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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노동유연화전략 폐기가 유일한 비정규대책!
    사노위
  2.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몽구산성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 쟁취하자!
    사노위
  3.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정몽구의 기부, 우리시대의 도덕의 극단!
    사노위
  4.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재능교육 박성훈,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
    사노위
  5. 2011/09/2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전북 희망대회, 희망의 세포를 지역으로!
    사노위
  6. 2011/09/09
    [4차총회 결과]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노위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노동유연화전략 폐기가 유일한 비정규대책!

 

노동유연화전략 폐기가 유일한 비정규대책!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9월 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기간제, 파견노동자 확대 양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4년만이다. 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정권말기, 선거시즌을 코앞에 둔 이명박 정부도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제스츄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철저히 ‘국가고용전략2020’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유연화 전략 속의 하위배치에 불과하며, 이는 대책의 추진배경 속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난다.
 
종합대책은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지원’을 가장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이하인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1/3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미가입율 속에는 4대보험의 본인부담액조차 버거운 극심한 저임금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배제한채 보험료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4대보험 전면적용 문제는 이번에도 여전히 배제되었고 ‘지입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적용확대’에 그쳤다.
 
비정규노동자 차별시정조치로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간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의 문제는 두말할 가치도 없다. 동일 사업장 내 차별해소에 머무르고 있는 차별개선 대책은 일일․용역․가내 노동자의 경우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거의 없다며 차별금지 대상에서조차 아예 제외되었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노동자로서의 규정마저 빠진 ‘종사형태가 동질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한 표준계약서 제정 확대’로 축소되었다.
 
종합대책의 또 하나의 핵심은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파견노동자를 직접고용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을 수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안 자체가 그렇게 해석해야함이 마땅하기에 특별한 대책일 수 없다. 또한 이미 2007년 법안통과시 2년이상된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간주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축소시켜 놓았기에 불법파견판정 이후에도 자본은 벌금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나아가 아예 불법파견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파견가능업종 확대’를 노골화하고 있다.
 
종합대책에서 ‘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듯이 합법파견을 활성화해서 간접고용을 확대 강화 하겠다는 전략을 숨기지 않는다. 파견법 제정 이후 호시탐탐 제조업, 병원, 유통업에까지 파견확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정부와 자본이 이번 파견법 개정 과정에서 또다시 파견노동자 보호를 전면에 내걸면서 상용형 파견 가능업종의 확대를 들고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종합대책은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사내하도급 전환때 노사협의회 의무화, 원청의 산재예방조치강화,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연대책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노동자를 사내하도급이라는 별개의 고용형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면서 임금따먹기에 불과한 인력도급업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청의 책임을 노동자 직접고용이 아닌 인력도급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산재와 임금체불 연대책임 정도로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정규직전환 대책은 더 가관이다. ‘근로자의 노력과 필요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직접고용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한다. 정규직전환대책의 핵심을 고숙련 직업훈련프로그램 등의 확대로 제시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개인의 능력과 자질 문제로 재정의하면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노동의 빈곤화와 위계화를 획책하는 자본의 전략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전략의 폐기없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없다. 하반기 이명박정권이 비정규직 보호 명목으로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등을 자본의 구미에 맞게 개악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관련 법제를 바꾸며 유연화전략의 완성된 틀을 마련할 때, 우리는 분명히 노동유연화전략폐기! 비정규악법폐기!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해야한다. 전체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을 획책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대안을 현실화시킬수 있음을 보여주자.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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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몽구산성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 쟁취하자!

 

몽구산성을 무너뜨리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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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정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버스, 컨테이너와 철조망, 수백의 관리자들, 버스와 덤프트럭 5중의 몽구산성을 넘어 비정규직 해고자의 현장출입을 보장받기 위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 점심도 마다한 채 1900여명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정문으로, 정문으로 행진했다. 행진대오가 늘어날수록 사측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슴은 감동으로 물결쳤다.
 
전주위원회는 사측의 도발을 초기에 박살내고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수, 목, 금, 월 4일간의 아름다운 연대투쟁에 이은 최대규모의 중식집회를 조직한 것이다. 매번 집회 때마다 3백에서 5백으로, 5백에서 7백으로 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 날 모인 전주위원회 정규직의 숫자는 자신들의 임단협 투쟁 때보다 훨씬 상회한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분노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울산아산지회 해고자들, 전북금속, 전북버스지부, 전북택시, 민주노총전북, 사노위 등 연대세력도 수백이 넘었다. 전주공장 안팎에서 노동자 연대의 힘은 커지고 있었다.
 
