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박원 에디터

jangbak6219@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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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개혁

• 입력 2025.03.24 19:00

• 수정 2025.03.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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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한화는 글로벌 방위산업(방산) 시장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미리 투자금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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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에서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3조 6000억 원의 자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반면, 이번 유상증자로 주력 사업인 방산 부문에 대한 후계자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한다며 총수 지배력 강화에 1조 3천억 사용

한화그룹의 지배구조와 최근 공시된 내용을 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경영권 승계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 주력 계열사는 지주회사인 ㈜한화가 각각 30~40%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의 최대 주주는 김승연 회장(22.65%)과 세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4.91%),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2.14%),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2.14%)이다.

㈜한화의 2대 주주는 비상장사인 한화에너지로 김동관 부회장이 50%, 김동원 사장과 김동선 부사장이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그룹 총수 일가의 가족 회사로 볼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으로 그룹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한화와 한화에너지를 합병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한화에너지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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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대급 유상증자에 대해 그 시점과 규모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더 주목해야 대목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일주일 전인 13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와 한화임팩트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1조 3000억 원에 매입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자금을 투자용으로 남겨두었다면 유상증자 규모는 2조 3000억 원으로 줄었을 것이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위해 일반주주 희생 의심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뻔한데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자금으로 한화오션 지분을 급하게 인수한 이유를 파악하려면 거래가 끝난 뒤 해당 기업들의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 33.95%를 보유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3일 한화임팩트(5.0%)와 한화에너지(2.3%)가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를 추가로 확보하며 지분율이 42.0%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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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지난 2023년 5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하며 2조 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이때 한화임팩트와 한화에너지가 인수에 참여했다. 이들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을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000억 원에 인수한 것이다. 한화임팩트는 한화에너지의 자회사다. 지분 약 52%를 한화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다.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스의 자금이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형제가 100% 지분을 가진 한화에너지의 투자금 회수용으로 쓰인 셈이다.

보유 자금 먼저 투입한 뒤 유상증자하는 게 순리

바로 이 대목에서 일반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한화그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족 회사인 한화에너지가 투자금을 회수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한화와 합병할 때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한화에너지의 최대 주주인 김동관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 지분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일반주주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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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라는 변수를 빼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폭락할 게 분명한데도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내렸을까? 대다수 전문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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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주장대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했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가 보유한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먼저 투입하는 게 합리적 경영 판단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된다. 그게 순리다. 더욱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수주 잔액이 32조 원이 넘는다. 앞으로 2년간 6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우량 기업이다. 현금 흐름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유상증자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법 개정 시급

갑작스런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지난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13% 넘게 급락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김동관 부회장은 약 30억 원 규모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매입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손재일 사업 부문 대표이사와 안병철 전략 부문 사장 등 최고 경영진도 주식 매수에 동참하기로 했다. 총 48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이 정도로 재벌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라는 의심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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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이해하기 힘든 경영 판단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절실하다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한다. 국내 주식투자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상법이 꼭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정부로 넘어간 상태다. 대다수 국민과 투자자는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 한화 같은 재벌기업 총수 일가와 이들을 옹호하는 경제단체, 여당인 국민의힘만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민주당, 탄핵 폭주 멈추고 최상목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나흘째 영남 지역 동시다발 산불로 피해 확산…영남 지역신문 1면에 산불 피해 소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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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장슬기 기자

