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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님의 [2009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가 열립니다!!!] 에 관련된 글.
정보운동 ActOn 제6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가을바람이 충정로 사무실에도 가득 불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진보넷의 계간지『정보운동 ActOn』제6호(2009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클릭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대한민국 인터넷 논란의 핵심인 저작권 삼진 아웃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쟁점, 해외 사례 및 여러 대안례들을 검토한 글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좀 더 쉬운 접근을 돕고자 저작권 관련 10문 10답 QnA도 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여권 운동에 대한 평가, 타미플루 강제실시, 정부의 감청문제, 퍼블릭 도메인, 임시조치 등 진보넷이 몸담그고 있는 분야들의 글들이 각 섹션별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이번 ActOn의 목차입니다.
코드 : Exodus
Section 01.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삼진아웃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 황성기
저작권법·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 김지성
저작권제도 10문 10답 / 김낙호
[만화] 저작권의 요정 / Curtis
Section 10.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 김승욱
항의서한: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에 대한 지문검사 계획에 부쳐 / 김승욱
[만화] 여권이 필요했던 김 모 씨의 심란한 새해 / 진보네트워크센터, 도단이
Section 11. 이슈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동이용 실천선언문
‘사무라이 조’와 임시조치 / 라론
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 뎡야핑
大監聽時代대감청시대, 네트항해술! / 김승욱
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 오병일
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 장여경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 홍지
모든이의 정보인권에 친절한 이정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한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웹기술 공유강좌 설문결과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지난 설문에 블로거들도 많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공부(?) 계획에 참고하시라고, 설문 결과에 따른 진보넷의 기획전망을 올려드립니다. 우선 설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무려 30여명이나 설문답변을 해주셨네요~
1. 강좌의 내용
응 답자의 대부분이 현재의 능력을 묻는 질문에 "블로그에 동영상/링크 걸기", "html 전혀 모른다", "html 알지만 css 잘 모른다"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필요한 강좌는 웹표준에 맞게 html/css를 다루는 법인 것 같네요. 그래서 강좌는 이 내용으로 준비될 것 같습니다.
웹 프로그래밍(php/mysql) 강좌를 필요로 하다는 답변도 많았지만, 이 경우 대부분 html/css 강좌와 중복선택을 해주셨습니다. 2~3분 정도만 다른 강좌나 공부 없이 바로 웹프로그래밍 강좌를 들으실 수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웹프로그래밍 강좌는 위의 강좌가 성공적으로 잘 끝난 이 후에, 그 수강생들과 함께 다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로 당장은 어렵고요.
2. 강좌의 대상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부터 html 태그는 사용하지만 웹표준/css는 잘 모르는 사람(체계적으로 정리하고픈 사람)까지 이 강좌의 대상일 것 같습니다. 웹표준 코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게는 불필요한 강좌일 것 같네요.
3. 강좌의 형태
강 좌는 2시간씩 8번(혹은 10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금, 혹은 주말합숙을 선호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일단 과제나 진도의 이해 등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일정은 불가능한 것 같네요. (설문결과와 진보넷 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주2회 4주(5주) 정도 진행되는 강좌가 될 것 같습니나. 시간은 낮시간(오후 4시 정도)이 될 것 같구요.
특히 지방에서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주말합숙/지방순회-_-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위와 같이 강좌를 진행해보고, 그런 형태가 가능할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네요.
4. 언제 시작?
