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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함께 읽는 미국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10문 10답
(다시보는 재협상 10문 10답)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1. 이번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해진 것인가요?
아닙니다.
정부 말을 다 믿는다 쳐도 이전에는 수입금지되었던 창자를 말하는 곱창, 막창과 회수육(AMR), 분쇄육, 등뼈, 사골뼈, 꼬리뼈, 혀가 제한없이 수입됩니다. 그리고 이 부위는 한국사람이 가장 잘 먹는 부위이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입니다. 곱창은 유럽연합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가 광우병 위험부위로 지정되어있고 회수육은 척수조직이 88%에서 포함되어 있어 미국에서도 학교급식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혀는 유럽과학위원회에서 편도조직이 붙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프랑스에서는 실질적으로 혀요리가 금지되었습니다.
소 곱창이 들어가는 곰탕이나 설렁탕, 곱창이 광우병 위험 음식이 됩니다. 또 회수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햄버거나 피자, 소시지등이 다 위험해집니다. 혀요리가 들어가는 편육이나 수육도 위험합니다. 결국 정부의 추가협상은 실제로 한국사람이 먹는 위험부위는 하나도 수입을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추가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하나도 담보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정부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우선 이번 30개월 이상을 수입금지 한다는 QSA 프로그램은 일시적 조치이고 그 기간은 길어야 1년 정도라고 예상됩니다.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1년 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조삼모사라는 거죠.
또한 QSA는 민간자율프로그램으로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미국 쇠고기 업체에서 알아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QSA 보다 훨씬 강력한 '수출 증명(EV)' 프로그램이 작동되던 지난 2006년~2007년에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건수의 50% 이상에서 뼛조각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갈비통뼈가 9번, SRM인 등뼈가 2번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수출증명 프로그램으로도 50%이상이 수입위생조건을 어기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실시하고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QSA 프로그램이 지켜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입니다.
3. 이번 추가 협상에서 SRM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추가협상을 통해서는 4월 19일 졸속 협상으로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의 SRM 규정을 단 한글자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다만 30개월 미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특정 위험 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으면 반송 조치하겠다"고 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 4개 부위는 EU,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특정위험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위는 0.001g, 즉 후추 한알 정도만 들어와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협상은 소량의 뇌, 척수, 머리뼈 등은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머리뼈조각은 머리뼈가 아니고 척수조각은 척수가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입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곱창이나 막창도 EU에서는 특정위험물질입니다. EU는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에 이르는 모든 내장과 장 사이에 붙어 있는 장간막까지 제거를 의무화하고 사료로도 쓸 수 없게 합니다.
뇌, 안구 머리뼈 등을 누가 먹습니까? 하지만 정작 한국사람이 즐겨먹는 곱창, 척수조직이 포함되는 회수육, 편도가 붙어있는 혀도 수입됩니다. 무엇을 막았다는 것입니까? 정작 한국사람이 잘 먹는 광우병 위험부위는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4. 이번 추가협상에서 검역 권한을 강화했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입니다.
수출용 작업장의 승인권과 취소권은 여전히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2회 이상 식품 안전 위해가 발견해야 일시적인 작업 중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협정은 그대로입니다. 도축장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을 발견하더라도 도축장 승인 취소를 할 권한도 없습니다. 미국 도축장 현지점검 시에도 여전히 카메라조차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검역주권은 전혀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5. 한국정부는 어쨌든 재협상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무역보복도 당할 수 있다는데요?
아닙니다.
정부는 추가협상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러나 추가협상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제와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재협상이 불가능한 협정은 없습니다. 이번 미국쇠고기 수입고시보다 훨씬 강력한 협정인 미국-페루 자유무역협정(FTA)은 심지어 국회비준이 끝 난 후에도 미국정부가 재협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한미 쇠고기협상의 재협상은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무역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검역협정 때문에 핸드폰을 수입금지하는 식의 무역보복은 한국정부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바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마늘파동과 같은 보복조치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이전의 무역보복조치였습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 무역보복이 있다고 쳐도 그 액수는 많아야 400억 원 정도 입니다. 국민 1인당 900원 인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1년 예산의 0.02%쯤 부담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6.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는 전면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위해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4대 선결조건이 바로 미국쇠고기 수입, 의약품 가격인하조치 금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세제 금지, 스크린 쿼터 축소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쇠고기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또 의약품 가격을 깎아서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기량이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더 물려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금지하고, 스크린 쿼터를 통해 한국의 영화를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라면, 이런 협정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또 미국쇠고기를 무조건 전면개방해서 한국국민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면 그런 FTA 과연 왜 해야할까요?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자세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먼저 한미 FTA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찬반입장을 물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시점은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국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이 미리 국회비준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한미 FTA 찬성입장을 가진 시민이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주면서까지 한미 FTA 협정을 맺는 것에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7. 어쨌든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럽이나 일본은 동물성 사료를 아예 금지한 것과 달리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임에도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는 동물성사료를 여전히 소에게 먹입니다. 또한 미국은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한 부위를 동물사료는 물론 인간 식품원료로도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은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유럽은 30개월 이상 모든 소와 30개월 미만이라도 위험 도축소에 대해서는 모두 광우병 검사를 하지만 미국은 0.1%미만의 소만을 검사합니다. 또 미국은 30개월 미만에서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등뼈, 창자, 장간막 등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규정대로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부산물을 허용할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거나 연령제한과 부위제한을 엄격하게 하는 것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상식이기 때문입니다.
