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대 지역일간지 ‘우에스트 프랑스(Ouest France)’가 2022년 대선에는 지지 정당 혹은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그 어떤 보도도 싣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언론사들 사이에 여론조사 보도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신문의 편집국장, 프랑소와-자비에 르프랑은 지난 10월23일 트위터를 통해 “우에스트 프랑스는 대선 전까지 정치적인 여론조사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논평을 듣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자사 칼럼을 통해 “토론을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여론조사를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며, 대선 보도는 “르포나 탐사보도 중심으로, 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는 “여론조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마치 진실인 양 언론이 대대적으로 호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다른 프랑스 언론사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군가에겐 용감한 행위로,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나치게 단순한 도덕주의적 발상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르프랑의 선언이 있고 며칠 후 발행된 ‘르몽드’의 전 편집국장, 뤽 브로뇌르의 여론조사에 대한 심층 보도 역시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수백 개의 설문 조사에 참여한 후 온라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불투명성을 해부했다. 조사기관들이 “실질적인 통제없이 인터넷에서 모집한 패널들을 대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대신 낮은 보수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게다가 누구나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취향, 소득 정도, 직업, 정치 성향, 연령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만 하면 각 조사기관의 패널로 등록이 가능하다. 몇몇 정보는 허구로 기입할 수 있어 대표성을 갖는 표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르몽드’는 자체적으로 엄정하고 투명한 방식의 여론조사 방법을 고안하기로 했다.
    
정치적 여론조사를 다루지 않겠다고 선언한 언론사는 ‘우에스트 프랑스’만이 아니다. 대표적인 인터넷 독립언론인 ‘메디아파르트’는 2008년 창간 당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논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보의 신뢰성 때문이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전화통화를 대체하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해진 반면, 여론조사가 수행되는 방식의 투명성 문제는 수년에 걸쳐 심각해졌다는 것이 이 매체의 입장이다. 즉, 신뢰하기 힘든 여론조사 보도로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논란이 더 많은 관심을 얻는 것은 프랑스 최대 일간지의 공개적인 선언이라는 점과 2015년 영국 총선이나 미국 대선 예측에 실패하면서 정치적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에서 기인한다. ‘우에스트 프랑스’ 편집국장에게 여론조사 보도는 “진정한 토론을 방해하는 여론조작에 기여”할 수 있다. 그의 선언이 옳든 아니든, 이후 쏟아지는 이 신문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독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언론사, 그리고 일부 유럽 언론사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다.

우리 역시 정치적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언론은 여과없이 보도하기 일쑤다. 때로는 여론조사의 결과 자체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 결과를 부풀리거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전달한다는 비판도 들린다. 헛된 희망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여론조사와 관련 보도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피는 선언이 등장한다면 좋겠다.

"우리는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남북합의 이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전국민중행동(준)과 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각계가 참가한 가운데 27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과 미군기지 일대에서 '2021 반미자주대회'가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준) 상임공동대표인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대회사에서 100년 가까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한국은 세계사의 흐름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끝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결정적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족대단결에 결정적 방해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중적 토대와 투쟁의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는 12월 11일 예정된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와 내년 1월 15일 '불평등타파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민중총궐기'를 계기로 상설적이고 전국적인 공동투쟁전선을 기필코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흥식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민중 생존이 파탄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최대 규모의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배치, 국방비 인상 등 무기장사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종전선언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전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을 영구 분단국가로 유지해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전쟁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정문식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대표, 백순길 평화협정운동본부 조직위원장,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류경완 아메리카NO국제평화행동 대표가 낭독한 투쟁결의문을 통해 "반미자주투쟁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앞당기고, 사대와 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자주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방법이요 지름길"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대북적대정책 철회 △분단고착화·동북아패권 유지를 위한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했다.

