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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결정에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49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 복구하라” 방통심의위 결정의 위법성을 묻는 민사 가처분 소송 제기 - 2008. 8. 7 (목)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9차 정기회의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조중동 광고주 목록들이 정보통신윤리...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47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lsq...
<참여연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45
참여연대 논평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의무화’는 가장 강력한 사전검열의 형태 방송에 이어 인터넷언론까지 장악하려는 시도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반드시 사퇴해야 1. 어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포털이 “권리침해...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44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 - 인터넷 통제 야욕 숨기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도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정보보호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토론회 자료집, UN특별보고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자료 모음.
2011/07/19 16:42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08년 7월 17일(목) 오전10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 주최 :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위헌이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일시 및 장소 : 2008.7.16(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기자회견 순서 -참석자 소개 (사회) 송상교 민변사무...
<민언련>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38
<민언련>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정권 눈치나 보는 위원들은 방통심의위를 떠나라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포털 ‘다음’에 올라온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r...
<참여연대>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37
방통심의위의 “삭제”결정은 사전검열,포털 ‘다음’은 불복해야 할 것 공익소송 : 2008/07/02 17: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전검열 및 소비자권리 침해 포털사이트 다음은 사법적 판단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하지 말라 참여연대, 이...
<소비자3단체>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36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과 검찰 태도에 대한 소비자단체 입장 2008-06-24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6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
<함께하는시민행동> 사익집단의 대변자 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한 성명/ 논평/ 보도자료 모음.
2011/07/19 16:34
(성명) 사익집단의 대변자<방통심의위>를 규탄한다. 잠재적 소비자가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업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특정 사익집단의 욕망일 뿐 대한민국의 법이 아닙니다.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내는 회사와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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