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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정한 녹색성장이라구!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도 강조하는데, 정말 녹색성장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 원자력과 4대강정비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대대적인 홍보는 언제나 저 둘의 차지였다. 얼마 전 보았던 MBC 스페셜 "석유독립국을 가다"를 보면, 진정한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대충은 가늠할 수 있다. 2006년 석유독립을 선언한 스웨덴,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지 한국과 비교해보자.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무려 97%이기에 전세계적으로 피크오일(석유의 생산이 더이상 늘지 않는 시점)을 지난 지금, 한국은 유가폭등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스웨덴의 경우 차를 끌고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주차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분, 15분 이렇게 정해져 있고, 벌금이 약 72000원정도이다. 그렇기에 왠만하면 차를 끌고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들은 예외가 된다. 주차를 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를 구입하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석유에 비해서 20%정도 저렴하고 대중교통의 경우에도 정부나 시 당국에서 지원을 받는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차들의 컨테스트를 여는 등의 홍보를 통해 불과 4년만에 3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똥을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기차를 운행하기도 한다. 세계최초로 시행한다고 하니, 대단할 뿐이다. 성능은 기존의 기차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다고 한다.

이뿐이 아니다. 살다보면 생활 폐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것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도 있다. 이것은 스스로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좋은 효과이다.

현재 버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NG보다도 질이 좋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실현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법에 의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독점이기에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다. -_-; 어처구니가 없었다.

가장 나를 열받게(?) 했던 것은 전기자동차였다. 이미 전기자동차가 개발되었고, 최대 시속 50km라니, 근거리용으로는 굉장히 좋아보인다. 또한 하루에 50km씩 한달을 탄다고 하더라도 전기세가 만원이 안나오고, 가정용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 엄청 좋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배기량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기에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기에 당연히 자동차가 아니다. -_-;

스웨덴의 경우는 도로에서 차들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차를 끌고 나오면 무조건 '혼잡통행료'를 내야 한다. 하루에 한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찍히는 횟수에 따라서 하루에 3번도 낼 수 있다. 요금도 장난이 아니다. 대신 그렇게 조성한 기금을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엄청 잘 해놓았다. 바로 집앞까지 전철이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정말 좋다.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아닌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자전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요즘 자전거 전용도로가 너무 부럽다. 또한 자전거에게 자동차가 양보를 하는 알흠다운 모습, 자전거가 앞에 있으면 빵빵 거리는 한국과 너무 비교된다.

자전거 전용도로만 잘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대여시스템도 최고이다. 개인의 자전거를 사용해도 되지만, 1년에 1만 8천원만 내면 공용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고, 대여소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 정말 편리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타야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렌트할 수 있다. 자신이 자동차를 소유한 것보다 가격도 적게 든다고한다.

자,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승용차를 이용하면 40분밖에 안걸리지만, 대중교통인 전철로 이용하면 1시간 10분이나 걸린다. 당연히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 10부제같은 것만 하면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도로교통 특별회계의 비율이 대중교통보다 도로에 더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다. 개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홍보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역시나 예상했듯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에너지를 줄이는 것에는 효과적이다.

이제 한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보자. 위험천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다. 인도로 가자니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도로 가자니 차들이 빵빵거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나도 자주 경험하는 상황이다...ㅠ.ㅠ

이런 상황에서도 자전거가 느릴 거라는 편견을 버려라, 조금 힘이 들지 모르지만, 정체되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에 비하면 자전거를 비슷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서울의 도로는 필요이상으로 넓은 편인데, 도로를 좁게 만들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게 되면 자전거가 훨씬 빠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지역난방은 어떠한가, 쓰레기를 태워서 지역난방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열을 이용하여 10~15도 정도로 데운다음 가열하여 온수를 만드니 비용이 절약된다. 한 해에 천만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하니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또한 시당국에는 에너지 컨설팅이 마련되어 있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 부럽다...ㅠ.ㅠ

그렇기에 예테보리 시의 지역난방에서 석유의존률은 고작 1%에 불과하다...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스웨덴의 모든 곳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놀랍다.

2006년에 석유독립을 선언한 스웨덴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스웨덴의 석유의존률은 고작 29%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세의 경우에 심야전기세가 너무 싸서 심야에 각 기업에서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뭐? 원자력이다. 2030년까지 26%로 증가시킨단다. 오호 저탄소 녹생성장이란 그런 것이구나, 그런데 아까 스웨덴에서는 왜 원자력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

스웨덴의 경우에는 원자력을 차츰 폐기하고 있다. 핵폐기물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중요한 요소였고, 우리 정부에서 좋아하시는 "경제성"도 원자력을 폐기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스웨덴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한 비율은 점점 놓아지고만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원자력을 급증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안에서 핵폐기장을 반대했던 것은 기억이 나질 않나? 핵폐기물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청와대 지하에 설치하던가. 각국의 202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율이다. 다들 목표가 대단하다. 중국도 15%란다. 그런데 한국은 2020년도 아닌 10년뒤인 2030년까지의 목표가 고작 9%란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갑자기 불안하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가려는 기업에게 보조금도 줄인단다. 오히려 보조금을 늘려야 할판에 어떻게 보조금 삭감을 하나?

지난 2003년 핵폐기장 반대를 했던 부안에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마을을 꾸며나가고 있다. 정부에서 해주질 않으니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각 마을에서 집집마다 풍력발전과 태양발전을 하고 있다. 5개월동안 전기세가 천원밖에 나오질 않았다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변화이다. 사람들에게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TV에서 원자력 선전이 나올때마다 짜증이 난다. 세계 어디에도 원자력을 대안에너지로 생각하는 곳은 없다. 그런데 원자력을 늘려야 한다니? 4대강은 뭥미? 자전거타고 제대로 좀 달려보자. 전기자동차 좀 타보자. 석유나 가스 안쓰는 지역난방 좀 제대로 해보자. 나의 소박한(?) 바람은 이런거다.


녹색성장의 힘, 원자력이라고? 제정신인가?? (티비에 나오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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