대북적대정책 철회없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한미당국의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면배치 등 전략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정책과 적대행위는 한반도 평화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은 '순환배치를 통해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빠트리고 항시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미군이 나가야 우리 민중들의 자주권이 회복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민주와 통일, 시대의 대전환은 결코 올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촛불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민중이 살 길은,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로지 반미자주"라며, "남북관계도 조국통일도 '자주'없이는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경제·군사가 미국 제국주의 패권의 손아귀에 있는 한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농업주권 식량주권없이 농사를 지어봐야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도시 서민들은 가진 자들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늘 '2021 반미자주대회'를 시작으로 각자의 현장에서 쉼없이 반미자주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호소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며 미국의 대북, 대중국 전략에 필요한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협의따위는 집어치우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권력교체가 아니라 자주와 평등의 길로 가는 체제교체를 위한 투쟁의 길, 노동자·민중의 집권을 위한 길에 섰다"고 결의를 다졌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우리민족의 힘으로 전쟁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단계적 구축, 평화체제 구축도 우리민족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목청껏 외쳤다.

이어 "우리 겨레를 살릴 수 있는 자주와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촛불시민과 함께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이 어려운 시국에 미국에 가져다 줄 주한미군 분담금을 비롯한 많은 비용은 미래세대인 청년학생과 고통받는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하지 않나"라며, "조국통일과 민중해방을 바라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들과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비정규직 노동자 17명과 함께 총 22년 6개월의 검찰 구형을 받은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자본가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는 이들의 배후에 선 미국과 독점재벌, 정권과의 투쟁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서 "22년 6개월 징역을 살더라도 저들이 멈추라고 한 그곳에서 한발 더 전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 탄저균 실험과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주한미군은 한국 방역당국의 조치가 미치지 않는 특수지대이다. 지난 2013년부터 주한미군이 세균전 실험을 위해 치사율 80%에 달하는 세균들을 자유롭게 반입해 부산 등에서 16차례 실험을 진행했다"며,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평등한 한미SOFA는 없애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일간 조약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대행진 단장은 "온 나라 천지에 미군기지를 설치하고,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 노동자 민중의 목에 빨대를 꼽아 빨아도 나가라는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미국에 참 좋은 나라"라고 비꼬아 말하고는 "미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전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야 쫓겨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가로 막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민중의 각성과 단결, 투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미국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사상은 마음껏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단 8일만에 폐지 입법청원 10만명을 달성했지만 180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20여명의 국회의원만 그 법의 폐지에 동의한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는 전 민중이 나서 반미자주투쟁과 함께 전개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문 전국민중행동(준) 사무처장과 조항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021 반미자주대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회를 마친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근처 녹사평역 방향으로 미군기지를 따라 6번게이트까지 1시간여 차도를 따라 구호와 현수막을 앞세워 행진했다.

한국사회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2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학비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 연대회의)를 꾸려 교육부,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다. 올해로 5년째다.

2021년 집단임금교섭은 지난 6월 교섭 개시 요구를 시작으로 열 차례가 넘도록 본교섭·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교섭을 하면서 투쟁의 고삐도 늦출 수 없었다. 교섭은 진척은커녕, 파행을 앞뒀기 때문이다. 교육당국과 집단교섭을 시작하고 노동자들은 쉽게 요구를 쟁취한 적이 없었다. 어떻게든 덜 주려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좁힐 의사가 없는 사용자 측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 의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차별을 없애는 물꼬를 틀 수밖에 없었다.

올해 투쟁도 마찬가지다. “공정임금제 도입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를 8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시도교육감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약속하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올해도 여전히 교육당국은 집단교섭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의 ‘공무직(비정규직)노동자 처우 개선 권고안’을 무시하며 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

지난 10월20일 불평등 사회를 바꾸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장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앞장에 섰고, 5만 명의 학비 연대회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사회대전환 투쟁의 신호탄인 총파업 대회에 역대 최대인원의 조합원이 참가해 필수노동에 속하는 교육복지 영역의 예산과 인력을 정부가 책임지라며,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래도 여전히 교섭 진척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전국과장단은 “향후 3주간 개선안을 내지 않기로 과장단회의에서 결정했다”면서 노사관계파탄 선언하며 11월의 3주를 보냈다. 이제 대놓고 “공무원 임금인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더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정서적 동의가 어렵다”는 말을 하며 차별 좁히기를 포기했다.