8. 국내검역을 강화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선 국내검역으로는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살코기, 갈비, 곱창, 혀, 사골, 꼬리뼈 등 한국에 수입되는 부위는 한국에서 몇 개월짜리 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업자가 30개월 미만이라고 딱지를 붙이면 그것을 믿어야 할 뿐입니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나이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적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나이판정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소의 이빨로 나이를 추정하는 치아판별법은 미국 교과서(Veterinary Anatomy, 3판, p639)에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개월 미만소의 뼈있는 살코기를 수입하려고 치아판정만이 아니라 원산지 및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포함한 상세한 나이판정장법을 미국에게 요구했고 이러한 수출증명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출증명 프로그램도 없이 나이 판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광우병 검사는 도축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일단 쇠고기나 부산물이 들여오면 이것으로 광우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검역으로 광우병을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와 똑같은 것을 먹는다고 한국정부는 주장하는데요?
거짓말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도축장 현지점검 보고서를 보면 30개 작업장 중 창자부위를 버리는 작업장이 10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곱창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뼈나 사골, 꼬리뼈는 미국에서는 식용부위가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산업의 원칙은 "미국사람이 선호하는 살코기로는 운영비를 충당하고 이윤은 내장과 가죽에서 남기는데 이 내장부위는 수출을 통해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비되지 않는 부위를 한국이나 일본에 내다 팔아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고 이것이 소 한 마리값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살코기와 뼈붙은 살코기,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합니다. 나머지 내장 부위는 이제 한국에만 팔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축산업자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전면개방을 그토록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사람들도 안 먹는, 그리고 전세계에서 아무도 안 먹는 미국소의 내장과 등뼈 등의 위험부위를 한국사람만 먹게 되는 것이 이번 추가협상입니다.
10.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은 없다면서 이번 주에 쇠고기 고시를 강행한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추가 협상이 90점은 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4월의 협상이 미국기업과 미국정부에게 100점이라면 이번 추가협상은 미국기업에게 90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 거대 농식품기업에게 손해 본 것이 하나도 없고 수출할 것은 다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정작 막아야 할 부분은 추가협상으로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국민에게 이번 추가협상으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추가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은 또 한번의 사기극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왜 재협상이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규탄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협정무효 전면재협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옹호되어야 한다.
단호한 대답?
지난 두 달간 성황리에 치루어 졌던 [현대 자본주의의 이해]강좌(한노정연 주최)의 마지막 ‘종합토론’시간 때였다.
강사가 그간의 강좌 내용을 종합하여 ‘현대 자본주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 후, 참석한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열 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강좌의 결론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불안정을 극대화하면서 새로운 위기를 재생산할 것”이고, “이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해 나갈 주체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자본 그 자체의 위기’라는 점에 대해 강사진은 의심의 여지없는 단호함으로 결론을 맺어 주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해 나갈 주체는 바로 ‘노동자계급’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장성, 계급성, 전문성’의 기치를 내건 한노정연의 연구위원답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고, 참석한 수강생 대부분도 이에 공감하는 듯했다.
그런데, 열 띤 토론의 막바지에 한 수강생으로부터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왔다.
순간 강사진은 멈칫하는 것 같았고, 그 사이 토론에만 귀를 기울이던 나는 재빨리 나섰다.
“‘사회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밖의 단호한’ 대답에, 사회를 보던 강사는 “대안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서둘러 토론을 마무리지었고, 마침 시간도 많이 지난 터라 곧바로 뒷풀이로 들어갔다.
사회를 보던 강사가 서둘러 토론을 종결시킨 이유가 시간 부족만이 아니었다는 점을 나중에 강사진이 제출한 [강좌 소개서 : 전쟁과 공황, 위기로 점철된 역사 -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본 현대 자본주의]라는 글을 읽고 알았다.
