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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24호>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조정 철폐! 2012년 공동의 투쟁으로 돌파하자!


2011년 12월, 각 대학에서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 되는 시기다. 2010년 상반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고, 정치권조차 대책마련을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게 만들었던 반값등록금 투쟁을 생각한다면 대학생들의 학생회 선거의 결과는 투표라는 틀에 갖혀 있지만 대학생들의 대중적인 평가라는 점을 생각할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 투쟁을 주도했던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였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뜨거웠던 호응과는 달리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서울지역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걸고 나온 선본 20개 중 6개의 선본만이 당선되었으며, 이는 당초의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다. 그렇다면 이것이 등록금 투쟁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지가 낮다는 것을, 대학생들이 등록금 1년에 1000만원인 현실을 긍정한다는 것일까?

 

핵심적 평가 지점은 극단화이다!
 

당연히 아니다. 그렇다면 2011년과 같은  투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현실의 표피에 불과하다. 이번 학생회 선거의 핵심은 극단화이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유독 파행으로 치달은 곳이 많았다. 선거파행의 원인은 2011년 등록금 투쟁에 부정적인 선본들과 대학본부이다. 학교가 선거에 개입한 성신여대, 후보자격박탈에 재투표까지 이어진 건국대와 국민대 등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성신여대의 경우 2011년 부패한 구재단에 대한 투쟁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부패한 구재단은 학교에 복귀하여 특정 선본의 후보자격박탈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거를 위해 필요한 투표인 명부를 제공하는 것조차 거부하였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생회 선거에까지 개입하며 공세를 퍼붓는다.
반대로 학과통폐합을 중심으로한 대학구조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12월 5일 본관 점거에 들어간 동국대의 경우 이를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서강대에서는 1년간 자치공간 확보투쟁을 벌여내며, 청소노동자 투쟁에 주도적으로 연대한 학생들이, 한신대는 2011년 등록금 인하를 걸고 학생총회와 동맹휴업 투쟁을 전개한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당선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대중의 분노는 이미 저변에 깔려있다. 학생사회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내놓은 언 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되는 등록금 대책은 등록금 천 만원 시대에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 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그 만큼 현실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학생대중은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공동의 투쟁으로 나아가자!
 

때문에 2012년은 중요하다. 학생사회에 만연한 대중적 분노를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대중적 분노가 현실에 대한 순응과 절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등록금 철폐, 법인화 철폐, 대학구조조정 철폐 등 현재 외로이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는 투쟁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힘으로 투쟁의 승리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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