곳간은 차는데,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으론 쓸 수 없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

2022년 교육부 예산안은 총예산 88조 6,418억원으로 증액됐고, 교육부에 배정된 총액의 97%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지급되는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조 700억 원이 증액된다.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최대 예산호황이 될 예정이다.

올해 시도교육청별 총예산대비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 비율은 4~7% 수준, 평균적으로 5.2%였다.

16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의 인건비는 총인원이 적은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중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이 10만 명 이상 많음에도 총인원의 인건비 비중은 5.21%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비중(6.04%) 보다 오히려 적다.

올해 정규직 대비 연총액 임금을 비교했을 때에도 그 격차도 마찬가지다. 비교 대상을 공무원 중 가장 임금이 낮은 9급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66% 수준이다. 교원 또는 8급 이상 공무원 등과 비교할 때 임금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학비 연대회의에 따르면, 시도교육청별 보유재원에서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알짜로 남는 돈이 각각 2조2천억, 3조3천억, 4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지방재정법’ 9조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해 일종의 적금통장을 마련할 수 있다. 대구교육청 등이 올해 조례 제정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21년 올해만 해도 교육부·교육청의 올해 추경예산도 역대 최대치였다. 추경(2회)으로 늘어난 6조 3천억 원을 인건비 인상에 적용(학교비정규직 인건비 비율 5.21%)했다면 인건비 인상액 총액은 약 3천 2백억 수준이다. 2020년 기준 학교비정규직의 수가 약 17만 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연200만원 정도의 인상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은 쌓여가는데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에 임하면서 차별 해소는커녕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교섭안을 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교육당국의 행태를 비판하며 교섭 진척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 앞 곳곳에서 농성투쟁을 벌였고, 학비 연대회의 3개의 노조 대표자들은 단식투쟁도 했다. 3주간 안을 내놓지 않던 교육당국은 23~24일 이어진 실무교섭에서도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교육관료(과장단)에 교섭을 맡겨놓지 말고 시도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임하라’는 요구를 들고 시도교육감 면담투쟁을 벌였고, 25일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에 맞춰 노조는 4번째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시 일말의 기대와는 달리 시도교육감 총회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실무 교섭단에게 위임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학비 연대회의는 본격적인 총파업 돌입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비정규직·불평등 문제 타파 결의

‘학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호를 들고 매해 투쟁을 이어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2019년 7월엔 사흘간 역대 최대규모·최장기 총파업을 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총파업의 힘으로 지난해 7월 ‘공무직위원회’가 구성됐다. 청와대가 학교비정규직을 비롯한 전국 48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통일된 관리 및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 공무직위원회의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교섭에 임하는 교육당국에겐 무용지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말하는 차별을 좀처럼 좁히기가 쉽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근속수당을 만들고 휴가비도 만들며 자신들의 힘을 키웠다. 올해도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된 이들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권 말,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똑같은 요구를 들고 다시 투쟁의 일선에 서 있다. 이런 현실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한 불평등 해소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도 남는다.

올해 투쟁에 내건 이들의 요구는 ▲공무직위원회 및 국가인권회 차별해소 권고 수용 ▲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의 차별 구조 개선 ▲코로나 이후 학교기능 확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복지 영역 예산확충‧인력 증액 필요성에서 나온 요구들이다.

