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이래로 7개월의 시간이면 보통의 사업장들은 임단협을 마무리할 충분한 시간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투쟁하여 쟁취해낸 노조법이, 진짜 사장 원청을 상대로한 교섭은 7개월이 지난 지금, 참담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이 원청교섭을 요구한 곳, 600여개 중 고작 수십곳, 10%도 이르지 못한 곳만이 교섭에 응하는 것이 원청교섭의 실 내용입니다. 그나마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고용과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은 의제조차 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대기업 재벌들이, 정부의 기관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한 방패막이가 되준 노조법 시행령, 노동부의 해석지침이 그 이유입니다. 

시행령과 노동부의 해석지침이 무력화시킨 것은 개정 노조법 2조3조만이 아닐 것입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년 피땀으로 쌓아온 진짜사장 쟁취투쟁의 총노동전선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로 행정심판으로, 법원으로, 뺑뺑이를 돌고, 없는 재정에 변호사와 노무사를 사대고, 그나마 재정이 빈약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성 판정을 받기조차 버겨운 시간 이었습니다.  

또 조선하청노동자들은 고공으로 오르고, 하청건설노동자들은 일손을 멈추고 서울로 상경투쟁을, 서울 고용청 앞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총노동전선이 무너진 노동자들의 투쟁전선에 개별 단위 노조들이 지난 7개월 동안 고군분투해온 것이 그나마 10% 남짓 일 것입니다. 

그나마 수십개 남짓 원청교섭을 성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청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버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원년의 해를 선언한 지금, 더 늦지 않게, 진짜사장을 찾아내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스스로 투쟁본부가 되어 정부의 시행지침 따위로 무력화된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원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노동자면 노동자라고 하면 되지, 그 앞에 붙는 말이 참 많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파견, 하청, 협력업체 등 노동자 앞에 붙는 이런 수식어들이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여름 정수기 방문점검원의 고독사가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고인은 사망 두달 전부터 계정이 막혀 두달동안 수행한 업무가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서 생활고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지병이 악화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배경에는 관리자의 계정 갑질이 있었습니다. 

방문점검원은 매월 수행한 계정 개수에 따라 그달그달 월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자가 계정을 빼앗거나 배정을 줄이는 방식의 계정 갑질이 빈번하고, 이는 곧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이 됩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한달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유지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기본급도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라는 목줄을 쥐고, 자본은 우리를 통제하려 합니다. 부당함을 거부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일감을 빼앗아 버리면서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합니다. 

쿠팡CLS의 춘천지역대리점인 하하물류에서 발생한 택배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역시 이런 구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택배노조 하하물류조합원 동지들은 계약서에도 없는 '프레시백 해체와  쓰레기 청소, 정리'라는 부당한 공짜노동을 거부하고, 계약서대로 일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 하하물류는 한 영업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단숨에 해고 통보하였습니다.

보통의 노동자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특수고용·플랫폼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되면 당연한 듯 자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입맛에 따라 하루아침에 수입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계약에도 없는 추가 공짜노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을 수 있는 현실, 이것이 지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까지 차별받는 세상 이제는 끝장냅시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교섭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

지금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 산업전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를 외치며 수백조 원의 흑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부와 결실은 오직 재벌 자본의 몫으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공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용 불안과 가혹한 비용 전가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산업전환은 결코 자본의 이윤 독식과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환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자가 산업의 주인이 되는 노동 중심의 산업전환이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첨단산업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윤과 국가의 추가 세수는 재벌 호주머니로 들어갈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국가 기간산업을 지키고, 현장의 일방적 정원 감축과 공장 공동화 위기를 돌파하는 재원으로 쓰여야 합니다. 

이 재원으로 단순한 고용 유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규직과 위험 외주화를 철폐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전하고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초광역특구법은 재벌에 특혜를 주고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거대한 노동개악에 불과합니다.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려는 기만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산업 대전환은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특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고, 초과이윤을 공정하게 분배하며, 노동자 건강권과 노조할 권리가 완전 보장되는 노동 중심의 일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120만 동지의 단결된 힘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외칩시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한 산업전환이 아닌 노동 중심의 산업전환 쟁취합시다. AI와 반도체 초호황으로 거둬들인 초과 세수를 제조업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라고 요구합시다.

기만적 초광역특구 노동개악 저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합시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병원은 심장이 언제 멈출지 예측하는 AI를 하루 1만4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무인열차가 달리고, AI가 노조가입과 파업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AI의 가면을 쓴 민영화,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반도체특수로 국가는 슈퍼부자가 됐지만 노후 된 도시철도 개선 예산 0원. 10년간 건보에 주지 않은 국가재정 17조. 2인1조를 위한 인력충원은커녕 구조조정이 자행됩니다.

인력과 예산이 깔리지 않은 레일 위로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들의 피가 뿌려지고, 퇴직금 주휴수당을 주기 싫어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월 59시간으로 쪼개집니다.

공항공사들은 원청교섭을 막기 위한 컨설팅비용으로 2억원을 넘게 썼지만 인력확충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아 연속야간 노동을 하다 응급실로 실려 갑니다. ‘주주야야비휴’는 당일출근 당일 퇴근하는 공항노동자들의 비명소리입니다. 

과로로 심장이 멈춘 노동자의 숫자 1,355명 앞에서 국가예산 820조가, 미래대응기금 162조가 무슨 소용입니까.
  
교육청은 예산이 없어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월급을 4만9천원 밖에 못올리겠다 하고 인력도 뽑지 않으면서 조리로봇을 학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부는 단 한 번도 묻지 않던 교장이 조리로봇은 잘 있냐며 조리실로 매일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국가와 정책에게 책임을 묻는 파업에 들어갑니다.
 
국가의 교장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초광역특별법이라는 자본가들을 위한 식당을 차렸습니다. 장시간노동, 화학물질 비공개, 4년짜리 기간제, 파견허용 메뉴판에 자본가들의 최애음식을 적어놓고 메뉴에 없는 음식도 먹고 싶으면 직접 조리해준다 합니다. 

초헌법적 불법 영업입니다. 민주노총이 나서 간판을 갈아엎읍시다.
  
의료와 돌봄, 교육과 교툥 필수 공공서비스, 양질의 일자리, 초기업교섭과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메뉴판에 적읍시다. 820조의 예산과 162조를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게 합시다.

전태일의 바보회는 민주노총이 되었고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외침은 노동자는 데이터가 아니다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워버려야 할 법은 초광역특별법과 노란봉투법 시행령, 해석지침이고 쟁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초광역노동법,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메가 예산 프로젝트 입니다.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불평등·양극화 체제 청산하자!

오늘 우리는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겹겹이 쌓인 불평등과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우리의 노동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산업이 발전해 왔음에도,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 왔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강철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초기업교섭을 반드시 쟁취한다!
우리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바로 진짜 사장이다! 우리는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을 통해 불평등과 차별의 벽을 깨부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끝까지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특고·플랫폼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이름은 달라도 세상을 떠받치는 주역은 바로 우리 노동자다! 허울뿐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정의 개정으로 온전한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 사업장 규모와 노동시간을 이유로 권리를 빼앗아온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하나. 인공지능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산업전환을 실현하고,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하자!
세상의 주인과 생산의 주역은 AI가 아니라 노동자다! 고용안정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뤄낼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불평등·양극화 체제를 청산하고 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을 불평등 체제 청산에 사용하라! 비정규직 차별 철폐 예산을 확충하고 교육·의료·주거 공공성을 강화하여,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진짜 사장 원청교섭, 초기업교섭 쟁취하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하고, 불평등 체제 청산하자!

2026년 11월 7일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