“이 강좌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완결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현 좌파이론의 전반적인 한계 때문 ---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가 가져 온 충격은 현실의 운동뿐만 아니라 이론진영 전체에 엄청난 공백을 초래 --- 과거에 진리라고 믿고 따르던 이런 저런 ‘교의’들이 사실상 결함 많은 하나의 이론체계에 불과하다는 자각 ---길고 지난한 과정일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씩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다른 결론이다”
아니, 나는 사실 그날 종합토론과정에서 이들 강사진의 고민과 고통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나 또한 이런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한 치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역사적인 현실이 지난 십 수년간 우리들을 짓눌러 왔던 그 중압감을 누가 홀가분하게 벗어 던질 수 있었겠는가?
적어도 여전히 스스로 사회주의자이고자 했고, 또 그 이념을 고통스럽게 부여안고 왔다면 말이다.
그런데도 나는 “현 좌파이론의 전반적 한계”라는 현실을 외면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씩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애써 무시한 채, “‘사회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만 단호하게 답해 버리고 말았다.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대안사회의 이념과 전략으로서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옹호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판단 때문이었다.
우려와 조롱
그런데 이 말을 내뱉자마자, 단호했던 대답과는 달리 내 마음과 머리 속에서는 90년대 초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에 십 수년간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퍼부어졌던 수많은 우려와 조롱이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뇌리를 휘젓고 지나갔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라는 우려는 차치해 두자.
그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대중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은 채 행해졌던, “그래 나는 사회주의자요”식의 ‘선언적 운동방식’, 그리고 이러한 운동방식이 가져왔던 여러 폐해와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생겨난 우려가 귓전을 세차게 흔드는 듯 했다.
“선언만 해서 뭐하냐, 내용을 채워야지”, “대중적 정서가 아직 이르니, 풀어서 이야기하면 된다” 등 등.
그런데 이런 우려는 그나마 견딜만한 것이었다.
어쨋든 운동하는 방식의 차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아직도 그 낡은 이념을 벗어 던지지 못했나”라는 조롱이었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소련과 동구를 봐라, 중국과 북한을 봐라. 이미 실패하고 낡은 이념과 체제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조롱하는데, 이것이 조롱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회주의’가 미래의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껏 과거의 잔재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는 실제 현실의 사회주의운동이 미래의 전망은커녕, 과거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자리매김조차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한 데에 대한 자책 때문이었다.
사실 10여 년 전, 이런 우려와 조롱을 벗어나 스스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기 위해 ‘현장에서 미래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연구소운동은 출발했었다.
연구소는 신경영전략과 신노사관계,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 현장의 활동가들과 함께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전망을 왜곡하는 자유주의적 개혁주의나 사민주의적 개량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에 맞서서도 힘겨운 이데올로기투쟁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노동통제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자계급의 분할,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개량주의화와 관료화가 어떻게 국가의 노동정책,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맞물려 있는지,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신의 삶과 노동의 조건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연구소는 이론과 정책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한편으로는 이런 노력과 투쟁의 성과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계투 자체의 진전으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는 이제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는 것이다.
‘자본 자체가 위기’인 현실에서, 그 위기의 표현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자투쟁의 진정한 정치적 대안’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래도 철회하지 않는 이유
그런데 그간의 우리의 노력과 투쟁이 우려를 씻어내고 조롱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만 덜컥 ‘사회주의만이 대안’이라고 말해버리고 말았다.
이 답변이 그간의 노력, “하나하나 내용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는 않을지, 또 하나의 ‘교의(도그마)’를 현실에 강요하는 꼴이 되지는 않을 지, 그래서 우려와 조롱만을 더욱 골 깊게 만들지는 않을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주의만이 대안’이라는 답변을 다시 주어 담지 않기로 결심했다.
먼저, ‘사회주의’란 개념은 지난 노동자민중투쟁의 역사적 성과라는 점 때문이다.
그것이 현실사회주의의 역사적인 실패에 의해 상처를 받았어도, 그 상처조차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보듬고 안아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래의 대안사회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로부터 나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평가와 그 극복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실패’의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현실 사회주의가 이루어놓은 ‘성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000주의’라는 비판과 딱지 붙이기 이전에, 오히려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그에 기초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할 때이다.
그 때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가 진전시켜 놓은 성과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 혹은 오류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내용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면서 그 내용에 걸 맞는 용어나 개념을 세워나가야 하지,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공허한 선언인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87년 이후 노동운동의 발전에서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나갈 때, 그 용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절박한 이데올로기투쟁이었다.
‘사회주의’란 말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이루는 내용으로 다 분해해서 하나 하나의 내용이 다 정리되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다.
‘어떠한 사회주의인가’를 둘러싸서 다양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회주의’라는 말 앞에 ‘민주적’, ‘과학적’, ‘혁명적’, ‘인간적’ 등등의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망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용어와 개념은 그 자체로서 수호되고 주장되어야 한다.
출발의 지점
그날 종합토론이 끝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 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런 문제제기와 바램을 쏟아 부었다.