• 입력 2025.03.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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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인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공직자 탄핵안 30건을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헌재가 결론 내린 9건이 모두 기각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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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지역의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고 인접한 안동시까지 번졌다. 정부는 의성·울주·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다른 지역신문들과 달리 영남 지역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산불 소식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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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복귀에 ‘민주당 비판’ vs ‘윤석열 선고 촉구’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서 일부 언론에선 한 대행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비판에 집중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한덕수 석달 공백…민주당, 국가위기 가중 책임 크다>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주요 탄핵 사유는 한덕수 대행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무시한 위헌·위법 행위이지만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봤다”며 “공직자 연쇄 탄핵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온 민주당은 헌재에서 9전 9패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한 총리를 포함해 공직자 탄핵안을 30건 발의했는데 이 중 헌재가 결론 내린 9건이 전부 기각됐다”면서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을 일으키고도 민주당은 반성한 적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는 “‘이제 좌우는 없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귀 후 일성대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안정적인 국정 관리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도 <韓 총리 복귀, 野는 국정 공백 부른 탄핵소추 사과해야>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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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국정 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에서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라며 “반복적 탄핵과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국정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또 다른 사설 <대통령 되겠다면서 법 무시하면 누가 법 지키나>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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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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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한 총리 탄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지연되면서 탄핵 여부를 둘러싸도 온갖 억측과 아전인수 해석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한 뒤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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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사설 <그날 밤 “2차 계엄”도 언급했다는 윤석열, 조속히 파면해야>에서 한겨레 기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질책했다. 경향신문은 “만에 하나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제2·제3의 계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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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 <한 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윤석열 파면’ 선고 신속히 하라>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한 총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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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지역신문들 1면, 진화되지 않는 산불 소식

다음은 25일자 영남권 지역신문들 1면 기사 제목이다.

경남도민일보 <진화대원들 밤낮 교대하며 예측 불가 산불과 분투>

경남매일 <사그라들지 않는 화마, 산청 산불 진화율 85%>

경남신문 <“역풍 불길에 갇혔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경남일보 <산청 산불, 경남 10년 피해 규모 넘어서>

경북매일 <“연일 번지는 산불,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

대구신문 <잡히지 않는 의성 산불…안동까지 번졌다>

대구일보 <시뻘건 불연기, 용암 흐르듯 안동까지 덮쳤다>

영남일보 <의성 산불 나흘째 악마를 보았다 안동·청송도 위태>

국제신문 <울주 산불, 양산 코앞까지 번졌다…영남권 불길 나흘째 확산>

경남신문에 따르면 산청 산불로 지난 22일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불길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남해군 소속 한 진화대원도 비슷한 시간대 자신도 강풍으로 불길에 고립됐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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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는 지자체의 산불 진화 등 대응 인력이 부족하고 진화대원들 처우가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면 기사 <진화대 부족·처우 열악 “지상 진화 체계 강화해야”>를 보면, 대형 산불이 경남에서 거의 매년 발생하는데 경남도내 시군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970여명있는데 이들은 산불조심기간(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5월15일까지) 기간제로 일하고 수시로 그만두는 사례도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다. 최저임금 수준이 머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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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은 지난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임시 대피소인 의성체육관을 찾아 화재로 인해 대피한 시민들 소식을 전했다. 의성체육관에는 의성읍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166명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의성군 산불은 이날 오전 기준 65%의 진화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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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동참을 주문했다. 경남신문은 사설 <산청 산불 진화·복구, 도민 동참 절실하다>에서 “산청 산불화선에 놓여있는 산의 지형이 30도 정도로 가파른데다 도내 산불진화대원 평균 연령이 60세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산청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에 도민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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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는 사설 <대형 산불 예방에 시민 협조는 필수다>에서 “산불 발생 빈도는 해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어서 기후위기로 빚어진 재난으로만 보는 건 곤란하다”며 “건조한 날씨 속에 화기 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을 하거나 논·밭두렁 소각, 영농 부산물과 생활쓰레기 태우기 및 차량 이동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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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 복간, 내달 재창간 1호

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에 따르면 “1950~60년대 한국 지성사에 큰 영향을 준 잡지 ‘사상계’”의 재창간을 준비 중인 ‘사상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음달 1일 창간 72주년 기념 특대호이자 재창간 1호를 발간한다. 사상계는 1970년 5월 통권 205호를 끝으로 폐간돼 55년만에 부활이다. 이번 재창간호에서는 ‘응답하라 2025!’를 주제로 문명전환, 12·3 비상계엄, 소설가 한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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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는 민주화 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이 1953년 4월에 창간해 다양한 분야의 글을 실어 한국 사회 담론을 이끌다 김지하의 시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강제폐간됐다.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이 발행인을, 장원 농촌유토피아연구소장이 편집인을 맡았다.

