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단장이 조선일보의 사설, 기사를 보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글입니다. 이득우 단장은 조선일보를 ‘방가조선일보’라고 사용합니다. 친일과 독재정권에 부역한 조선일보는 방응모로부터 지금까지 5대째 방 씨 일가가 사주입니다. 방 씨 일가가 경영하는 조선일보를 비판,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 ‘방가조선일보’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수사 대신 정치를 한 권창영 특검」. 8월 26일 자 방가조선일보 사설 제목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에 대한 불만이 느껴진다.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특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려는 듯하다. 또한 정치는 자신들만 해야 하는데 특검이 정치인을 수사하니 정치적이라며 생트집을 잡고 있다.

방가조선일보가 가장 불편해하는 대목은 ‘내란세력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인 듯하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고 조짐이 있으면 뿌리 뽑았어야 한다고 능청을 떤다. 권창영 특검도 3대 특검과 마찬가지로 후속 수사를 경찰에게 넘겼다. 그리고 ‘내란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했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다. 내란세력이 잔존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없다. 특검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위해 상설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방가조선일보는 내란 단죄를 외치는 것이 ‘정권 기류’라는 말로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럼없이 드러낸다. 내란 단죄는 정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다. 방가조선일보는 윤석열 일당이 시도한 내란·외환 음모가 정쟁일 뿐이라며 집요하게 생떼를 쓰고 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맥을 정확히 같이한다. 그들은 아직도 내란은 ‘프레임’이나 ‘몰이’일 뿐 실체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시민단체가 방가조선일보를 언론내란 수괴로 규정한 이유다.

방가조선일보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나지도 밝히지도 못했다고 꼬집는다. 이런 엄청난 국정 농단 의혹을 밝힐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방가조선일보가 놀랍다. 대한민국 역사를 그르치는 엄청난 사건을 덮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수사기관은 방가조선일보가 가하는 매서운 채찍에 대해 답해야 한다. 국운을 걸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방가조선일보가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김건희 일당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은 괴이쩍다. 2차에 걸친 특검으로 쓰지 않아도 될 혈세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한 자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애초에 특검도 필요하지 않고 국가적 혼란도 겪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수사와 응징이 필요하다.

이번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의 밤에 조희대 사법부가 보인 미심쩍은 행보다. 2024년 12월 4일 12시 46분에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 옮겨간다”라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라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받아야 마땅하다. 더구나 최근 대법관 제청에서 관례를 무시하는 무모한 행보를 보인 사람이 바로 조희대다.

권창영 특검이 손대지 못한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방가조선일보와 같은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의 내란 가담 여부 수사다. 이번 내란 국면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내란세력에 동조한 자들이 방가조선일보다. 아직도 위법적인 내란보다 합법적인 계엄이라는 말을 골라 쓰는 집단이 방가조선일보다. 내란세력을 수사하는 특검을 집요하게 비난하고 나선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2024년 12월 3일 방가조선일보의 보도 경위부터 시작하면 뜻밖으로 언론이 내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창영 특검은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밝히며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고백도 했다. 내란이나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 사범으로 규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수사가 요구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한계에도 최선을 다한 특검에 대해 ‘수사 대신 정치’를 했다며 헐뜯는 방가조선일보의 속셈은 뻔하다. 추가 수사를 막아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려는 짓이다. 방가조선일보는 내란세력이 한창 음모를 진행하는 중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는 사설로 대한국민을 바보 취급했다. 내란세력들과 한패가 되어 여론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 잔존 세력인 방가조선일보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가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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