“‘자본주의의 위기’ 자체만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이 ‘새로운 사회=사회주의’의 물적 조건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로 인한 노동자계급의 분열과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그토록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투쟁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야박하게 평가하는가?”
“이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에 맞선 전세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반자본투쟁’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데, ‘반자본’ 이후의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마침 5월 23일부터 25일 사흘간에 걸쳐 ‘2003년 제1회 맑스 꼬뮤날레’가 개최된다.
적어도 아직 스스로 맑스주의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모여, ‘지구화 시대의 맑스주의의 현재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십 수년 간 우려와 조롱 속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부문에서 치열하게 투쟁해 온 실천 활동가들도, 최근 사회주의 정치조직운동의 혁신과 연대를 내걸며 실천운동의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토론과 실천적 모색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에 맞선 노동자민중들의 현실의 투쟁과 동시에 그 투쟁의 미래와 굳건하게 결합해 나가고, 그리하여 한국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이 새로운 가능성을 얻고, 한국의 노동자민중운동이 이 결합 속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간다면, ‘사회주의만이 대안’일 수 있다는 나의 답변은 최소한 우려와 조롱은 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옹호되어야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비록 신문기자이자 소설가인 손석춘이 소설 [유령의 사랑]에서 맑스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말이다.
“왜 당신들은 나를 밟고 가지 않으려는가?
왜 당신들은 내가 걸음을 멈춘 그곳에서 단 한걸음도 더 전진하려고 하지 않는가?
왜 앞으로 걸어가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가?”
[현장에서미래를]
2004.04.
‘미국식’ 민주주의 증진, ‘친미 정권’ 수립과 ‘전쟁 위기’의 확산
지난 3월 3일, 미국의회는 ‘민주주의 증진법’을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했다.
‘민주주의 증진법’은 전 세계 국가들을 ‘완전 민주적’,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 등 3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중 ‘부분 민주적’, ‘비민주적’ 국가들에 대해 “군사력 이외의 모든 역량을 쏟아 민주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부시 정권 2기의 ‘전 세계 자유 및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외교 목표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소위 ‘폭정 종식과 자유 확산’ 독트린을 구체화한 첫 법안이다.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라는 말 그 자체에 현혹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행해왔던 역사적인 사실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민주주의 증진법’이나 ‘폭정 종식과 자유 확산’ 독트린이 현실에서는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친미정부’를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금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군사력 이외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미 정권을 붕괴시키고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 필요하면 언제든지 군사력도 동원할 것이다.
여기서 ‘민주’란 그 형식에서 ‘선거 절차’에 따른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친미 정권’ 수립이다.
그리고 그 현실적인 귀결은 각국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군비 경쟁과 전쟁 위기의 확산’이다.
‘민주주의 증진법’에는 명시는 안됐지만 ‘북한’도 최악의 반민주국가로 규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한 인권법안’의 통과에 뒤이어 대북 압박과 봉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거세지는 압박과 봉쇄에 대해 북한은 지난 2월 10일 ‘6자회담 불참’과 ‘핵무기 보유 선언’이라는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선언으로 한반도를 둘러 싼 동북아지역의 정치군사적 긴장은 더욱 격화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인 적대국으로 판단하여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개방 개혁 이후에 점증하는 사회적 갈등과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패권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군사동맹체제의 강화에 바탕하여 국내적으로는 보수 우경화를 국제적으로는 군국주의화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동북아지역 패권을 둘러 싼 이러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립의 정점에 ‘북핵 문제’가 놓여 있고, 그 핵심적인 원인은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전략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이러한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더욱 격화될수록, 각 국에서는 정치사회적 우경화, 민족주의적 패권 전략의 강화,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군비경쟁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의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동북아지역 전체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미국 패권주의의 확산’이 ‘실질적 민주주의의 후퇴’와 ‘전쟁 위기’의 확산으로 귀결되는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해 우리 노동자계급도 두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야 한다.
사태의 진전은 어느 한 순간 노동자계급 전체의 운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현장으로부터 ‘반전평화’, ‘반제반세계화’ 투쟁의 주체로 서 나가야 할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시점이다.
2005.03.09.
[현자노보칼럼]
‘도덕적 비판’과 ‘계급적 선택’
‘도덕적 비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2004년 임금협상을 위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6월 말,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고소득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노노간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해결방안(?)을 제출했다.
당연히 시의적절하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 줬다.
지난 6월 10일에는, 144명의 사회원로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동결과 삭감을 요구”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이기심”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을 가했다.
5월말 청와대 노사정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기업 노조들이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현대차 노조를 질타(?)한 지 얼마 안되서의 일이다.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할 뿐”이고,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양보와 경영계의 노력을 통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노동계가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5단체가 강변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두 달 전인 5월 초의 일이다.