강 좌가 시작될려면 강의록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네요.(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동시진행되고 해서) 그래도 10월 안에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진보넷에서 기획의 방향을 잡은 것이구요. 이제 바로 강의록 작성에 들어가서 강의록 마감이 가시화되는 대로 강좌일정 확정 및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신종 플루, 대유행이 공포가 되는 이유
본문
[연속기고(1)] 플루 포비아, 그 공포의 근거
홍지(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 참세상 2009년09월17일 7시01분
‘플루 포비아(flu phobia)’, 즉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포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9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지만 지나친 경계심으로 공포감이 조장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며, 국민들이 ‘차분하게’ 현 상황에 대처하기를 요구했다. 전재희 복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달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신종 플루가 얼마나 확산될지,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해 근거 없는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까지 신종 플루는 전염력은 강하지만 그 치명도는 계절성 독감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과도한 공포는 분명 금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이 신종 플루에 대해 갖는 ‘근거 없는 공포’의 ‘근거’를 제공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인플루엔자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3년 아시아에서 발병한 조류 독감(Avian Influenza, AI)이 해마다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이 질병의 대유행을 예고했다. 또한, WHO는 미국의 ‘질병 통제·예방 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cention)’에서 개발한 ‘플루에이드(FluAid)’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국가별로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추계하고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06년 4월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의 명의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당시 WHO의 전염병 경보수준은 3단계로 ‘인간 감염은 거의 없으나, 현저한 동물 감염’이 일어난다고 보는 상황이었다. 보고서는 신종 플루의 대유행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내에서는 총 인구의 19%가 병원 외래 진료를 받게 되고, 0.4%가 입원하며, 0.08%가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으로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의 국내 생산시설 및 자체 개발 기술을 확보 △검역 및 격리 병상 시설·장비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두 보고서에서 예측한 대유행은 3년이 지난 2009년에 이르러 현실이 되었다. WHO는 지난 6월 11월 신종인플루엔자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시켰다. 2009년 2월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주(州) 라 글로리아 지역에서 집단적인 감기 및 발열 증상이 발생한 이후 4달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3년 전에 세운 대응 계획은 WHO의 대유행 선포 이후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오직 불길했던 전망만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 대책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갖춘 5개 병원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산이 본격화된 8월부터 바로 한계를 드러냈다. 8월 21일 이뤄진 지역별 거점 병원 지정은 사실 상 공공의료체계가 대유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실했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그마저도 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해당 병원 및 약국들의 반발을 샀고, 서울대 병원이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환자들이 병원 밖에 차려진 텐트에서 치료를 받는가 하며, 병원에서 신종 플루에 감염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거점 병원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현재, 거점 병원 체제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신종 플루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가 20만원 가까이 되면서,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선뜻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결국 각자의 개인적인 예방 노력만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길 뿐이다. 질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한 사회의 공공의료체계가 이처럼 유명무실해졌을 때, 국민들이 갖는 ‘지나친 공포심’을 “근거 없다”며 탓할 자격이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공포를 덜어주는 존재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다. 방역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8월 중순 경에 국내 시장에서 동이 났는가 하면, 신종 플루와 관련된 각종 보험 상품들과 신종 플루를 예방한다는 온갖 식품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질병의 대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중요한 해결책인 ‘치료제의 확보’는 시장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인플루엔자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3년 아시아에서 발병한 조류 독감(Avian Influenza, AI)이 해마다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이 질병의 대유행을 예고했다. 또한, WHO는 미국의 ‘질병 통제·예방 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cention)’에서 개발한 ‘플루에이드(FluAid)’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국가별로 대유행에 따른 피해를 추계하고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2006년 4월 국내에서도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의 명의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당시 WHO의 전염병 경보수준은 3단계로 ‘인간 감염은 거의 없으나, 현저한 동물 감염’이 일어난다고 보는 상황이었다. 보고서는 신종 플루의 대유행 상황이 도래할 경우 국내에서는 총 인구의 19%가 병원 외래 진료를 받게 되고, 0.4%가 입원하며, 0.08%가 사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으로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의 국내 생산시설 및 자체 개발 기술을 확보 △검역 및 격리 병상 시설·장비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항바이러스제 비축에 대해서는 유행의 전파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조기 치료에 사용할 경우 입원 환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항바이러스제, 그 중에서도 ‘타미플루(Tamiflu)’의 세계적 독점 생산으로 인한 생산 능력의 절대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부족한 치료제의 우선 배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또한, 보고서는 “필요할 때 약을 구할 수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며, 대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어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요구가 비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타미플루를 독점 생산하고 있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2005년 10월 13일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6년 8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대응계획』이라는 문서를 발간한다.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비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해 놓은 이 문서는 정부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대유행 위기 단계별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두 보고서에서 예측한 대유행은 3년이 지난 2009년에 이르러 현실이 되었다. WHO는 지난 6월 11월 신종인플루엔자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고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시켰다. 2009년 2월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주(州) 라 글로리아 지역에서 집단적인 감기 및 발열 증상이 발생한 이후 4달 만에 이뤄진 조치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3년 전에 세운 대응 계획은 WHO의 대유행 선포 이후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 오직 불길했던 전망만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을 뿐이다.
