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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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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용산'

그러나 동시에 '용산'을 '사뿐히 즈려밟고' 넘어설 수 있기 전까지 모든 철거싸움은 '작은 용산'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지금처럼 사람이 아닌 이윤을 위한 개발, 자본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팔아넘기는 개발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전에는 누구도 용산을 사뿐히 즈려밟고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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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 누가 누구하고 싸우는 싸움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국가원칙이 헌법 조항이 된 것은 노동운동이 성취한 것이 아니고 자본의 자기반성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전후 사회주의권을 의식한 자본주의로 시작한 독일자본주의(관련 Christoph Butterwegge, Armut in einem reichen Land, 2009 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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