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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조작했나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관련 자료
2011/07/19 17:30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사건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조작했나 - 인권․시민단체, 방통심의위에 공개질의와 해명 요구 날 짜 2011. 6. 30.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7:29
13일,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의견서 제출 -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나아갈 바에 대한 제언-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공익법센터)는 6월 13일(월) ...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토론회 자료집, UN특별보고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자료 모음.
2011/07/19 17:26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 3년 평가 7개 언론시민사회단체(매비우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서울YMCA, 여성민우회,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5월 12일(목) 오후 2시부터 인사동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에서 “위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언론인권센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시정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7:24
[논평]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시정요구 - 헌재의 위헌 판결을 기대한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최병성 목사와 언론인권센터(담당 변호사 장주영)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최병성 목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블...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7:24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
언론인권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7:22
[논평]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말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한 논평-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조치를 무시하고 반박하도록 요구했다. 나...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7:21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터넷 행정심의 제도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하며 이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지난 15일 방...
[의견]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7:20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은 현행보다 후퇴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통심의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하고 상위법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하거나 모호한 조항에...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토론회 자료집, UN특별보고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자료 모음.
2011/07/19 17:18
보 도 자 료 11일, 방통심의위 인터넷 심의에 대한 토론회 열려 - 지난 2년간의 운영과 심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분석 1.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5월 4일 입국하여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별...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7:16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방통심의위는 국가검열기구임이 분명하다! - 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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