예상된 '재해', 막지 못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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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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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 대책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갖춘 5개 병원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확산이 본격화된 8월부터 바로 한계를 드러냈다. 8월 21일 이뤄진 지역별 거점 병원 지정은 사실 상 공공의료체계가 대유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실했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그마저도 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해당 병원 및 약국들의 반발을 샀고, 서울대 병원이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환자들이 병원 밖에 차려진 텐트에서 치료를 받는가 하며, 병원에서 신종 플루에 감염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거점 병원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현재, 거점 병원 체제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신종 플루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비가 20만원 가까이 되면서, 신종 플루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선뜻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치료 받기 힘들다.”라는 불만을 “약을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으로 만든 당사자 또한 정부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항바이러스제의 국내 비축 분량은 신종 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8월 말에도 WHO의 권고량인 ‘인구의 20%가 복용할 수 있는 분량’에 한창 못 미친 190만 명 분, 즉 인구의 4%만이 복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비축 분량에 대한 정부 발표 역시 매일 매일 그 수치가 바뀌었다. 예상되는 비축 분량이 변화될 때마다 치료 지침 또한 바뀌었다. 지난 8월 21일 정부가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을 대폭 제한하였다가, 9월 초 다시 그 사용 범위를 넓힌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백신 역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8월 24일 외국 제약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약회사가 부르는 값에 따라 가까스로 최소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연말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벌써부터 정부부처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갈팡질팡하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은 결국 각자의 개인적인 예방 노력만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길 뿐이다. 질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한 사회의 공공의료체계가 이처럼 유명무실해졌을 때, 국민들이 갖는 ‘지나친 공포심’을 “근거 없다”며 탓할 자격이 과연 정부에게 있는가?
한 사회의 공중보건은 사회적 노력(security)과 개인적 노력(safety)에 모두 의존한다. 사회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할 때, 혹은 사회의 안전 보장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때,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과도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노력이 공포(panic), 즉 ‘포비아(phobia)’를 낳는다. 포비아는 질병에 대한 부당한 왜곡과 사회적 편견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분명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포비아 현상의 이면에 있는 ‘시스템의 부재’라는 본질을 외면한다면, 포비아에 대한 우려 자체가 또 다른 우려거리일 뿐이다. 질병에 대한 포비아의 대명사인 ‘에이즈 포비아’가 ‘치료’보다는 ‘통제’에 초점을 맞춘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의료 정책과 떼려야 뗄 수 없듯이 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공포를 덜어주는 존재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다. 방역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8월 중순 경에 국내 시장에서 동이 났는가 하면, 신종 플루와 관련된 각종 보험 상품들과 신종 플루를 예방한다는 온갖 식품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질병의 대유행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중요한 해결책인 ‘치료제의 확보’는 시장조차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다.
신종 플루 포비아에 대한 가장 큰 염려를 쏟아내는 곳이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은 결국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 현상이 은폐되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며, 온 국민들이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신종 플루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스템의 부재 상황에서 손을 자주 씻거나,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는 없다. 또한, 이처럼 개인의 노력과 책임만을 강조될 때, 질병은 자신의 건강을 챙길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을 공격한다. 즉, 질병이 가난한 사람만을 공격하고 부유한 사람을 피해가는 ‘질병의 부익빈(富益貧)빈익부(貧益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신종 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는 신종 플루 바이러스의 존재 때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이를 예방하고 치료할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때문에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정당하고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소연만 늘여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정당하고, 무슨 근거로 충분한 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이 그토록 우려하는 ‘근거 없는 공포’가 해소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정부가 우선적으로 우려해야할 대상은 신종 플루도 포비아도 아닌 무책임한 정부 그 자신인 것이다.
오늘도 당신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
본문
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 일시 : 2009년 9월 8일/15일/22일/29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총4회)
• 장소 :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 (서울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약도보기Click!!! )
글쓰기,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고 눈치가 보인다.
쇼핑하기, 주민번호 13자리 입력할 때마다 불안할 따름.
mp3 음악 파일? 구경해 본 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아, 그런데 요즘 신종 플루가 극성이라는데, 타미플루는 어디서 구하나?