이중의 정치적 승리
 
이번 투쟁은 6월처럼 1차 몽구산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정치적으로 승리했다. 왜냐면 1차 몽구산성을 무너뜨릴 때보다 더 많은 정규직노동자들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세 가지 노림수를 갖고 탄압을 자행했다. 하나는 임기 말의 권력누수로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다음으로 바로 있을 임원선거로 비정규직투쟁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임기 말의 무기력한 대응에, 임원선거 기간 동안 현장탄압과 통제를 가한다면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까지 ‘잡들이’ 할 수 있다는 꼼수를 부리려 했다. 그러나 전주위원회는 이동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대응을 조직했고 승리의 팔부능선을 넘었다.
 
사측은 전주위원회 이동기 집행부와 정규직조합원을 무시하는 오류를 저질렀다. 사측의 오류는 지금껏 대기업 조합원들의 정서상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나선 집행부는 차기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대기업노동조합운동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기 집행부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이동기 집행부는 초기부터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중요한 투쟁과제로 삼았다. 집행부와 활동가 몇 몇의 연대가 아닌 원하청 조합원들의 연대를 조직하고 실천해 왔다. 김영찬 조직부장의 “하루 이틀 투쟁하고 조직한 것 아니다. 현장조직일 때부터 대의원선거에서 전원 낙선하면서까지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해 왔다”는 말처럼 진정성을 갖고 조직했다. 그 성과가 대규모 집회로 드러난 것이다. 이제 충분히 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정규직 조합원의 정서를 핑계로 처절한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노조에서 전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를 외면해서는 ‘귀족노조’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늘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 계급적 노동운동의 일보 전진도 불가능하다.
 
또 다른 정치적 승리는 제 12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동기의장의 제안으로 9월 21일 대의원 이상 확대간부 집중투쟁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비정규직 출입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정규직 대의원에 대한 폭행, 고소고발, 징계위 회부 등의 막가파식 탄압을 박살내기 위한 것이다. 21일 울산, 전주, 아산, 남양, 정비, 판매 확대간부투쟁을 기점으로 원하청 연대투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출입보장을 넘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으로
 
21일은 비정규직해고자들이 몽구산성을 치우고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을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전주공장에서 해고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면 원하청 아름다운 연대로 울산, 아산의 해고자들의 출입도 쟁취해야 한다. 울산, 아산 해고자들의 출입보장 없이는 무너진 조직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 울산지회, 아산지회 정상화를 바란다면 이번 기회에 모든 해고자들의 출입보장을 쟁취하자. 비정규직해고자들의 출입보장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초석을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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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정몽구의 기부, 우리시대의 도덕의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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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펠러가문의 무력진압으로 죽은 아이를 안고 권총으로 저항하는 노동자들>

 

정몽구의 기부, 우리시대의 도덕의 극단!

 

 
정몽구가 최근 사재를 털어 5000억원의 기부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기부금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계층 이동? 같은 공장에서 같은 차를 만들면서 같은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어떠한 ‘계층 이동’도 허락하지 않았던 자가 바로 그였다. 불법으로 들여온 파견 노동자 8600명이 정규직으로 ‘계층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5000억의 반에 반도 되지 않는다!
 
정몽구의 이중성은 선배 자본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록펠러의 사설 경비대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러드로(Ludlow)공장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 기관총을 갈겨, 5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 중엔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록펠러가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소녀를 위해 돈을 댔다.
 
이런 불가사의한 이중성은 그 추악한 면이 언론에서 편집되어 보통 감춰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끔 매수된 몇몇 지식인들은 이런 이중성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매일경제> 9월 6일자 사설이 그런 노력이다. 사설의 글쓴이는 적절한 답을 카네기에게서 찾았다. 카네기는 “인간의 본성이 돈을 공짜로 주면 게을러지고 타락한다는 진실을 간파했다.” “거액의 돈은 오랫동안 후손들의 손에 남아 있지 못하며 그것이 되레 독(毒)이 돼 자손들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여겨”졌기에, 기부를 했다는 것이다.
 
