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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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심부까지 도달한 경제위기

신호탄 
 

그리스 재정위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스페인의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 소식은 유럽경제의 위기가 중심부까지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스페인의 재정위기 사태를 비롯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탈리아 위기는 ‘긴축을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처방과 정책이 사실상 붕괴됐음을 보여준다. 이제 유럽 지배자들은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총성 없는 전쟁
 

자본의 위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프랑스 선거결과로 유럽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기’에 이어 ‘정치적 위기’로 몰리면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출구 찾기‘를 하고 있다.
그 첫째가 그리스에서 점차 전면화하고 있는 계급투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자본과 유럽 정치지배자들은 ‘긴축반대’를 기치로 결집된 민중들의 요구를 ‘유로존 탈퇴냐 잔류냐’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온갖 협박을 해대면서 유럽지배자들의 하수인인 그리스 보수양당의 부활을 끌어냈다. 같은 시기 동안 스페인의 국채는 시간대로 별로 치솟으면서, 그리스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연합이 당선될 경우, 유럽 붕괴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온갖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 시기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상황은 그야말로 총성(만)없는 전쟁과도 같이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전개됐다. 또한 스페인에 대한 유로존의 즉각적인 구제금융 지원 발표는 그리스 계투상황이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 중심부에 도달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위기의식 반영이었다.

G20,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해법들
 

그리스 선거전에서 유럽 지배자들이 승리하자 유럽연합과 G20은 긴축에서 다시 ‘성장’으로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다시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고 나섰다.
G20에서는 위기 국가들에 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되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유럽판IMF인 유럽안정메카니즘(ESM)설립을 통해 유로존에 대한 선진국의 헤게모니와 각국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 금융에 대한 국가(정부)의 통제(금융감독기구, 금융거래세)등을 매개로 장기적 구상인 재정통합과 이와 맞물리는 정치통합 논의가 일부 진행됐다. 이는 유로존 내 독일의 헤게모니를 일정 인정하면서 동시에 금융구제 재원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어 진행된 유럽정상회의에서는 유로안정화기구와 유럽 재정안정 기금을 통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채권 매입과 은행 지원을 함으로써 은행과 재정위기에 숨통을 틔워주고, 유로존 내 은행감독기구를 만들어 유럽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
G20, 유럽연합 등의 합의는 다시 경기부양책으로의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G20회의 이전에 이미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책을 본격화했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에도 3차 양적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역시 GDP 1%에 해당하는 경기부양 재원을 풀기로 결정했다.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유럽연합, G20의 정치지배자들의 합의로 잠시 세계경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세계증시는 요동치고, 스페인의 국채는 치솟고, 프랑스는 마이너스 성장을 발표했다. 네덜란드와 핀란드는 유럽정상회의의 합의를 집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중심부에 해당하는 스페인은 자본의 즉각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럽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문제는 배에 난 구멍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유럽은 재정위기로 1조 유로가 넘는 돈을 지원했다. 그러나 오히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경기부양’으로의 일부 기조 변화에도,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스 새 정부는 의회에 추가긴축과 대대적인 기간산업의 민영화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이제, 유럽노동자들의 투쟁은 긴축반대를 넘어서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반자본-대안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요구, 예컨대 채무불이행 선언/국유화와 통제-임금인상/정리해고 철회-이민자 권리 확보-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등)와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을 담은 명확한 정치전략 문제를 요구받고 있다.

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