌입한 한신대의 강의동이 책걸상으로 막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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