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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큰 딸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그만 쓰라고 해서, 아마도, 핸드폰 많이 사용해서 한 달 막혔다는 글을 쓴 이 후 인 것 같다. 아이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적어 가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냥 평범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인터넷을 떠돌며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글을 쓰는 걸 보면 세상이 나를 그리 두지를 않는 것 같다.
미리 말을 하지만 이 글은 길다. 그러니 읽을지 말지는 알아서 결정하시라.
최근 입양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속을 뒤집는다. 아는 분들은 알고 있겠지만, 나도 두 딸을 입양한 입양 부모다. 사실 입양이 숨길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기도 그렇고, 물론 주변에다가 나는 입양을 한 아빠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면 다들 대단하다는 입장들이라 괜히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통에(때때로 관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가능하면 주변에 입양을 했다는 말을 잘 하지는 않는데, 가끔 주변에서 내 주변에다가 내가 입양을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입양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지난 1월 4일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입양 부모들에게 큰 고구마를 먹였다. - 고구마?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는 말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1.01.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82085 )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와 관련 한 서면 브리핑을 접한 입양 부모들은 16개월 아동의 사망 사건과 입양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주장으로 들려 많은 입양 부모들이 답답해하던 차, 지난 1월 18일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결국 폭발했다.
입양 부모들의 저항에 청와대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1월 20일 22시가 넘어가는 현재까지 입양가정에 대한 사과는 없다.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이 한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말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의 말을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때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입양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해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공격적인 글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냥 찾아봤다. 내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동영상도 다시 보고 청와대가 제공했다는 발언 전문도 찾아서 읽어 봤다.
1월 19일 미디어오늘의 백브리핑에 라디오까지… 文대통령 ‘입양발언’ 진화 나선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제공한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 전문 중 입양 관련 대목 중 일 부분을 옮겨 본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19 )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말하는 것이었지, 파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을 문맥도 못 파악하는 이들이라고 밀어 붙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그리고, 미디어오늘이 청와대가 제공했다는 글에도 ‘사전위탁보호제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궁금해졌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자 했다는 ‘사전위탁보호제도’가 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알고나 있나?
지난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2012년 시행되면서 급격하게 입양이 감소했다는 말은 나 아니더라도 입양 부모들이라면 입이 단내가 나도록 떠들었던 이야기다. 그런데 또 한 번 떠들어 본다.
지난 2019년 내가 뿌리의집 김도현 대표에게 쓴 글 중 일부 내용을 옮긴다. ( https://blog.naver.com/coolie1/221538927550 )
하지만 지난 2000년 자료들을 살펴보면 전체 입양 아동의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국내입양의 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내입양만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1,586명
2001년 1,700명 전년도보다 114명 증가
2002년 1,694명 전년도보다 6명 감소
2003년 1,564명 전년도보다 130명 감소
2004년 1,641명 전년도보다 77명 증가
2005년 1,461명 전년도보다 180명 감소 입양의 날 제정
2006년 1,332명 전년도보다 129명 감소
2007년 1,388명 전년도보다 56명 증가
2008년 1,306명 전년도보다 82명 감소
2009년 1,314명 전년도보다 8명 증가
2010년 1,462명 전년도보다 148명 증가
2011년 1,548명 전년도보다 86명 증가 입양특례법 개정
2012년 1,125명 전년도보다 423명 감소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2013년 686명 전년도보다 439명 감소
2014년 637명 전년도보다 49명 감소
2015년 683명 전년도보다 46명 증가
2016년 546명 전년도보다 137명 감소
2017년 465명 전년도보다 81명 감소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국내입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양된 아동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든 시점은 바로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였습니다.
사실 위 글을 쓸 당시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는 자료들을 긴 시간 찾아서 정리를 했었다.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뿌리의 집 김도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는 뿌리의 집 김도현 대표가 최근에도 오마이뉴스 김성수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입양에 대한 부정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고 실행되던 2012년부터 현재 2020년까지 입양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지난 1월 4일 입양아동 정인이 학대 사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 관련 서면 브리핑(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1.01.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blueHouseView.do?newsId=148882085 ) 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찾아봤는데, (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598604161587_20200828174241.xlsx&rs=/upload/viewer/result/202101 ) 2020년 8월 28일 등록된 자료를 보면 국내입양 현황은 (2019.1.1~2019.12.31, 재판허가일 기준)으로 387명이었다.
말이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 정리를 하고자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주장하는, 법에도 없는 ‘사전위탁보호제도’ 가 현재 무슨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다.
2012년 이 후 법적으로 입양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입양을 가야 하는 아이들의 입양 대기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입양을 전제로(입양을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미리 아이와 함께 살아가라고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말하는 법에 없는 ‘사전위탁보호제도’라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통해 아이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떨어지는 날까지 위탁모에게 또는 시설에 있는 것 보다는 자신의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청와대가 주장하는 법에도 없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아이를 바꾼다고? 대통령이 말을 한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말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나?
이해가 잘 안된다고?
다시 쉽게 말을 하면, 당신이 부모라고 하면, 아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 그래서 입양부모들이 허탈해 하는 거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입양부모들에게 사과 한마디 못하나?
할 말은 많지만, 글이 자꾸 길어져서 오늘은 이만 적는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법에도 없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모들은 법적으로는 아직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은 이미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법에도 없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된 이 후 입양 절차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이와의 애착관계를 걱정하며,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입양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법에도 없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은 그 아이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청와대의 주장이 당황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사과 한 마디가 그리 어렵나?
참, 16개월 여아의 죽음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이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문맥도 이해 못하고 있다며 사과를 거론하는 이들을 향해 날선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한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 봤나? 그리고, 모든 생명의 무게는 동등하가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청와대는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생각해보기를...
세상을 만난 지 45일 되던 아이가 지금 16살이 되었고, 9개월 때 만난 아이는 12살이 되었다. 오늘 2021년 1월 20일 12살 딸 아이가 뭔가를 만들었기에 사진 한 장 찍어봤다. ㅎㅎㅎ
시간이 빨리도 흘러 간다. 그런데, 2012년 이 후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된 이 후 새로운 부모를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