아주 대담한 답 아닌가?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타락에 대한 투쟁이기에, 그의 기부만큼이나 ‘도덕적’ 행위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냉혹한 자본가의 모습은 자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든 아버지의 모습과 닮았다. 자본가는 자신의 미덕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미덕과 양심을 지켰다. 그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죽도록 일을 시킨 후에 돈을 주어라. 그래서 노동자들이 근면함의 미덕을 지킬 수 있게 하라. 기관총으로 50명을 때려잡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도덕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들은 ‘근로자’여야 한다.
 
우리 시대의 이 아름답고 무자비한 도덕을 보라! 자본가의 기부가 자본가의 착취를 용서하고 있는 게 아니다. 착취가 곧 도덕에 대한 단호한 수호다. 이 도덕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위에 있고, 징계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뼈를 뭉개버리는 폭력으로 유지된다.
 
숫자만이 이 도덕의 미친 극단성을 증언한다. 내가 얼마를 기부한다면, 나는 그만큼 벌 수 있어야 한다. 정몽구는 얼마를 기부했는가? 5000억! 그의 근면함, 그의 능력은 대체 누가 평가하는가? 그는 무슨 일을 했고, 누가 그에게 그런 돈을 쥐어줬는가? 그는 대체 얼마나 무지막지한 근면성과 능력으로 일했기에, 5000억을 기부하고도 남는 돈을 버는가?
 

줄잡아 그의 재산이 5조원을 넘는단다

그 돈은 일년에 천만원 받는 노동자

50만년 치에 해당한다

- 백무산 <자본론> 중에서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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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재능교육 박성훈,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

 

재능교육 박성훈,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을 폭로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이번 18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19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0일에는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20일간의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 예정이다. 확정된 노동분야 국감일정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등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의 주범들은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탄압·정리해고·부당해고·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증인 13명과 참고인 6명이 채택되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얼마나 많은 노동탄압이 자행되었는지 확인되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농성을 1370일째(9월 20일 기준) 지속하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유득규 사무처장과 유명자 재능지부장이, 재능교육의 박성훈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어,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불인정되는 현실에서, 재능교육 자본 역시 ‘재능교육 회사와 선생님들은 계약상의 갑과 을의 관계일 뿐이며, 노동조합 활동 역시 불법’이기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다. 학습지교사도 엄연히 이 땅의 노동자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현 정권과 재능교육 자본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소사업자’라며,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전면부정하고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탄압의 고삐를 단 한시도 늦추는 법이 없었다.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이 같은 현실을 매우 악랄하게 활용,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감시와 성희롱, 욕설과 폭행은 물론, 이제는 2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조합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생계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이 극에 달할수록,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잡초처럼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박성훈 회장은 예와 다름없이 법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에 힘입어, 재능교육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불가’ 입장을 고수했듯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인정 절대불가’를 일관되게 고수할 것이다.
국회에 갇혀 논의만 무성할 것이 빤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이상, 국정감사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재능교육 자본의 추악한 노동탄압의 이면에, 1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꾀해왔던 이 나라 총자본의 본산,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폭로해야 한다.
 
9월 20일 국감, 조남호가 그랬듯 박성훈 역시도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는 위선과 기만의 정치로 또 한번 우리들을 ‘분기탱천’하게 할 것이다. 1300일이 넘는 재능투쟁이 승리하는 길은, 이러한 위선과 기만의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만이 승리의 가능성을 더욱 고취시킬 것임을 다시금 입증할 것이다.
 
임용현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재능교육 박성훈, 비정규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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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9호>전북 희망대회, 희망의 세포를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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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는 노동의 문제를 전 사회의 문제로 만들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중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김진숙이다!” 이는 노동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대중적 인식의 형성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희망버스를 통해 형성된 운동의 흐름을 더욱 급진적이고 구체화된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김진숙’이라면 김진숙 동지처럼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하고, ‘대한민국이 한진중공업’이라면 산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한진중공업처럼 급진화/전국화시켜야 한다. 희망버스가 만들어낸 희망의 세포는 모든 지역과 공간으로 복제되어야 하고, 확산된 희망의 세포는 전국차원의 희망버스로 다시 집약되어 더욱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북 희망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지역의 모든 동지들과 함께 희망버스가 만든 에너지를 전북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지역토호자본의 유착 속에 오늘로 287일째 기약없는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너무나도 절박하다.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투쟁, 전주대/전주비전대학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전북 택시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8월 20일 야5당 시국대회에서 한 전북고속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도 개고생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전북고속 이야기는 어디서도 안하더라...”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투쟁은 깊게, 연대는 넓게! 지역별로 희망대회를 만들어내고, 이 투쟁을 통해 각 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의 힘을 다시 전국 희망버스로 집약시켜야 한다.
 