기본급에 있어서는 “공무직위원회 전문가 의견서에 ‘공무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에 0.4%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중앙 부처 등 이를 반영하고 예산 편성해 올린”것을 근거로 2.3% 인상안으로 요구했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좁힐 수 있는 방도는 근속수당 문제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근속수당 차별 좁히기’다.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1년 근속의 가치는 +35,000원 외에는 없다. 정규직(교원 +11만원, 공무원9급 +6만원)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근속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도 없고, 20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수당 상한제에 걸린다. 이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예산 역대급 최대호황이 예상되지만 사측 교섭위원(과장단)은 “학교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발언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노조는 ‘교육감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21년 9월부터 급간 4,000원 인상(급간액 3만 9천원) ▲근속수당 상한 매년 3년씩 확대 ▲근속수당 급간 5만원 달성 위한 3년 단계적 로드맵 마련 등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교섭시한을 28일까지로 학비 연대회의는 이미 총파업 돌입 체제다. 12월2일 10만 전 조합원 상경투쟁과 무기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투쟁없이는 교섭도 없고, 불평등도 해소할 수 없으며 비정규직도 없앨 수 없다는 학비 연대회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평등에 고통받는 당사자들의 투쟁이 다시 한번 평등사회를 향한 또 한 개의 디딤돌을 놓을 예정이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통일을 부정하거나, 통일을 멈추게 하거나, 통일을 뒤로 미루거나 또한 통일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당연히 한반도 민족통일이며,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이 시기의 전술적 목표는 민족통일을 향한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일담론이라고 봅니다.” 

26일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식 및 제3회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에서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가 기념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꽉 막힌 답답한 상황에서 퍼지는 갖가지 ‘반통일’, ‘반민족’ 담론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특히, ‘통일부를 남북관계부로 바꾸고, 남북연합을 당면목표로 설정하자’는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표를 통일에 두지 말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두자는 뜻”이며 “민족통일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하자는 것”이라고 봤다. 

이계환 대표는 “문제는 현 시기 남북관계의 어려움에 편승해 진보적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같이 견해가 자주 등장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먹힌다는 데 있다”면서 “지식인들이 민족문제에서 ‘탈민족’을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민족’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현 단계 통일뉴스의 임무에 대해서는 “20주년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의 이념인 민족주의에 근거해 통일담론을 활성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민족화해의 소식’을 전하며, ‘통일담론 활성화’를 위해 분투하는 [통일뉴스]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7일 예정된 ‘2021 반미자주대회’를 제안한 범민련 남측본부 이태형 신임 의장,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통일운동을 전개하는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상임대표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김경민 사무총장은 “통일뉴스 창간 21주년을 축하한다”면서 “평화통일을 견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일담론을 확대하면서 또한 정확한 정보로 남북의 현실과 국제정세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부에서 공동의 통일담론을 만들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고들 하지만 (통일국민협약을 만들기 위한) 4년 간의 사회적 대화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시민들이 깊은 곳에서는 통일을 향한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고 전했다. 

“이념을 통해서 엄청나게 갈등하는 것 같지만 한국사회의 깊은 심층에서 민중들의 또는 시민들의 열망 안에서 남북의 통일을 평화롭게 실현해야만 한다는 깊고 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통일뉴스가 민족·통일담론을 더 확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형 의장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남녘 땅에서 북에 대한 왜곡보도, 선정보도, 저질보도가 만연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오직 민족문제, 통일문제에 천착하여 북 바로알기, 북녘 실상을 그대로 보도하려는 노력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21년 간 잠시 한눈을 팔까 유혹도 있었을 텐데 자본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정진하면서 통일뉴스를 이끌어왔던 이계환 대표와 식구들에게 통일뉴스를 보면서 하루를 여는 독자로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정연진 상임대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운동을 해보자며 사무실도 직원도 돈도 없이 다닐 때 “통일뉴스가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내주었던 덕분에 해내외가 함께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풀뿌리 통일운동 AOK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현재 통일운동은 사회운동의 작은 분야 같이 위축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통일운동이 많이 젊어지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운동이 할 수 있는 것은 통일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목표를 세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참여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각계의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통일뉴스가 특별히 언론을 통해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큰 뜻에 경탄 드린다”며, “지금 비록 남북이 꽉 막혀 있지만 새해에는 남북을 오가는 좋은 소식들이 통일뉴스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뉴스는) 남북관계 주요 사건과 정치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분단현실의 애환과 고통, 평화통일에 관한 문화, 지역,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달했다”며 “그간의 이 모든 노력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다시한번 원대한 꿈을 가집시다”라고 독려했다. “독일도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나라를 결국 하나로 만들었을 때 위대한 나라가 됐다. 우리가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절박하게 생각해야 한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일뉴스는 해외동포들에겐 고국의 소식을 전하는 민족어론, 그리고 남과 북 노동자들에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는 민족정론지”라며 “더 큰 희망과 더 큰 번창”을 기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문재인 정부 5년의 교훈인 약속의 이행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푸는 기본 열쇠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면서 “모두가 전환의 시대”라고 말하는 때에 “우리 모두 과거 통일운동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시대의 속도에 맞는 과감한 통일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소장은 「‘분족론’(分族論)의 3대 부당성」이라는 주제로 ‘창간 21주년 기념 특별 강연’ 영상을 보내왔다. 

