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결정에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 복구하라” 방통심의위 결정의 위법성을 묻는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 2008. 8. 7 (목)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9차 정기회의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조중동 광고주 목록들이 정보통신윤리...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lsquo;2차 보이콧&rsquo;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bull;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bull;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lsq...

<참여연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lsquo;임시조치 의무화&rsquo;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ldquo;권리침해...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 -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도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정보보호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lt;토론회&gt;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

&ldquo;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위헌이다!&rdquo;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및 장소 : 2008.7.16(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기자회견 순서 -참석자 소개 (사회) 송상교 민변사무...

<민언련>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lt;민언련&gt;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lsquo;다음&rsquo;에 올라온 &lsquo;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r...

<참여연대>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방통심의위의 &ldquo;삭제&rdquo;결정은 사전검열,포털 &lsquo;다음&rsquo;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

<소비자3단체>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

<함께하는시민행동> 사익집단의 대변자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성명) 사익집단의 대변자&lt;방통심의위&gt;를 규탄한다. 잠재적 소비자가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업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특정 사익집단의 욕망일 뿐 대한민국의 법이 아닙니다.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회사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