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위와 폭력 사태로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프랑스가 다른 이유로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국채 투매사태로 국채금리가 폭등 중인 것이다. 2011년 남유럽발 재정위기 경험이 있는 유럽은 프랑스발 재정위기와 국채금리 폭등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 대다수가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도래 중이다.
프랑스 국채 투매 심화…폭동 여파에 금리 4.93%로 급등
CNBC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채권시장에서 프랑스 국채 10년물 수익률(OAT 금리)은 장중 한때 4.9441%까지 상승했다. 지난 1일 4.9629%까지 치솟아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다음 이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채권 벤치마크인 독일 국채 10년물 수익률(분트 금리) 격차가 또 다시 벌어졌다. 프랑스 경제 매체 이데알 앵베스티쇠르에 따르면 이날 OAT 금리 대 분트 금리 격차는 1.423%포인트로 지난 2일 이후 가장 컸다. 프랑스 국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치는 떨어진다.
양국의 국채금리 차이는 투자자들이 프랑스의 재정건전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FT에 따르면 이 같은 금리차는 최근 몇 주 사이에도 나타났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에는 보기 어려웠던 수준이다.
이는 주식시장에도 악재가 됐다. 이날 프랑스 증시 벤치마크인 CAC 4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1% 하락한 7868.05를 기록했다.
오는 23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프랑스에 대한 정기 신용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무디스는 지난해 10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로 유지하면서 신용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시장은 23일 프랑스 신용등급이 Aa3에서 A1로 한 단계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경우 OAT 금리는 다시 상승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17일 대규모 시위가 휩쓴 프랑스 파리[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발 제2의 유럽재정 위기 전개되나?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가 수년간 확대해온 정부 지출 청구서를 이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프랑스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9%에 달한다. 프랑스는 1년간 벌어들이는 GDP 수준이 약 3조유로지만 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훨씬 많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추가 재정지출에 나설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심상찮자 프랑스 정부는 부랴부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27년 예산안에서 약 430억유로 규모의 재정 절감을 추진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GDP의 5%로 낮추기 위해 증세, 지출 억제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의회가 여러 정치 세력으로 분열된 데다 내년 대통령 선거도 앞둬 대규모 지출 삭감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극우, 극좌 진영에서 연금, 생활비 지원 등 지출 확대 요구가 빗발치는 점도 악재다.
시장에서는 2010년대 초 유로존 재정위기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에도 과도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에 대한 불신이 국채 매도와 금리 급등으로 이어졌고, 그리스에서 시작된 불안이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번졌다. 최근 프랑스 국채 매도세가 확대되며 유로화 가치까지 하락하는 점이 불안 요인이다. 유로화는 지난 10월 10일 기준 유로당 1.12달러 아래로 떨어져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파운드화, 엔화에 대해서도 일제히 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프랑스발 시위 유럽 확대 현황, 자료 : 외신 종합
한편에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나설 수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재정위기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유럽 재정위기 당시 ECB가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사태를 수습했던 만큼 이번에도 ECB가 무작정 방관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 초반 유럽 재정위기 당시 7%선을 웃돌던 이탈리아 국채금리 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며 “최악의 경우 ECB가 최종 소방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CB는 일단 시장 개입에 선을 그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시장 혼란에 대응할 수단이 있으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시장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CB는 유로존 특정 국가의 국채금리가 지나치게 튀어 통화 정책 전달을 방해할 경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주는 ‘전달보호기구(TPI·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라는 정책 수단을 보유했다.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붙는다.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 정부부채를 GDP의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기준치부터 충족해야 개입이 가능하다.
박상현 이코노미스트는 “프랑스 재정위기와 국채 금리 불안은 올해는 물론 내년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큰 잡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동 전쟁 격화에 따른 유가 급등에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폭이 확대될 경우 프랑스 재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국민연설. [AFP=연합뉴스]
이제 미 국채10년물 금리 5%는 디폴트값?
프랑스와 유럽이 재정적자와 폭력사태 그리고 국채 투매 사태로 휘청거리는 사이 대서양 반대편에 있는 미국도 고금리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달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5%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해 말 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3분의 1 이상은 2027년까지 5% 이상의 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초 4.2%에서 이번 주 5.1%까지 상승했다. 높은 국채금리가 지속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가계와 자금 조달에 나서는 기업은 물론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학계와 금융계, 기업 소속 경제학자 7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제학자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예상하는 배경에는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 압력, 미국의 재정 전망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채금리 상승. 자료 : 연합뉴스
경제학자들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2027년 말 배럴당 약 7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 거래 가격인 98.44달러보다는 낮지만,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전인 67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7년 말 2.3%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크게 상향 조정됐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3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율 기준 3.1%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 당시 전망치인 2%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7월과 10월 조사에 모두 참여한 경제학자 64명 가운데 60명이 3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고용시장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학자들은 향후 1년간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월평균 5만6000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재무부, AP=연합뉴스
고금리 시대는 금방 끝나지 않을 듯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국채금리가 치솟는 가운데 미국의 국채금리도 긴 시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신용도가 가장 높고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국채금리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시장금리를 밀어올리게 마련이다. 그리고 주요국의 누적되는 재정적자, 도무지 잡힐 기미가 없는 인플레이션, 하이퍼스케일러들과의 자금 유치 경쟁 등등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국채금리는 제법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 성 싶다.
저금리 시대에 익숙했던 문법을 버리고 고금리 시대에 살아남는 법을 깨우쳐야 한다.
이태경 편집위원,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red1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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