쇼핑하기, 주민번호 13자리 입력할 때마다 불안할 따름.
mp3 음악 파일? 구경해 본 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아, 그런데 요즘 신종 플루가 극성이라는데, 타미플루는 어디서 구하나?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여기저기서 참 말들은 많습니다. 전국의 모든 강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집 앞 또랑물에도 ‘운하’라고 부르면서, ‘유비쿼터스’란 말을 덧붙여놓더군요. 유비쿼터스 운하라나?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최하는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에서, ‘정보화’라는 말조차 촌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못 진지한, 그러나 밥 먹고 숨 쉬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두번째 강좌의 주제는 '프라이버시와 감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요즘 인권단체 기자회견이 줄지 않았나요?
본문
나는 종종 '1인 시위'를 한다. 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대한 것이기도 했고, 지문날인 폐지에 대한 것이기도 했다. 위압적인 건물 앞 바삐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몸만한 피켓을 걸거나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 뻘쭘하기도 하지만, 30분 정도 서 있다 보면 피로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 1인 시위는 궁여지책이었다. 모이고 싶은 곳에 모일 수 없고, 항의해야 할 곳에 항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시위 문화이다. 1999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부 부처 100m 이내에서 2인 이상이 시위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없었고, 지문날인 폐지를 요구하며 행정안전부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었다. 여당이나 국회 앞에서 시위하려고 하면, 경찰이 이런저런 이유로 집회신고를 내주지 않았다.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유령 집회가 선점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정부 각 부처 앞, 여당과 국회 앞에는 제각기 하나씩 커다란 피켓을 몸에 건 사람들이 서성거리는 것이 오래된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광장을 둘러싼 경찰 버스나 병력들 만큼이나 이상한 풍경이다.
이상한 풍경이 여기 또 있다. 기자회견이다. 인권단체들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싶을 때는 기자회견을 연다. 가난한 인권단체들이 버젓한 실내 공간을 빌리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개는 그냥 거리에 서서 한다. 비가 오면 비옷을 입고 한다. 한여름 한낮 뙤약볕 아래 기자회견을 갖다 보면 서 있는 사람도 취재하는 사람도 고역이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이란 것이 요상하다. 기자가 없는 기자회견도 많다. 언론 앞에 입장을 발표하는 외양을 띄고 있지만, 사실은 명백한 항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시위성 기자회견도 많다.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았고, 또 수없이 많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보았지만, 답답할 때가 많다. 사회운동이 대중과 괴리되고 점점 언론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에 대해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자회견 중심 활동이 아닐까 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모여 기자회견 대신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은 어떨까?
물론 안될 말이다.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이다. 항의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앞에서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다. 그러다보니 인권단체들은 궁여지책으로 기자회견을 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0년 전 1인 시위는 집시법 개악에 저항하기 위한 신종 시위 문화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의 고달픈 풍경이다. 목소리 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언론과 만나는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자회견 밖에 하지 못하는 인권운동은 대한민국 집회 시위 권리의 초라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정부는 그조차도 못하게 할 심산이다.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참석했다가 연행된 인권 활동가들 수가 점점 늘고 있다. 피켓을 들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면 무조건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고 연행하는 것이 경찰 방침이라고 한다. 아예 활동하지 말란 말과 다름이 없다. '그림'이 없는데 언론에 얼마나 날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 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언론 지상에서 지금보다 더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실 기자회견을 금지시키는 정권의 계산속에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나마 1인 시위도 못하게 할 작정인갑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1인 시위가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첫날은 경찰이 17개 중대 1천500여명을 광화문 광장 일대에 비치해 1인 시위를 원천 봉쇄했다. 누군가 피켓만 들면 방패를 든 경찰이 떼거리로 몰려와 노상에 감금했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1인 시위는 할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용산은 참사 이후 집회시위 권리 문제로도 계속 싸우고 있다. 기막히고 힘겨운 싸움이다.
* 이 글은 미디어오늘 2008.9.15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웹기술 공유 강좌를 위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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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넷입니다.