윤석열 체포 촉구 키세스 시위대, 윤석열 옹호 시위대로 둔갑

한겨레 등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을 촉구하며 은박 담요를 뒤집어쓰고 밤새 눈을 맞은 ‘키세스 시민단’ 그림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책 표지에 무단으로 사용돼 그림 작가가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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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가인 이정헌 작가는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작품이 무단 도용된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원작을 훼손해 본래와 정반대 의미를 담은 책의 표지로 쓰였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추운 겨울밤 현장을 지켰던 민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 작가는 무단 도용한 출판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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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그림은 지난 1월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요구하며 밤새 눈을 맞은 시민 중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소속 천승훈 비서관을 그린 그림이다. 그런데 장영관 작가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만든 ‘혁명과 반혁명’(출판사 북저암)에서 무단으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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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실, 1993년 미국 문서 공개

김채운기자

수정 2025-03-24 00:35등록 2025-03-23 21:36

한국이 30여년 전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 제외될 당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된 이유가 ‘핵 관련 이슈 때문’이었다고 밝히는 문건이 23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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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외교사료관으로부터 확보한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관련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993년 12월6일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비공식 문서를 보내 “(미 에너지부) 명령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고도의 민감국가’로 분류된다. 이 명령은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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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다음날 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비공식 문서를 보내 “민감국가 목록은 오로지 핵과 관련된 문제라 과학기술협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과기공동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JSCNOET)에서 이를 제기하는 게 보다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여년 전 한국이 민감 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됐던 이유가 핵 관련 문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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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미국 정부에 보낸 자료에서 ‘미국이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목록에 남겨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장애 요인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국내외 정세 변동과 우리 정부의 이런 이의 제기를 수용해 이듬해인 1994년 7월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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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가 지난 1월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한·미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 협력 등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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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동안 외교부에서 대미 외교와 핵 문제 등을 담당해온 온 위성락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과거에도 미국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언급하지 않다가 해제 시점에서야 핵과 관련돼 있음을 인정했다”며 “지금도 미국이 모든 측면을 다 언급하지 않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을 단순히 ‘보안 사고’ 때문으로만 다루는 것은 사안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5일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효를 앞두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핵무장론 등 외교정책과의 연관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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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운 기자 cwk@hani.co.kr

김채운 기자

채우다'라는 뜻의 한글 이름처럼 삶과 사람의 이야기를 길어 세상을 채우려 합니다. 이분법을 넘어 다채로운 세상의 면면을 기록하겠습니다.

• 미, 30년 전 한국 ‘민감국가’ 지정 이유 “오로지 핵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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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헌재 책임 막중, 윤석열 파면으로 혼란상 종식시켜야”

전국에서 봄 대형 산불 동시다발…중앙일보 “대책 언제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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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유경 기자

• 입력 2025.03.24 07:34

• 수정 2025.03.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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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도 이번주 중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4일 신문들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분석 기사를 내놨다. 더 거세질 폭력 사태를 우려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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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선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예측하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중앙일보도 “한 총리 선고는 비상계엄 111일 만에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첫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향후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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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26일엔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을 확정받으면 5~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 선고 뒤인 이번주 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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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국 향방을 가를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되며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한국 사회의 폭력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 일부가 헌재 앞에서 시민과 경찰에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고, 백혜린·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날계란을 맞았다. 같은 날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탄핵 반대 시위자에게 허벅지를 가격당했다.

