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2MB18nomA 트위터 접속차단 등 방통심의위 시정요구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위헌적 법규정 및 심의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은 위법 통신심의 권한 없는 상임위 결정은 위법 정보 아닌 정보 “체계”는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 안돼 1.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

‘2MB18nomA’ 트위터 계정을 접속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 있습니다! - 인권·시민단체, 당사자 이의신청 지원 날 짜: 2011. 5. 26. ○ 우리 단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왔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 전체회의 15차 발언록 2MB18nomA 이의신청 건 포함. [110620_15차(정기)_발언내용.pdf (575.17 KB) 다운받기]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를 직접 방청하였고 14일부로 회의록(발언내용)이 공...

유엔 총회(2011년 3월 21일 배포)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제 제3호 프랑크 라 뤼(Frank La Rue),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요약 유엔 특별보고관은 의사와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주 문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전기통신...

법원도, 유엔도, 국가인권위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안돼!” 한 사례를 보자. 2009년 멜라민 파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2월 24일 식약청이 국내 유수의 제과업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식약청의 발표 ...

1. 도입 □ 분석 대상 : 2009년 제1차 ~ 2010년 제10차 통신심의소위원회 □ 분석 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과 일부 회의자료를 심의 유형별로 분석 □ 분석 한계 : ‘명예훼손’ 관련 회의자료 비공개 - 방송통신심의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아예 검찰 공안부로 만들 셈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12일) 대통령 몫 방통심의위원에 박만 변호사와 최찬묵 변호사,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를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박만 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남은 임기 동안 방송...

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사건 관련 방통심의위 또 회의록 조작 - 인권․시민단체,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날 짜 2011. 7. 18.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