진보넷에서 올 가을/겨울 쯤 웹기술(html과 css)을 공유하는 공개강좌 를 해볼까합니다. 근데 처음(혹은 매우 오랜만에) 해보는 것이라,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설문을 초큼 해볼까해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상
- (단체)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초큼 버겁우신 분
- html 태그는 초큼 알지만 웹표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 분
- html은 초큼 알지만, css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
- 지금은 잘 모르지만 웹기술이 탐나시는 분
내용과 목적
- 구조적 html과 css 문법 이해하기
- 웹과 친해지기, 무한한 잠재능력을 장착하기!
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할지, 또 다른 것들(예: 홈페이지 제작, 웹자보 만들기)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강좌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거여요. 강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시간을 내서 꼭 답변을 보내주세요. (설문은 9/16 수요일 마감입니다) 답변이 별로 없으면 강좌는 열리지 않는다는... ㅋㅋ 질문들은 중복대답이 가능합니다!!!
질문1)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나요? (예/아니오)
질문2) 웹기술 능력이 있다면 어느정도이신가요?
- 전혀 없다.
- 블로그에 링크를 걸거나, 동영상을 퍼오는 정도
- html 태그들을 꽤 많이 사용하지만 웹표준이나 css는 잘 모른다.
- 웹표준에 맞게 html과 css를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만들곤 한다.
- 게시판툴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다.
질문3) 진보넷 강좌가 열린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 처음부터 배울 수 있는데까지
- 웹표준, html과 css를 이용해 웹페이지 만들기
- 게시판툴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만들기
- 포토샵 기술을 배워서 웹자보 만들기
- mysql과 php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하기
질문4) 강좌가 진행된다면 어떤 일정을 선호하시나요?
- 월-금 매일 저녁 진행해서 1주일 단위로 마무리
- 월-금 매일 (오전이나 오후) 진행해서 1주일 단위로 마무리
- 주 1회 진행해서 2~3개월에 마무리
- 주 2~3회 진행해서 2~4주에 마무리
- 기타 다른 제안이 있다면?
질문5) 강좌에 참석하신다면 혹시 실습용 노트북을 가져오실 수 있나요?
- 개인노트북이 있어서 가능하다
- 개인노트북은 없지만 빌려서 가져올 수 있다.
- 불가능하다.
질문6) 강좌에 관심이 생기게 된 사연(?)이 있다면?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질문7) 다른 제안이나 요청사항이 있다면?
이 상 짧지만 알찬 설문조사이고, 작성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면 강좌준비에 큰 도움이 되니 꼭 참여해주세요!! 9/16(수)까지 입니다!!!! 설문답변은 질문번호와 답변번호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글쓰기 편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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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
• 일시 : 2009년 9월 8일/15일/22일/29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총4회)
• 장소 : 진보교육연구소 강의실 (서울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약도보기Click!!! )
글쓰기,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고 눈치가 보인다.
쇼핑하기, 주민번호 13자리 입력할 때마다 불안할 따름.
mp3 음악 파일? 구경해 본 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아, 그런데 요즘 신종 플루가 극성이라는데, 타미플루는 어디서 구하나?
쇼핑하기, 주민번호 13자리 입력할 때마다 불안할 따름.