이로서 지난 몇 달에 걸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적 해법(?)’은 완성됐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자제와 노동유연화의 전면화’가 그것이다.
정부와 재계와 보수언론이 주도하고, 사회원로와 노총의 지도부가 들러리를 서면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해결의 공은 이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넘겨졌다.
정규직 이기주의를 넘어 선 ‘도덕적 선택’의 문제로 됐다.
‘계급적 선택’
도덕적 선택을 강요하는 거대한 공세 앞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워 하고 동요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공헌 기금’을 제안하기도 하고, 비정규직을 대리한 임금협상에 나서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혼란과 동요는 위로부터의 위선적인 ‘도덕적 비판’과 아래로부터 비정규직의 ‘계급적 비판’이라는 이중의 공세에 더욱 빠지게 할 뿐이다.
이런 혼란과 동요가 지속될수록,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그 자체라는 점은 은폐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상대적인 고임금일 뿐이고, 사실은 잔업특근 등 장시간 노동과 근골격계로 대표되는 노동강도 강화의 결과라는 점은 가려진다.
‘도덕적 비판’ 앞에서 동요할수록 계급적 현실은 은폐된다.
계급적 현실이 은폐될수록, 노노간 대립이 더욱 부각되고, 정규직 노동자는 더욱 고립되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지연된다.
정규직 노동자는 이러한 계급적 현실을 은폐하는 사슬을 끊어야 한다.
그 출발은 먼저 잔업특근과 노동강도 강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법정노동시간’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존재가 정규직 고용안정의 안전판”이라는, 강요된 현실을 계급적 단결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이 지금 시기 민주노조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2004.07.07.
[현자노보칼럼]
‘안정’, ‘유연화’, ‘개혁’, 그리고 ‘사회적 합의’
‘임금안정’
‘안정’이란 말이 있다.
그 자체로는 좋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이 단어를 ‘임금’이란 말과 연결하면, 즉 ‘임금 안정’은 곧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뜻이 된다.
그래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일단 ‘안정’을 해치는 것이 된다.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가 추진했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서는 “향후 경영계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노동계는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표현을 사실 그대로 “임금을 동결”하거나 “임금인상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바꿔 보자.
합의의 결과로 생길 대중적 분노를 미리 거세해 버린 느낌이 들지 않는가?
‘노동유연화’
‘노동 유연화’라는 말도 지난 10여 년간 익숙하게 듣던 말이다.
1990년대 초반에 소위 ‘신경영전략’이 일반화되면서 알려진 용어다.
‘유연화’! 얼마나 부드러운 표현인가?
그러나 이 부드러운 표현도 ‘노동’과 결합하면 으시으시해 진다.
‘노동유연화’!, 곧 기업가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고,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노동시장의 유연화’라고 고상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만약 이러한 ‘유연화’에 노동자들이 저항한다면, 그 노동자들은 해고로 인한 삶의 고통에 항변하기도 전에,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국가의 경제발전과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로 찍히게 된다.
‘노사관계 개혁’
‘개혁’이라는 말도 그렇다.
현실을 바꾼다는 뜻이다.
만약 그 현실이 부당하다면, 그래서 지켜야만 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그 현실을 ‘개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개혁’이 ‘노사관계 개혁’으로 되면, 바꿔야 할 내용과 대상이 전혀 엉뚱해져 버린다.
노무현 정권이 ‘선진노사관계 로드맵(단계별 일정표)’이라는 것을 만들어 노사관계를 선진적 수준 국제적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개혁’한다는 것이 다름 아니라, 정리해고와 변형근로, 그리고 파견근로를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이러한 정리해고나 파견근로에 저항하는 노동자나 민주노조가 되고, 이들은 ‘반개혁 세력’이 된다.
게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양산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때문이고, 따라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정규직이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계급적 단결과 연대를 하지 못한 결과, 이러한 여론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
노무현 정권 2기 들어, ‘사회적 합의’가 위로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6월 4일에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만들어져서 ‘노사정위원회 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내용은 ‘임금안정’,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그리고 그를 통한 ‘노사관계의 개혁’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않고 ‘임금억제’와 ‘정리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제도화’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 뿐이다.
2004.06.07.
[현자노보 칼럼]
‘경쟁위주의 입시정책 반대, 내신등급제 상대평가 반대’ 촛불시위를 보며
지난 5월 7일, 내신등급제와 상대평가제를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의 촛불시위로 언론이 떠들썩할 때, 필자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이었다.
촛불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교사 760명이 동원되고, 100개 중대 1만여 명의 경찰 동원되어 결국 전국적인 시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400여명의 고등학생들만이 광화문에 모여 ‘입시 경쟁 교육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촛불 추모제’를 치렀지만, 그들의 이 사회와 어른들과 교육정책을 향한 절규와 울부짖음에는 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때 이 땅의 천만노동자들이 외쳤던 절규와 울부짖음이 그대로 베어 있었다.
