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기자
수정 2026-09-20 09: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월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 9월19일 치 아침 신문 1면 제목은 이랬습니다.
“모두 제 부족함 탓…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국민)
“이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헌법상 불가능’”(동아)
“연임엔 선 긋고, 공소취소는 길 열어뒀다”(조선)
“‘내가 부족’ 13번…‘할 일 포기 않겠다’”(중앙)
“이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헌법상 불가능’”(한국)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연임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까요?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요구·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기자가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묻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은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 쉬운 말 놔두고 왜 세상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까? 연임할 생각은 없다고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병적인 집착입니다. 당사자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든 연임 개헌을 시도하려는 절대 악’으로 남아 있어 줘야 자신의 입지가 유지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포기하면 야권에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요구대로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거짓말하지 말라’거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반응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절대로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한테 개헌 논의를 외주화시킨 다음에 그때 가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뉘앙스를 깔아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헌법조차 지키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위헌 세력과 개헌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생각이 더욱더 굳어져 간다”고도 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입니다. 지난 9월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개헌 불가론은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987년 이후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것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임기 말에는 야당이 개헌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개헌에 적극적이고 야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개헌에 반대할까요?
6·3 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4월이나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겨 국회 다수당이 된다고 전망합니다. 2030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겨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하긴 다음 선거, 특히 총선에서 이겨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면 개헌을 해도 총선 뒤에 유리한 지형에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09석에 불과합니다. 개헌을 저지할 수는 있지만, 개헌을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028년 총선에서 이긴다는 전망은 그리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는 어떨까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총선에서 거의 모든 정치인과 언론은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새누리당은 2당으로 주저앉았습니다. 2020년 총선 때는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미래통합당이 참패했습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으로 위기에 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로 국민의힘이 참패했습니다.
총선 예측이 세 차례 빗나간 것입니다. 2028년 총선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망대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헌 거부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찬성합니다. 임기 초 대통령이 개헌에 찬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의제를 빨아들이고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찬성합니다. 이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둘째, 다음 선거의 불가측성입니다. 지금 개헌하면 다음 대선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불가측성은 제도 변화의 동력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987년 개헌이 이뤄진 것은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한 6월 항쟁 덕분이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사람 모두 직선제를 하면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셋째, 개헌하지 않으면 다음 대통령도 실패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헌하지 않으면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됩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서 지면 제왕적 대통령 치하에서 야당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면 제왕적 대통령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현행 헌법 체제에서 장동혁 대통령, 한동훈 대통령, 오세훈 대통령이 탄생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패합니다. 개헌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국민의힘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개헌해야 국민의힘에 좋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해야 합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은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개헌은 대통령 의제입니다. 대통령이 방관하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개헌을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대표, 장동혁 대표 등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들과 정치 협상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87년에도 그랬습니다.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의 정치적 합의로 5년 단임제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은 정·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요구했지만, 전두환·노태우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삼-김대중 연합 가능성을 막은 것입니다. 전두환은 뒷날 회고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양 김 간의 타협을 어렵게 만든 또 한 가지 요인은 두 세력이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개정 헌법에서 부통령제, 결선투표제, 4년 중임제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제 자체가 권력분점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무시무시합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책략에 김영삼·김대중 두 사람이 놀아났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헌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제안이 합리적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편입, 대통령 권한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해도 우리 유권자들의 역동성 때문에 사실상 4년 단임제로 운용될 것입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선거 주기를 고정하기 위해 대통령 궐위 시 잔여 임기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개헌하는 ‘최소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자체가 무너진 정치의 복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헌, 지금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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