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예측을 뛰어넘는 투쟁이 필요하다
위험신호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은 예상대로 일회성 집회로 끝났다. 하지만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운 노동자대오는 모든 현안요구들을 쏟아내며 2012년 노동자총파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총파업을 앞두고 나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안투쟁에 올인하면서 투쟁분위기를 높여내면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의는 희미해지고 있다. 7월 금속노동자 투쟁 이외에 8월말까지 가기 위한 민주노총의 구체 투쟁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구호가 난무하지만, 그 역시 선전선동과 ‘선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총파업이 ‘선언’된 그 순간부터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이는 분명 위험신호다. 이제 ‘선언’에서 ‘실천’ 으로 빠르게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투쟁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가지
첫째, 예고된 금속노동자파업은 7월에 큰 파고를 그릴 것이다. 완성차 모두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생산 ‘타격’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자본의 심리적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금속노동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파업을 성사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완성차의 ‘주간2교대, 불법파견 정규직화’ 원하청 공동투쟁이 위력을 가질 때, 금속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더 높아질 것이고, 8월 총파업의 가능성은 그 자신감과 비례할 것이다.
둘째,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이 전국 비정규노동자투쟁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교섭타결’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25일 파업을 넘어서는 강고한 현장파업과 동시에 전국적 투쟁확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7월 21일 ‘현대차를 포위하라’ 투쟁으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몽구 살리기법(사내하도급 법)’이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7월말에 시작을 알리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하반기 가장 핵심적인 투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8월총파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셋째, 쌍용차를 비롯한 투쟁사업장들의 공동투쟁이 투쟁 분위기를 고양시켜내면서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전국총파업의 가능성을 높여내는 것이다. 이 때 공동투쟁을 얼마나 전국적 연대로 확산시켜내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각오
투쟁하는 노동자들, 노동자계급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앞서 제기한 이 세가지 투쟁을 계기로, 7~8월 현장-지역에서 지역총궐기(총파업)와 같은 징검다리들을 놓으면서,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전국총파업’의 기치를 현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제 선언은 필요 없다. 완성차만 파업하면 된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라며 시혜적 연대 따위로 이 정세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 역시 버려야 한다.
자본가들의 집합체인 경총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은 금속노조와 완성차 지부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타 산별연맹의 참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는 자본가들의 이러한 예측과 전망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모두들 뜨거운 여름을 보낼 각오를 다지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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