그것은 철부지들의 투정이 아니라, 한마디로 학생들의 ‘인간 선언’이었다.
그들이 “학생들은 돼지처럼 학교라는 우리에 갇혀서 시험이라는 것에 사육돼, 등급에 따라 백화점(일류대학)과 정육점(이삼류대학)으로 간다”고 외쳤을 때, 학교나 학원에 수감되어 격리되어 경쟁을 강요받는 생활이 강제수용소처럼 느껴져 “친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곳이 학교가 되었고, 이건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87년 당시 병영 같은 공장의 현실을 폭로하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들이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주장했을 때, 공장의 진정한 주인은 노동자이고,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노조를 건설해야 한다던 87년의 노동자들의 뜨거운 바램과 열망을 다시 보는 듯 했다.
그들은 이 땅의 교육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내신등급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서열화의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가 공고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살인적인 대학입시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나 일부 보수언론들이 학생들의 주장을 빌미로 ‘고교등급제의 적용과 ‘본고사 부활’의 흐름으로 연계시키려는 정략적인 시도가 한심하고 치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올 들어 벌써 20여명의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며 자살한 것은 ‘개인적인 자살’이 아니라고,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들을 불신하게 하고, 학생들끼리 무한 경쟁으로 치고 받으라는 식의 입시제도”때문이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에 바보같이 억눌려온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것”이라고 그들이 선언했을 때, 그들은 이미 ‘교육의 한 주체’로 우뚝 선 것이었다.
우리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어른’이고자 한다면,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 땅의 교육 현실을 헤쳐 나갈 한 주체로 인정하고, 나아가 논술이든, 내신이든, 수능이든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 결국 3,4중고에 처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경쟁 위주의 신자유주의적 입시정책’과 ‘대학 서열화’, 그리고 ‘학벌주의’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더 이상 그들만의 외로운 ‘촛불시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2005.05.11.
[현자노보칼럼]
민주노조로서 최소한의 예의
이 글은 현자노조 집행부나 현장 활동가들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 평조합원들께 쓰는 것입니다.
혹 현자 조합원도 아닌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고, 혹 현장의 정서 즉 ‘당신들의 정서’를 모른다고 항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글을 써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노무현 정권과 보수 언론이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를 향해서 ‘고임금’을 받는 ‘노동귀족’들이라고 몰아 부칠 때, 저와 제가 속한 연구소는 당신들의 ‘고임금’을 옹호했습니다.
대공장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지만, 그것은 주야 맞교대와 잔업철야 등 장시간 노동과 노동강도 강화의 댓가일 뿐이라고.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부 지배세력들의 부와 사치와 고소득이 더욱 문제라고.
대공장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차별이 심화된다고, 그래서 비정규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정권과 자본과 보수언론이 호들갑을 떨 때, 그에 맞서 당신들의 ‘고용 경직성’ 즉 ‘고용 안정’을 옹호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은 대공장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결과라고.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노동유연화로는 해결될 수 없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철회해야 가능하다고.
분명 ‘당신들’의 고임금과 고용 경직성을 옹호했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만’의 고임금과 고용 경직성을 옹호하고 방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가,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와 차별과 탄압으로 고통받는 전체 노동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올 상반기 임단협 과정에서 현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숨막히는 이러한 현실을 과감하게 뚫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계급적 단결을 이뤄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계급적 단결이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 혹은 ‘어떤 희망의 단초’라도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비정규직을 ‘고용안전판’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차별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을 거라 애써 자위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임단협 과정에서 현대 원청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납치 연행하고, 구속하고, 유혈적인 폭력을 휘둘렀을 때,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들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9월 초 비정규직 노동자인 류기혁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즉각 ‘열사’로 받아 안지 않고 임단협을 마무리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민주’노조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자 정규직 노동자분들께 묻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정서’, 소위 ‘정규직 노동자의 정서’입니까?
현자노조는 당신들‘만’의 노조입니까?
비록 자본에 의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었지만, 한울타리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죽어갈 때 현장으로부터 함께 연대하지 못하는 노조가 진정 ‘민주’노조입니까?
2005.10.05.
현자노보칼럼
‘젖은 낙엽족’과 ‘캥거루족’
“일에 쫓겨 이렇다할 취미도 노년에 대한 설계와 준비도 없이 퇴직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자립하지도 못하고 부인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남성 노인을 가리켜 ‘젖은 낙엽족’이라고 한다.