관련해 경향신문은 “거리에선 시민과 공권력을 향한 폭력 사건이 빈번해졌다. 갈등을 치유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폭력을 선동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심리적 내전’ 상태에서 폭력이 표출되는 ‘거리의 내전’ 상태로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 등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재판소 선고 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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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에서 폭력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겨레는 “국민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런 난동이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로 번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라며 “윤 대통령 헌재 선고를 앞두고 한국 사회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다. 사소한 계기가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한편 폭력적인 난동을 제어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심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헌재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헌재는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론 분열 상황을 직시하고, 상식과 법리에 따른 ‘윤석열 파면’으로 이 혼란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여야 모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갈수록 불복과 충돌을 조장하고 있다”며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는 시위 참가자 4명이 사망했고 경찰과 시위대 등 63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권이 ‘망국’ ‘전쟁’ 등 극단적 언어로 불복과 폭력을 부추기는 지금 분위기라면 더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공식적 ‘승복’ 선언도 없다”며 “이러다 정말 망국적 사태가 빚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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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승복과 자제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도록, 이번 한 주 국민이 모두 엄정한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정치권은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벌써 온갖 억측으로 사법부 결론을 예단하며 정국 혼란을 키운다. 가뜩이나 국민 여론 분열로 극단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이념과 정파에 따라 유불리로 해석해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건 공멸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승복’을 다짐했다”며 “승복과 자제만이 잿더미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해 낸,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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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봄 대형 산불 동시다발…중앙일보 “대책은 언제나 제자리”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경남 산청과 김해,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약 5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진화 작업을 하던 대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20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고, 주택 39동이 피해를 입었다. 산림 피해도 커 축구장 약 1만810개 면적이 불에 탔다. 24일 신문들은 1면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전했다. 정부는 경남·경북·울산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2일 하루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모두 2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 새 세번째로 많은 숫자다. 한겨레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산불 위험이 전국적으로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지형 조건 등 여러 영향들이 겹쳐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가 특히 컸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기본적으론 ‘남고북저’ 기압 배치로 인해 높아진 기온과 강하게 부는 서풍, 건조했던 대기 등이 산불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된다”며 “가파른 산세 등 지형 조건도 산불을 키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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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겨레는 “예전엔 봄철 강원 영동지역에 부는 ‘양간지풍’이 대표적인 대형 산불 요인으로 꼽혔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이상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과거 대형 산불은 주로 3~4월 강원·경북·동해안에서 일어났으나, 2022년 2~5월에는 강원·경남·경북·충남, 2023년 3~4월에는 강원·경남·경북·전남·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추세”라고 짚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빈도가 높아진 봄철 산불은 대형화·장기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기후위기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한다”며 “겨울 가뭄이 산림을 메마르게 만들고 기후위기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상대습도가 낮아지면서 봄철 산불 발생과 대형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커져가는 산불 예방 대책은 기후재난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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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정부가 산불 조기 진화에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소방·산림 당국은 진화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고, 방재·위험예보 시스템과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진화 매뉴얼도 가다듬어 진화 도중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빨리 발견해 조기 진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매년 되풀이되는 봄철 산불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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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사설에서 “산을 찾는 이들 모두가 경계심을 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의 빈도를 높이고 조기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산불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 그에 따른 당국의 대응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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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또한 사설에서 제대로 된 대책 점검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매년 반복되는 봄철 산불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방법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이 입산자의 실화(31%)고, 이번 산불도 묘지 정리나 농막 제작 과정에서 불꽃이 튀어 발생한 실화로 추정된다. 봄철 입산 시 실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기간제로 뽑아 운영하는 진화대원이 전문 소방 인력이 아닌 지역의 고령자들로 구성된다는 점도 되돌아봐야 한다. 이들은 살수 기능을 갖춘 개조 트럭이나 등짐펌프, 방화선 구축용 갈고리 등을 사용한다. 대형 산불 대응의 책임을 소형 산불에 맞춰진 대원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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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나라가 타 들어가는데, 최상목 탄핵 철회 않는 野>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전국에서 잇따르는 산불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정지 상태이고,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석이어서 최 대행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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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시태그

다른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동훈, 심우정, 지귀연 같은 자들을 8학군 우파라고 부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된 소위 명문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 출신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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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다른 우파와 달리 봐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중심은 대대로 경상도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여촌야도(與村野都)라는 말이 오랫동안 유지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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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수의 한 축인 8학군 우파는 지금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도들과는 성격이 좀 달랐다. 우선 이들은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지들이 나름 교양있는 사람들인 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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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앞뒤를 맞출 줄도 안다. 얘들도 보수인지라 당연히 나쁜 짓을 잔뜩 했지만, 적어도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을 믿지는 않았다. 앞뒤 설명이 잘 안 맞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 다 집어치우고 법원으로 뛰어 들어가 난동을 벌이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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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줄 알았으나 나의 착각이었다

