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quot;3不정책 찬반은 왜곡된 논쟁&quot; 17인 실천적 비판

"3不정책 찬반은 왜곡된 논쟁" 17인 실천적 비판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박종문기자

이철호 등 지음/메이데이/282쪽/1만원

최근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불 정책'(고교 등급제 불가·본고사 불가·기부금 입학 금지) 논쟁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3불 정책'이 한국 교육을 수호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3불 정책'이 한국 교육을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은 최근의 '3불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한국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왜곡된 논쟁이라고 보고, 이러한 왜곡된 논쟁을 바로잡고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일선 교사와 진보적인 교육활동가 등 17인의 실천적인 고민과 비판, 제언을 정리한 책이다. 이들은 '3불 논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모두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고비판한다.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은 한국사회 교육 신화의 뿌리깊은 근원에는 '학력에 의한 사회불균형' 문제가 가로놓여 있음을 주목한다. '학력에 의한 사회불균형' 문제가 대학간 불평등, 더 나아가 일류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현실이 내신과 수능, 그리고 본고사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책은 노무현 정권의 '3불 정책'은 이미 현실에서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자립형 사립고 확장, 교육 개방화, 대학 구조조정, 교원평가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전면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7인의 필자들은 이런 비판을 통해 입시경쟁 속에서 내 자녀만을 위한 교육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자녀를 위한 교육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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