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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두고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한 말...
현 시기 "한국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은 법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의회 권력'이 아니라 '사법권력'이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시대 '정치위기와 불안정성'의 단면인가?
어제 라디오 듣다가 깜짝 놀랐다. CBS시사자키 오늘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해 민주노총 사무총장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기냥 무심코 듣는데...사회자의 첫 질문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이때 사무총장의 첫 마디가...
"소수 극렬분자의 난동...아니 폭력사태.."라는 것이었다.
또...사회자가 민주노총 내의 노선 대립이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는 질문에...사무총장 왈..
"민주노총 내의 노선대립은 없고..다만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란다.
기냥 헛웃음만 나올 뿐...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까지 언제든 '다수'의 눈에 '소수'의 문제제기와 반발, 저항은 '소수 극렬분자의 맹동'일 뿐이었다.
"소수 극렬분자는 민주노총의 대의원이 아닌 민주노총 외부의 세력이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다. '외부 불순 세력'
아마도 이들을 민주노총 조합원과 분리시키고, 스스로를 대다수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위치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나아갈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
사무총장이 인터뷰 직후 단병호 전 위원장의 인터뷰도 있었다. 그는 민주노총 내의 노선대립은 있어 왔고, 그것을 푸는 방법에 있어 양자간의 신중한 검토와 행보가 아쉽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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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연구할 주제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 설정의 추상 수준들이 워낙 높아서, 이 문제에 관심으로 보일 연구자들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