‘분족론’이란 “우리는 통일민족인데 우리를 둘 (또는) 셋으로 갈라서 나라의 민족분단과 나라의 정체분단을 영원히 고정화시키려는 주의, 주장”을 말한다. 남북 간에 민족적 공통 요소가 없어졌으니, 한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식이다.  

정 소장은 이 주장이 지닌 부당성 중 첫번째로 “민족론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오해”를 꼽았다. 

“(남북의) 경제 제도나 수준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팩트’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을 구성하는 요소라 할 때는 경제제도, 경제수준이 아니다. 경제제도나 수준에 의해서 민족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원시사회부터 봉건, 자본주의 사회로 제도는 많이 달려졌다. 그렇다고 우리 한민족이 민족이 달라졌나? 안 달라졌다. 어떻게 보면 아주 금방 이해되는 이야기인데 (분족주의자들이) 이것을 합리화하다보니 정말 어불성설인 논리 가지고 접근한다.”

특히, 민족을 구성하는 객관적 요소로서 경제는 그 기층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주목한다. “남이나 북이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기층구조는 농업과 공업이지 상업이 아니다”고 했다. △의식주와 같은 경제생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여건도 경제적 공통요소에 속한다. 

‘분족론’은 또한 “남북의 합의에 대한 공공연한 반대와 도전”이자, “우리 통일민족사에 대한 반역적 이탈과 포기”라고 정 소장은 지적했다.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어렵사리 수백년 동안 걸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통일민족사를 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반역이란 말을 썼다. 본래 우리는 다민족다문화국가였다. 275개 성씨 중 136개(46%)가 외래 귀화성이다. 제일 많은 고려시대에 60개, 폐쇄적이라던 조선시대에도 무려 30개 씨족이 들어와 귀화했다. 우리는 다민족을 단일민족으로 응집해서 세계사에서 드문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했다.”

정 소장은 “분족론이 나온 배경은 북이 못살고 남이 잘사니까 합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진화된 통일론’을 거듭 제안했다. “통일해서 얻는 편익을 가지고 보상해서 퇴행적 빈곤화를 선진적인 부유화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통일의 전망이고 앞으로 할 일이다.”

민족일보기념사업회(이사장 원희복)가 주최하는 「제3회 민족일보 조용수언론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수상자는 전직 언론인이자 ‘약산 김원봉’과 ‘백범 김구’, ‘우사 김규식’ 등의 평전을 출간한 작가 김삼웅 선생이다. 

고승우 심사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원희복 이사장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민주언론인으로, 민족통일·역사정의를 기록하는 학자로 민족일보의 사시인 ‘민족의 진로를 가리키는’ 일을 했으며,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저지에 앞장선 행동가”의 공로를 기린 것.

