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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전 범위 확대와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부대 중심의 추가전력 보강을 골자로 하는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을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파병연장 동의안은 오는 1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9일부터 '청해부대 우회파병 반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 반대 긴급행동'(파병반대긴급행동)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국무회의가 진행중인 청와대를 에워싸는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광화문 월대 앞에서 동십자각-청와대 사랑채까지 '청해부대 꼼수파병 철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정부의 '침략전쟁 불참' 약속 이행과 파병안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항의행동'을 벌인 참가자들은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 집결해 '미국의 침략전에 가담하는 파병' 결정을 규탄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왜 미국의 압박에 굴종하고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꼼수 파병을 하려 하는가. 이는 결국 국민에게 또 다시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미국의 압박을 국익으로 포장하고 군사적 동참을 동맹의 의무로 둔갑시키는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외면한 굴종외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위험의 조준점을 우리 장병과 상선, 교민과 국민에게 향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의 퇴로없는 전쟁의 수렁에 스스로 빠지지 말라"며 "이제 넋놓고 당할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병반대긴급행동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해 "전쟁 연루 위험 우려에도 청해부대 파견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전쟁개입 가능성, 위헌 여부 엄정히 검증해 부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란 외교부의 경고대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퇴치를 명목으로 삼아온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미국의 대이란·대후티 군사작전 지역인 오만만 인근까지 넓히는 것은 스스로 분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자초하는 격"이며, "추가 투입되는 전력의 핵심이 해적 퇴치와 무관한 '기뢰 제거(EOD)'와 해상초계기(P-8A) 운용이고 미 해군 중부사령부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해군사령부(CMF)와 연동된다는 사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군사적 관여 요구에 동조하는 '사실상의 군사 지원'임을 명백히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관계를 의식해 불법적 전쟁에 군사적 기여를 떠안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정부 스스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던 공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기만"이라고 규탄했다.

"침략전쟁 지원은 헌법 제5조 위반이자, 헌법수호 책임을 저버리는 위헌적 행태"라는 점도 따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명백한 불법적 침략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한복판에 우리 군대를 보내 사실상 전쟁에 개입하고 군사 지원국임을 자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

"정부는 이를 단순한 '파견 연장'으로 포장해 수정 동의안의 형태로 국회에 떠넘겼으나, 이는 작전의 범위와 목적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변칙 파병"이라는 점도 분명히 짚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매년 정부가 제출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거수기 처럼 통과시키며 엄정한 심의와 평가의 역할을 외면해 온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헌법이 부여한 국군 해외 파견에 관한 동의권을 엄정히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해부대 파견연장동의안의 위헌성과 전쟁 연루 위험성을 낱낱이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적 우려를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반대긴급행동은 이날 저녁 7시 30분 예정대로 광화문 세종대왕상 뒤편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평화행진을 진행하고 국회로 공이 넘어간 11일부터는 낮 12시부터 1인시위, 저녁 7시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출발해 민주당사를 거쳐 다시 국회로 이동하는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말인 14일(토) 오후 3시에는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모여 미국대사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파병반대 평화행진'이 진행된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오는 16일 오후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국회와 시민사회의 공동 기자회견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