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본문

통신심의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4일째

국가인권위, UN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권고대로

“통신심의 폐지 요구”

1. 지난 6일부터 점심 1시간 동안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통신심의 폐지”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흘째인 8일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가 참여하였고, 나흘째인 9일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가 1인 시위에 나섭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금)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 3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뉴미디어심의 전담팀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키고 7일부터 SNS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통신심의 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SNS, 모바일 앱 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4. 이에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12일(월)부터 1주일 간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인 시위 참가자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5. 릴레이 1인 시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시간).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목동 방송회관)

- 6일(화) 오전11시30분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

- 7일(수) 오전11시30분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 8일(목) 오후12시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 9일(금) 오후12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 12일(월) 오후12시 언론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트위터 네티즌)

- 13일(화) 오후12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이요상 사무총장)

- 14일(수) 오후12시 네티즌 홍반장

- 15일(목) 오후12시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고운산 대외협력팀장)

- 16일(금) 오후12시 민주전역시민회 (정인섭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