그래, 나는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이번 내란 국면에서 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8학군 우파가 길거리 폭도들과 어떤 차별점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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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다. 8학군 우파는 고상한 척하는 것을 포기했다. 앞뒤 설명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냥 내란 폭도 편에 붙었다. 얘들이 진짜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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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8학군 우파 출신 한동훈은 계엄 당시만 해도 윤석열의 반대편에 섰다. 이게 8학군 우파가 보여야 할 당연한 태도다. 계엄이라는 게 말의 앞뒤가 아예 안 맞지 않나? 하지만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 한동훈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과 화해를 못 해서 안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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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고등학교 출신 지귀연, 휘문고등학교 출신 심우정은 그야말로 정통 우파 8학군 출신들이다. 얘들은 공소장이던 판결문이든 문서로 앞뒤를 맞춰서 일을 하는 판사와 검사다. 얘들이 나쁜 짓을 할 수는 있는데 문서에 앞뒤는 맞춰놓고 그 짓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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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둘은 이번에 그 과정을 내동댕이쳤다. 지귀연은 듣도보도 못한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줬고 심우정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논리고 뭐고 윤석열을 풀어줘야 내란 폭도들에게 잘 보여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심산이었는데, 나는 이때 정말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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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한 현상이냐? 8학군은 그냥 지역 명칭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보수 엘리트 세력을 양산하는 지역적 계급적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자녀 교육을 공유하는 모임이건, 의사들끼리의 친목 도모 클럽이건, 고위 관료들의 식사 모임이건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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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학군 우파는 이런 소사이어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모든 중요한 정보가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돈 좀 많다고 아무나 끼워주지 않는다. 이 커뮤니티에 맞는 교양(?)이 있어야 한다. 8학군 우파 엘리트들이 교양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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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들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꼴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이런 교양을 아비투스(Habitus)라고 부른다. 프랑스어로 ‘습관’이라는 뜻인데, 어떤 계급에서만 통하는 묘한 아우라, 혹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교양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말투, 복장, 취미, 학벌, 교육관 등이 이 아비투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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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적의(敵意)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말투나 행동이 자기들 귀족과 안 맞는다는 거다. 아비투스가 다른 자를 상전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기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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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있는 척하는 걸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8학군 우파에게 아비투스는 자신들의 정체성이다. 부르디외는 그것을 문화자본(culture capital)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나는 8학군 우파가 지금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도들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둘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들의 가장 큰 무기인 문화자본을 버리면서까지 폭도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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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앞뒤 맞추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산 8학군 서울법대 출신 초엘리트들이 교양이고 아비투스고 다 집어치우고 폭도들 앞에 딸랑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왜 가능했겠나? 지귀연이나 심우정이 평소 저런 짓을 했다면 8학군 커뮤니티에서 개망신을 당한다. “폭도들 비위나 맞추고!”라는 욕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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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들이 이짓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도 8학군 커뮤니티에서 욕을 안 먹는 분위기, 혹은 칭찬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8학군 우파가 교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윤석열과 폭도들 편에 찰싹 달라붙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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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매우 큰일이다. 보수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길거리로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조선일보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본다는데, 8학군 우파의 아비투스를 목숨처럼 여기는 조선일보가 결국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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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윤석열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 나라 보수 엘리트들의 교양있는 척을 깡끄리 때려 부수고 “살고 싶으면 우리하고 같이 내란을 선동해!”라고 강짜를 부렸는데 이게 먹혔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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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군 우파는 2025년 봄을 치욕의 계절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평소 그토록 무시하던 길거리 폭도들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그 비열한 시기를 말이다. 윤석열이 보수를 결집한 것 같지만 그 결집은 알고 보면 폭도들이 다른 보수들을 찍어서 꿇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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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착화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말로 정치를 하고 법전으로 재판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멀어질 것이다.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놈들에게 판사도, 검사도, 정치인도 다 무릎을 꿇는 판에 정치는 뭐에 쓰고 재판은 뭐에 쓸 것인가? 진짜 나라가 100여 일 만에 멍멍이판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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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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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입력 2025.03.22 01:15

