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가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측의 요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봉제 및 팀제 도입 금지,

구조조정 전문회사와의 계약 철회 등등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연봉제나 팀제 등 구조조정을 하지 말 것을

문서로 확약해달라는 요구는

병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에 대한 문제인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에 주목!!


기업의 구성원은 크게

소수의 사용자와 다수의 피사용자(혹은 사용자와 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또 둘 중 하나라도 직무태만을 보이면 그 기업은 망한다.

따라서 두 구성원 모두 기업의 경영에 책임을 진다.

허나 서울대병원 파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기업의 사용자는 기업 경영을 자기 고유의 권한으로 '착각'한다.

(파업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노조탓을 하면서 말이다.

기업경영이 사용자만의 고유권한이라면

손실발생에 대한 책임 역시 사용자만의 것이어야 한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와 관련된 걱정 하나 등장!


간혹 국가를 기업에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경제를 국가 경영의 최고 목표로 상정한다.

때문에 경제에 능통한 사람을 국가대표로 세우기를 주장한다.


문제는 경제에 능통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아니 100% 모두 사용자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기업의 근로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은

국가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왜?? 국가경영은 철저히 경영자의 고유권한으로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걱정이 현실이 되면 이거 정말 덴장할 노릇이다....


경제! 경제! 하지 말아라....그러다가 비졍규국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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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0 21:31 2007/10/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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