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월 14일 공청회를 갖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행정기관이 인터넷의 불법정보와 불건전정보를 심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으며,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

[보도자료] 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특위 ‘피해구조’ 지원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

■ 소송청구 : 블로그 게시물의 임시조치 및 강제삭제 등 시민의 표현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 고 : 최 병 성 (‘최병성의 생명편지’http://blog.daum.net/cbs5012 운영자) 소송대리인: 권 정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종합) 피 고 : 주식회사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되었다. 지난해 5월 15일 발족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방송통신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명예훼손 삭제 권고를 즉각 철회하라! -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불법정보 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28일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생명편지> 게시글 중 4건이 삭제되었다. 방송...

방통심의위는 조중동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에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 철회 공개 요구 1. 지난해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방통심의위 '정치 심의' 논란,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 -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정치 심의' 논란이 거세다. 10일 이종걸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전히 미흡하다 무조건적 임시조치 의무화는 정당한 이용자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 경실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1일(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방통심의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 - 언론시민사회단체, 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 지난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을 즉각 삭제하라! 이명박 정권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녕 비판의 목소리에 귀막고 가겠다는 것인가! 지난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