“마치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듯 부인을 24시간 졸졸 따라다니며 한사코 붙어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도쿄대학 여교수가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한국 사회도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젖은 낙엽족’ 현상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젖은 낙엽족’은 “아침 일찍 출근해 매일 밤 회식하고, 휴일엔 안방에서 뒹구는 생활을 수십년간 해 온 직장인” 출신이 많고, 질병, 고독감, 경제적 빈곤,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 등으로 고통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굳이 65세 이상 노인으로까지 갈 필요도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오륙도’, ‘사오정’이 당연시 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운명은 ‘젖은’ 낙엽은 아닐지라도 ‘추풍낙엽’과 같은 처지로 몰리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전면화되면서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또 ‘캥거루족’이라는 것이 있다.
“취업난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기 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직하지 않거나, 취직을 하더라도 임금이 적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청년 실업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캥거루의 특이한 생태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1998년에 프랑스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지가 ‘캥거루 세대’라 부른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캥거루족’도 이미 한국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에 대학생 가운데 1/5이 휴학했다.
20대의 48%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최근 2년간 대졸취업자의 평균나이가 15개월 가량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청년실업자가 머지않아 백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평균 취업경쟁률은 83:1에 달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캥거루족’이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30~40대 취업 노동자들은 ‘젖은 낙엽족’과 ‘캥거루족’ 사이에 끼어 있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당장의 고용불안도 버겁지만, 10~20년이면 자신이 혹은 자식들이 닥칠 문제다.
아니 당장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소위 노인문제 전문가들은 ‘젖은 낙엽족’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자기계발에 힘쓰고, 효율적인 자산운용계획을 세워 최소한 9억원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청년실업 문제의 전문가들은 캥거루족이 생기는 원인이 경제 불황에 따른 취업난도 있지만, “부모세대처럼 아등바등 살기도 싫고 웬만한 직장은 눈에 안 차는” 젊은 세대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 사회의 밑바닥부터 경험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한다.
문제는 개인에게 있으니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충고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경제발전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시대’,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제도화에 따라 고용불안이 일상화된 시대’에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
‘고용’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양식’ 전체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자노보칼럼] 2004.09.08.
한노정연의 ‘발전적 해소’
발전적인 전망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안내자’이자 ‘사랑방’
“연구소가 사랑방 같았는데 ---”, “연구소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친정집이었는데 ---”, “10년 넘게 내 삶의 뿌리였는데 ---”, “연구소가 현장 활동의 안내자 역할을 해왔는데 ---”, “그간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 전투적인 이론을 제공해 왔는데 ---”. 지난 12월 2일 총회에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이하 ‘한노정연’)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해산에 대한 소감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밝혔다.
그렇다. 한노정연은 지난 11년간 현장 활동가나 좌파 연구자들에게 ‘안내자’이고 ‘친정집’이고 ‘사랑방’이었다.
1995년 7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이념적 지표를 상실하고 ‘해체’와 ‘청산’과 ‘잠복’만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던 때에, 좌파 연구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계급성, 현장성, 전문성’의 기치로 내걸고 한노정연을 결성한 것은 ‘상실과 절망의 시대’를 뛰어넘어 보고자 했던 하나의 몸부림이자 실험이었다.
한노정연은 좌파 연구자들을 묶어주고, 좌파 연구자들과 현장 활동가들을 이어주며, ‘현장에서 미래를’ 찾기 위한 모색을 했다.
한노정연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성장하는 민주노조운동을 지원하며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 전망을 함께 머리를 맞대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각종 토론회와 단행본, 그리고 [현장에서 미래를]에 발표했다.
90년대 초반 이후 “가랑비에 속옷 젖듯” 변화하는 노동현장을 ‘신경영전략’이라는 이론틀로 포착하여, 자본의 새로운 축적전략과 노동통제전략에 민주노조운동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96~97년 노동법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 한복판에서, 노동법 개악이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공세’를 전면화하기 위한 전주곡이며, 따라서 노동운동은 과거 민주화운동의 단순한 연장선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투쟁으로 진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민주노조운동이 힘겨운 총파업으로 맞서면서도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로 인해 혼란과 동요에 빠졌을 때, 한노정연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을 이론적으로 엄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의 유혹을 벗어나 ‘계급적 단결’과 ‘노조 및 현장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배세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유연화 공세, 민주노조를 고립시키려는 이데올로기 공세로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한노정연은 그 ‘위기’ 공세에 맞서 한편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주장하고, 나아가 조합주의적 운동에서 벗어나 사회변혁운동으로 진전할 것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변혁전략’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했으며, ‘21c 사회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했다.
한노정연의 연구자들은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육했으며, 현장과 노조 활동가들이 계급적 변혁적 노동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했다.
