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기준금리 3년2개월만의 인상, ‘긴축 시대’ 1면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임명 강행” 제목 잡은 신문들
李 오늘 기자회견, 경향 “국정동력 마지막 기회, 논란 끝내고 사과해야”
토허제 보완책에 한겨레 “전월세 안정 방안 나와야”
입력 2026.09.18 07:34
수정 2026.09.18 08:32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2개월 만에 통화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18일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1면에 올리고 이를 일회성 아닌 ‘긴축의 시대’가 접어드는 시작점으로 평가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16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표결권을 가진 위원 12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美 금리 인상, 워시가 연 ‘긴축의 시대’>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세 차례씩 금리를 연달아 내린 뒤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해 온 통화정책 궤도를 수정한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취임 4개월 만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상이란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며 일회성이 아닌 통화긴축 전환의 출발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발표 직후 “미국 금리는 1% 이하가 돼야 한다. 빨리 내려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워시 의장은 그간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해 지난 5월 취임했다”고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금리는 연 1% 또는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미국의 금리를 내려라. 그것도 빨리!”라고 강하게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고 전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는 연준 이사회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정치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18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신문들은 모두 ‘글로벌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전망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긴축이 그만큼 불가피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와 사우디아라비아·후티 반군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물가 불안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지난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0일 금리를 인상했고, 일본은행도 18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된다. 바야흐로 글로벌 긴축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과 한계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자 유예나 연체 관리 수준을 넘어 맞춤형 채무조정과 연착륙 지원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연준 3년 만에 금리 인상… 이제 진짜 ‘긴축의 시대’로>에서 “통화정책이 안정된 1990년대 이후 연준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금리 방향을 튼 뒤 단 1회 변경으로 끝낸 적이 없고 최소 3번은 이어갔다”고 했다. 금리 차가 확대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18일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동아일보는 “긴축의 시대는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에게 고통과 위기를 가져온다. 이자 부담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영끌’ ‘빚투’ 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렸고, 기업들 역시 금리 급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손쉽게 빚에 의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선 “조국 임명 강행, 정권 몰락의 시작이었다”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며 비판 논조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에 <김승원. 강신철 강행…전운 짙어진 국회> 제목으로, 경향신문은 <‘김승원 구하기 강행한 여당’>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임명 강행 수순>, 조선일보는 <與, 김승원 청문보고서 강행… 靑은 임명 방침>으로 제목을 올렸다.
경향신문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 보이콧에 나섰다며 “하지만 재송부 요구 절차를 거치면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자를 포함해 8·30 개각을 통해 지명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18일 경향신문 1면
조선일보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김 후보자 위증 논란 등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의결을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18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임명 여부를 더 끌어서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의 2배에 이르지만 지명을 취소할 경우 인사 실패, 여권 내 반발 등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임명 강행했다 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사태’ 되짚어보라> 사설에서 이번 개각 과정을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 빗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선과 특혜, 반칙 의혹이 넘치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조씨는 35일 만에 사퇴했다”며 “그 한 달여 동안 나라는 두 동강 났다”고 했다. “당시 친정권 매체에서도 조국 사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할 만큼 여론이 나빴다. 그런데도 정권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검찰’에 밀릴 수 없다는 아집 때문”이라고 했다.
▲18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현재 민주당도 ‘정치 검찰’ 탓을 하고 있다”며 “장관 부적격 정황이 쏟아지는데 공격과 비난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임명 강행이 정권 몰락의 시작이었다. 김승원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되짚어볼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경향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 끝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난 6월 1주년 회견 이후 세 달여 만이다. 신문들은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연임개헌에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최근 2차 개각 등에 유감 표명 여부도 관건으로 꼽았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이 전날 다른 일정을 최소화한 채 회견 준비에 집중했다며 “참모들과 답변을 가다듬는 과정에서는 ‘공소취소’가 난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비교적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연임 개헌과 달리 공소취소는 사안이 복잡하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라며 “이 대통령이 만약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시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더라도 이는 ①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 ②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그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③조작기소 특검은 필요하다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최근 2기 개각 등을 두고는 청와대에서 “사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란 견해가 더 우세하다고 했다.
▲18일 한국일보 4면
경향신문은 사설 <이 대통령 회견, 국정동력 회복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 인사 난맥,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 등 이재명 정부 위기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무엇보다 신뢰 위기의 근원인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을 분명하게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전월세난을 촉발한 부동산 세제 강화나 레버리지 ETF 도입 같은 정책 혼선에 대해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43%(11일 한국갤럽)로 찬성(22%)의 두 배에 이르는 상황을 엄중히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18일 경향신문 사설
토허제 보완책에 한겨레 “전월세 안정 방안 나와야”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실거주 유예 인정 기간에 세입자 임대차갱신 계약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가 이번 보완책을 넘어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더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무주택자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 낀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추가 2년을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겨레는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초 세제개편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병행해 집주인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조처”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전월세 입주 물량 품귀, 실거주 중심의 규제·세제 정책 등의 여파로 가을 이사철을 맞은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전세와 월세 평균가격은 각각 5.8%, 5.7% 급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세사기 사태로 위축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 등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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