김삼웅 선생은 “선진국 중 언론자유는 최상위 수준이고 언론불신이 최고상태인 오늘에 이르러 조용수 선생의 용기와 함께 앞선 언론의 지표가 무척 그립다”면서 “언론계의 변방에서 ‘낮달’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필부에게 역사의 무게가 적지 않은 ‘조용수언론상’이라기 감당하기 어렵다”고 울먹였다.

그는 “스승들을 닮기도 어렵고 담아날 그릇도 못된다. 다만 가치집단이 이익집단화하고 술 한잔 마시지 않고도 토악질나게 하는 ‘그들’의 세계와 멀리 하면서 관념의 뜨거운 껍질을 벗고, 자기 정화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련다”고 말했다. 

‘통일뉴스 창간 21주년 기념 특별공로상’ 수상식이 이어졌다. 통일뉴스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한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 통일뉴스 유튜브 채널 본격화의 첫발을 떼게 한 ‘방배추 유튜브팀’(방동규, 전영우, 김태항)이 선정됐다.

“이번에 찾아보니 2005년 1월에 통일뉴스에 첫 칼럼을 실었다”는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제 글을 애독해주신 덕분에 오늘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독자들께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이제 나이도 많고 제 동료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권고했지만 저는 앞으로도 건강과 열정이 허락하는 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서 피스메이커 역할과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조선의 3대 구라’ 방동규(방배추) 선생은 어려운 환경에서 20여년을 버텨온 통일뉴스를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좋은 소식 주시고 통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란다. 저도 한몫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통일뉴스]를 대표하여 노중선 상임고문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오후 5시에 시작한 이날 행사는 전태일기념관 장소영 팀장의 사회 아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통일뉴스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 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는 빼고,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공식 초청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가치동맹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 전선에 미국이 섰으니, 이 회의에 초청된 한국을 비롯한 110개국은 미국 편에 줄 서라는 강박이다.

이미 중국의 경제 체제에 깊숙이 편입된 EU 회원국은 물론이고, 구소련의 동구와 중동 여러 나라가 이 회의를 반길 리 없다.

특히 한국 무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중국이 더 많고, 철도로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선 러시아와의 친선관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미국이 한국을 이런 난처한 상황에 내모는 것은 동맹국이 할 짓은 아니다.

사실 말이 좋아 ‘가치동맹’, ‘글로벌 리더십’이지, 이런 미국의 줄 세우기 행태는 외교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대만 문제가 중국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러시아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미국이 정확히 알고 이들을 정상회담에 초청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잔인성을 엿볼 수 있다.

1979년, 대만을 버리고 중국과 수교한 미국

1979년 1월, 미국은 중화민국(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했다. 이때부터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공식화하면서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이 대만을 변절한 이유는 1967년 중국의 수소폭탄 실험과 1970년 대륙간탄도로켓(인공위성) 발사 성공 때문이다.

중국이 미 본토에 도달할 핵능력을 갖춘데 위협을 느낀 미국은 1971년 키신저를 보내 ‘핑퐁외교’를 시작하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직접 베이징을 방문해 모택동 주석을 만난다.

1976년 모택동 주석의 급서가 아니었다면, 미국의 대만 변절은 더 빨랐다.

이렇게 40년 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던 미국이 지금 와서 중국을 포위하고 대만과의 연계를 다시 시도하는 것은 미국을 강타한 경제위기와 북한(조선)의 핵무력 완성에 따른 군사 패권의 몰락에서 벗어나 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유로마이단 폭거와 미국의 음모

우크라이나는 본디 핵보유국이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그대로 남은 것.

1994년 미국은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주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를 비핵화했다.

핵무기가 없는 우크라이나에 2013년 유로마이단 사건(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수립한 쿠데타)이 터졌다. 이에 2014년 러시아는 부득불 흑해로 진출하는 유일한 통로인 부동항 크림반도만 러시아로 합병하기에 이른다.

우크라이나가 친러 정권이라는 이유로 쿠데타를 조작해 친미 정권을 수립해버린 미국, 이런 미국이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를 초청했으니, 러시아가 이 회의 참가자들을 어떻게 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