회원들의 회비와 특별기금, 그리고 노동조합의 프로젝트만이 유일한 재원이었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 자립’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으며, 이는 연구원들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매듭’과 ‘모색’
한편으로는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 정세와 운동 정세의 변화로 한노정연은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을 마무리 짓고 발전적으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발전적 해소’라기 보다는 ‘발전적인 전망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해소’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1년간 한노정연의 정체성은 ‘계급성, 현장성, 전문성’으로 표현해 왔다.
즉 내용적으로는 ‘노동운동의 민주적 계급적 발전’을 위한 이론 정책의 생산을 중심으로, 좌파 연구자들과 실천활동가들이 연구소라는 틀로 모여, 정치조직과 대중조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연구 활동을 하는 것, 그래서 연구소라는 틀 속에서 이론과 실천의 긴장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 자체가 한노정연의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런 이론과 실천의 긴장을 연구소라는 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좌파 연구자들은 반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공동의 지반을 가지고 있지만 극복 전망에 대해서는 입장과 방법을 달리했고, 따라서 더 이상 하나의 ‘사상적 이론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됐다.
연구 활동은 관심과 입장에 따라 다양화되고 개별화됐으며, 또 제도화되기도 했다.
좌파 정치조직의 분화와 분열 역시 연구소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더 이상 한노정연이 과거처럼 좌파 전체를 대표하는 이론정책연구소로서의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게 됐다.
그리고 이미 대중조직이나 현장의 활동가 조직, 그리고 정치조직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생산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회원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해 나가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한노정연이 자신의 역사적인 소임을 다했다는 것이다.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여 계속 연구소를 유지하는 것은 이후 질곡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해야 한다.
한노정연 ‘발전적 해소’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한노정연이 처한 현실을 통해 드러난 좌파 연구운동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한 ‘매듭’을 짓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인가?
그렇지 않다. 좌파 연구운동이 처한 현실적 한계는 한노정연이라는 틀 속에서의 한계일 뿐이다.
오히려 현실 계급정세의 변화는 좌파 연구운동에 새로운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결과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들은 새로운 대안과 구체적인 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영역에서 개별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해 오던 좌파 연구자들은 연구자들간의 혹은 연구자들과 대중간의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좌파의 정치조직들 역시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적 조직적 정체성을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서로간의 소통과 접점을 형성하고 연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한노정연의 발전적 해산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가능성을 곧바로 현실화시켜 내지는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혹은 일거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주체에 의해서든 어느 시점에서든 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만약 한노정연의 해산이 이런 노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 때 이름 그대로 ‘발전적 해산’이 될 것이다.
맑스주의, 그 내부로부터 ‘혁신’과 ‘확장’, ‘재구성’
사실 한국의 좌파 이론 지형과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맑스 코뮤날레 학술대회와 [진보평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등의 발간, 그리고 여러 좌파 연구소와 정치조직의 기관지 발간 등을 통해 그 이론적 패러다임의 여러 쟁점들이 대체적으로 드러났다.
크게는 맑스주의의 전통을 옥소도스하게 지켜나가려는 ‘정통 맑스-레닌주의 경향’, 들뢰즈와 네그리 등의 이론을 도입하여 맑스주의를 폐기하거나 혹은 맑스주의 외부로부터 맑스주의를 해체 재구성하려는 ‘신좌파적 경향’, 그리고 맑스주의를 ‘내부로부터 혁신하고 확장하고 재구성하려는 경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세 번째 경향은 소위 정통 맑스-레닌주의와 신좌파적 경향과 구별하여, 21c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맑스주의를 그 내부로부터 혁신하고 확장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이론적 전망과 패러다임의 구축을 모색하는 일련의 문제의식과 실험적 시도를 포괄하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은 하나의 사상적 이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여러 영역에 걸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을 21c 자본주의 현실에 맞게 내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를 비롯하여, 스탈린주의에 의해 왜곡되거나 형해화된 철학을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시도, 21c 서구에서 좌파 정치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차이의 정치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맑스주의 정치이론을 확장하고 재구성하려는 시도, 그리고 기존의 맑스주의에서 부차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여성, 환경, 인권 문제 등 새롭게 부각되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맑스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속적이고 경제결정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와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새로운 좌파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스탈린주의와 트로츠키주의간의 오래된 대립구도를 뛰어넘어 새로운 국제주의적 변혁 전략을 탐색하는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에 바탕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려는 시도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지점은 ‘21c 사회(코뮨)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것이다.
이를 향한 각개 약진이 아직은 개별화된 수준에서, 또한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서로의 소통과 접점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상적 이론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하나의 사상적 이론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민중들의 저항과 구체적으로 결합해 나갈 때, 이러한 경향과 시도는 현실의 힘으로 전화할 것이다.
한노정연의 발전적 해산이 맑스주의를 그 내부로부터 혁신하고 확장하고 재구성하려는 그간의 여러 시도들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된다면 그 역시 자신의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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