• 수정 2025.03.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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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앞두고 기어이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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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1일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했다.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명백한 범죄 행위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고, 보안폰(비화폰) 서버기록 원격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드러났음에도 법원이 기어이 이들을 풀어준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계속해서 늦춰지면서 12·3 내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는 가운데, 또다시 경호처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앞두고 비상식적인 처분이 나온 만큼 22일 주말 집회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더욱 거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전국 110만명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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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증거 수집 정도나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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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한 증거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김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씨와 김 차장의 텔레그램 내용 캡처본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나눈 텔레그램 대화에는 김건희 씨가 "V(윤 대통령)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보내자, 김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습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텔레그램 내용을 분석하면 김 차장 등 '친윤파' 경호처 간부들이 대통령 부부 경호를 위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종의 '충성 맹세'를 통해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간부들이 불법적인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이미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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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어이없는 '구속취소' 결정에 관저로 복귀하면서 경호처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도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는 최근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3부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경호3부장 쯕은 "'찍어내기'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자신의 징계 이유였던 기밀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22일 윤석열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한 경호3부장은 기밀유출 등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 등이 같이 출석하면서 제대로 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징계위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기밀유출은 이들이 징계하기 위해 억지로 꿰어 맞춘 이유일 뿐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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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은 경호처가 작성한 문서로도 확인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속기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방안 검토 결과'라는 경호처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비화폰이라고 불리는 보안폰은 윤 대통령과 고위 군·경 관계자가 12·3 내란 당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된 경호처 문건엔 문건 작성 닷새 전인 12월 7일 김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 기록에 따르면 비화폰은 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하면 통화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각각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보인다. 특히 핵심 증거인 비화폰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는 뚜렷하다. 경찰은 이미 검찰이 수사 보완 등을 이유로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4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도 한동안 어려워질 전망이다. 극우 세력의 반발이 거센 만큼 경찰로서도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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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에는 검찰이 한몫했다. 이날 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여했고, 검찰에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영장 심사에 불참한 것은 일종의 보이콧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날 밤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심사 불참에 대해 "영장을 반복적으로 반려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검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기까지 한 것"이라며 "그런 검찰에 동조해 법원은 내란수괴를 풀어주더니 이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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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은 그러면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원격 삭제, 무기사용 지시 등 혐의가 있는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과연 사회정의인가. 이들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말 타당한가. 이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하는 법원과 이 사태를 초래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시급하다. 또한 작금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이 시급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파면 다가올수록 투쟁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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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 주 후반에 예상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또다시 미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만 선고일이 잡히면서 내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까지 모두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극우 세력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들만 반영되는 양상이다.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날 또다시 법원이 김 차장 등을 풀어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피로감 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이번 주말 역시 상당한 인파가 거리에 몰려나와 총력 투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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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함께 단식 투쟁까지 나서고 있는 야당은 이미 주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대응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내란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가 있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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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경제 사령탑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권한대행"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해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최 대행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국회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줄탄핵'에 대한 피로감을 언급하고, 국회의장도 최 대행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신중론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5당은 윤석열 파면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총공세로 뚫어낼 방침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입장을 굳혔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길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야당의 압박은 점점 강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최 대행의 탄핵과 관련, "야당이 대응 강도를 높여야만 하는 국면"이라며 "윤석열 파면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대응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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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주말에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도심에서 열린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안국역 1번 출구)에서는 오후 3시부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주최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32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오후 5시부터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이 개최된다. 비상행동은 '100만을 넘어 200만이다!'라는 구호로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주 범시민대행진에는 서울 100만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10만 명이 참가했다. 이번 주 집회에는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시민이 운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