9월 28일 늦은 7시 30분, 전북 희망대회가 열린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일 수 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연대의 힘, 그 자체다. 동지들, 9월 28일 전북 희망대회에서 만나자!
 
백종성

 

 

희망버스는 노동의 문제를 전 사회의 문제로 만들었다.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중적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김진숙이다!” 이는 노동의 문제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대중적 인식의 형성이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희망버스를 통해 형성된 운동의 흐름을 더욱 급진적이고 구체화된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김진숙’이라면 김진숙 동지처럼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하고, ‘대한민국이 한진중공업’이라면 산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한진중공업처럼 급진화/전국화시켜야 한다. 희망버스가 만들어낸 희망의 세포는 모든 지역과 공간으로 복제되어야 하고, 확산된 희망의 세포는 전국차원의 희망버스로 다시 집약되어 더욱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전북 희망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지역의 모든 동지들과 함께 희망버스가 만든 에너지를 전북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지역토호자본의 유착 속에 오늘로 287일째 기약없는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고속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너무나도 절박하다.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투쟁, 전주대/전주비전대학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전북 택시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8월 20일 야5당 시국대회에서 한 전북고속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도 개고생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전북고속 이야기는 어디서도 안하더라...”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투쟁은 깊게, 연대는 넓게! 지역별로 희망대회를 만들어내고, 이 투쟁을 통해 각 지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승리의 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의 힘을 다시 전국 희망버스로 집약시켜야 한다.
9월 28일 늦은 7시 30분, 전북 희망대회가 열린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일 수 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연대의 힘, 그 자체다. 동지들, 9월 28일 전북 희망대회에서 만나자!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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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총회 결과]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4차 총회가 9월 3～4일에 열렸다.

 

4차 총회는 사노위의 진로를 결정짓는 총회였다.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초안 채택 건이 핵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차 총회 결정에 따라 구성된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초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4차 총회에 강령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총 3부로 구성된 강령초안 중, 3부의 마지막 몇 개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완전한 단일안을 총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노위가 ‘강령초안을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4차 총회에서는 이견에 대한 회원 토론을 진행한 이후, 강령기초위원회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단, 강령기초위원 1명은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지 말고 더 토론을 진행한 후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강령기초위 논의에 참가하지 않음.) 그 결과 이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물론 4차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수정 및 윤문 과정이 남아있다. 총회 전 조직 내 순회토론과 총회 당일 제기된 회원들의 수정 및 보완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속작업이 남아있지만 사노위는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라는 조직 위상에서 단일조직으로 그 위상이 전환하게 되었다.

 

강령초안을 채택 이후, 사노위는 3호 안건인 추진위 출범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추진위 출범을 위한 구체 사업계획안과 추진위 출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회원 총회를 10월에 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출범 사업 준비를 위한 4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4차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사노위 4차 총회는 출범총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경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출범총회 때 결정사항으로 출범 이후 1년 3개월 안에 강령초안 채택을 채택해야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진위 건설의 전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출범 1년 3개월만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강령통일 실패를 근거로 한 사노위의 정치적 파산’ 운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함으로써, 사노위가 출범 시 자임한 당 건설 추진위를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자신의 조직적 임무를 재확인했다.

 

둘째,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당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기존 써클(정치조직)들간의 활동적-강령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사노위로 결집한 모든 정치세력들의 강령적-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강령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노위는 하나의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어떤 내용은 상호 공통점(합의지점)을 확인한 가운데, 어떤 내용은 상호설득과 상호침투를 통해 강령초안을 마련하고 채택하였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견과 부족한 내용들은 당 건설 과정에서 내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계급투쟁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하고 풍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사노위는 전회원이 그리고 투쟁하는 전체 노동자민중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강령건설 투쟁을 당 건설 시기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4차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많다. 이는 2011～2012년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추진위를 건설함으로써 당건설 운동을 객관적 실체로 분명히 세워내는 것이다.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이를 위한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이 힘으로 이제 사노위는 약속한 시간 안에 추진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총력 질주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늘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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