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전력 국유화! 내용은 글쎄?
한시적 국유화로 구조조정 본격화
국유화 발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경전력이 사실상 국유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6월 27일 동경전력은 주주총회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내용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5일, 1조엔(14조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유화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전체 전력산업에 해당하는 계획은 아니다. 이에 대해 에다노 유키오 경제상은 “정부의 동경전력 운영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정부 운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감축 등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
이번 동경전력의 국유화는 2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일본전력산업의 민영화 60년 역사 전체를 뒤집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조처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일본 정부가 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조처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정부는 국유화 이후 동경전력의 발전의 60%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동경전력에 남는 원자력 등 발전과 송배전, 판매 등의 부분을 각각 사내 분사화(자회사)해 경영 투명화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각 부분의 매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동경도 이노세 부지사는 ‘파산한 기업 수준으로 몸을 깎아내야 한다’라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가 알맹이는 나눠서 팔고, 짐만 떠안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그 짐도 다 해결한 뒤에는 다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유화만으론 해결책 될 수 없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일본의 전력산업 민영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초기 동경전력은 원자로를 살리기 위해 해수투입을 주저해 사고수습이 늦어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동경전력은 한 달이 지나서야 체르노빌과 같은 급의 중대한 방사능누출 사고임을 밝히는 등 정보공개조차 늦춰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민영화냐 아니냐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전력과 같은 산업이 특히 원자력발전 등이 초래한 대형 사고에 민간기업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또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일본정부의 동경전력 국유화조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성이 근본적으로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노동자민중의 통제는
떠오르는 현실적 과제
우리에게도 전력산업의 민영화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엉겁결에 일본은 동경전력을 국유화하게 됐다. 우리에게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민영화 추진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가가 전력정책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스템도 부작용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고리1호기 사건처럼 아무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폐쇄 의견을 갖고 있어도 정부가 무시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 지자체도 국회도, 이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전력산업 민영화만 안하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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