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공황 속 한국 경제,
투쟁 태세를 갖추자
한 경제 관료의 고백,“자본주의는 끝났다”
세계경제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세계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 역시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 생산증가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내수경제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럽발 위기가 터지면, 유럽계 자본이 급작스럽게 철수하면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연체율 증가세가 보여주듯이, 가계부채 문제 역시 심각해, 한국경제 위기 폭발의 뇌관으로 잠재하고 있다. 오죽하면 MB정부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던 강만수가 최근 "자본주의는 끝났다"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대공황 때보다 더 크고 오래갈 것"이라고 발언했겠는가. 전 세계 지배계급과 똑같이 한국 지배계급 역시 묘책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위기와 맞물려 한국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시간제 노동이 10년 동안 2배로 늘었으며, 실질임금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4명 중 1명이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28%에 육박한다. 저소득층의 엥겔계수는 7년 만에 최고다. 1천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은 거품경제 부양과 구조조정·민영화, 대노동자 공격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4.11 총선 이후, 정부는 농업은 죽이고 소수 독점자본을 살찌우는 한중FTA를 추진하고 있다. 거품경제 부양을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5.10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내놓았다. KTX 민영화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악화로 잠시 연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상태다. 올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고작 280원이 인상되었을 뿐이다.
2012년,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
세계경제 위기가 진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전 세계 지배계급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도 전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들은 농성과 시위, 파업투쟁으로 저항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도 그래야 한다. 이제는 자본·정권과의 투쟁에서 오랜 기간 밀려왔던 힘관계를 역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당장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쟁취·확장할 수 있고,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세를 막아낼 수 있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다.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세계경제의 위기심화와 맞물려, 차기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하기는커녕,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운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최근 그리스 선거와 프랑스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선거를 통해서는 노동자민중의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투쟁과 노동자정치의 전망을 새롭게 세워야
노동자들의 당면한 과제는 첫째, 진행 중인 현안 투쟁 하나하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투쟁하는 것, 민주노총 8월 정치총파업을 기필코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대선정국을 맞아 ‘표로 심판하자’는 선거심판론에 갇혀 투쟁을 포기하거나, 야권연대를 위한 종속물로 투쟁을 전락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격화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다. 셋째, 민주당이나 사이비 진보정당인 통진당에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적인 정치와 투쟁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 틀 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운동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 전망을 모색하는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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