mp3 음악 파일? 구경해 본 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아, 그런데 요즘 신종 플루가 극성이라는데, 타미플루는 어디서 구하나?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여기저기서 참 말들은 많습니다. 전국의 모든 강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리 집 앞 또랑물에도 ‘운하’라고 부르면서, ‘유비쿼터스’란 말을 덧붙여놓더군요. 유비쿼터스 운하라나?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최하는 <정보인권 시민학생 강좌>에서, ‘정보화’라는 말조차 촌스럽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못 진지한, 그러나 밥 먹고 숨 쉬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첫번째 강좌의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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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연속이다. 지난 4월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무려 7년치 이메일이 압수수색되었다고 하더니 6월에는 검찰이 피디수첩 작가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을 공개하였다. 8월에는 국가정보원이 인터넷 회선을 통째로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경찰청 보안과가 실시간 인터넷 감시시스템을 발주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되었다. 우리의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철저히 까발겨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프라이버시권’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권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분명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출발하였지만 작금의 시점에는 ‘누구의 사생활’이냐가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CCTV, 인터넷 메일, 인터넷 검색, 네트워크 구조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기술 문명의 발달은 사생활을 엿보는데도 눈부신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눈부신 감시 기술 앞에서 세계는 두 계급으로 갈려 왔다. 감시하는 계급과, 감시받는 계급. 국가와 국민, 사측과 노측, 기업과 소비자, 시민권자와 이주민, 남성과 여성, 간수와 죄수, 교사와 학생… 여기서 감시는 철저하게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위기에 처한 ‘사생활’은 엄밀히 말해 ‘감시받는 계급’의 사생활뿐이다. 그래서 최근 프라이버시권이 감시받는 계급들의 ‘반감시의 권리’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어떤 저명한 학자는 자신을 ‘프라이버시 전문가’가 아니라 ‘감시 전문가’로 불러달라고 요청한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2030445) 경찰청 보안과, 실시간 인터넷 감시 시스템까지 발주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지난해와 올해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만으로도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잠재적 우려가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실체화되었다고나 할까.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퇴치’라는 탈정치적 실용적 명분 속에 도입되었고, (실용적 목표에 조금이라도 도달했는지도 의문스럽지만) 정치적 비판의 자유와 소수자 표현의 자유를 옥죌 것이라는 주장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의 정치적 경향성을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OECD 장관회의 개막연설에서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고 바로 그 다음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그 발언을 받으며 ‘인터넷 실명제’ 본격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인터넷 실명제 무한 확대’는 ‘사이버 모욕죄’와 더불어 2009년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43대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발의안) 인터넷 사찰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5월 27일 <한겨레21>에서 문화부 신재민 차관이 ‘인터넷 조기 대응반’을 설치하였다고 보도하고, 6월 16일 어청수 청장 휘하 경찰청이 ‘인터넷 전담 대응팀’을 전격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불길한 예감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월 6일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문화부에서 하루 두 차례씩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모니터링해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42개 정부부처에 전달해 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사정기관 등에 보고된 누리꾼의 아이디 규모가 7~800개에 이른다고 했다. 10월 28일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다음 아고라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찰의 눈에 띄는 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신상 정보는 1시간 안에 그 ID, 가입 날짜, 최근 로그인 날짜,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세한 사항이 경찰에 제공되어 왔다. 이번에 경찰이 구축한 실시간 인터넷 감시시스템, 즉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은 이러한 사이버 순찰의 번거로움을 덜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화부와 경찰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인터넷 회선 감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이메일 보내기와 받기는 물론, 웹서핑, 게시물 읽기와 쓰기, P2P 다운로드 등 감청 대상자의 모든 인터넷 이용 내용을 엿볼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되었다. '패킷 감청'(정확하게는 심층 패킷 감시, Deep Packet Inspection)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인터넷 패킷을 이용자가 사용하는 회선에서 바로 가로채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 구글 등 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는다. 국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사이버 관리를 국정원이 주도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자기 검열 극복한 평범한 사람의 반란 필요하다 정부, 경찰, 국정원, 군까지 총동원되어 인터넷을 뒤지고 있다. 물론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딱히 못하게 할 방도는 없어 보인다. 그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직무라 주장할 것이고, 실제로도 인터넷 이메일 압수수색, 회선 감청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의 인터넷 여론 동향 파악이 기층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적 결과물로 나타난다면 나쁘다고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반감시’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당신이 아고라에 올린 정부비판 글과 당신의 아이디가 42개 정부부처에 전달되었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대통령 욕이 경찰의 검색시스템에 잡혔다면? 육군 순찰대에서 게시물을 내리라고 당신에게 쪽지를 보내온다면? 그것은 곧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 뿐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닥친 일들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혹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우리는 위축되어 오지 않았던가? 지난해 사정당국이 미네르바의 신상정보를 흘리고, 그를 체포한 검찰이 그의 나이, 학력, 직업, 주소를 까발렸을 때, 수많은 게시물들이 ‘자진삭제’되었다.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의도된 정치적 효과이다. 검찰이 PD수첩 김은희 작가가 대통령에 대해 싫은 감정을 드러낸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더욱 직접적이다. 당사자는 여론 재판을 받게 하고, 이 경악스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자신들도 대통령을 싫어하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감당할 정치적 부담을 가상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사찰’은 단순히 ‘조사하여 살피는’ 일이 아니다. 사찰은 ‘사상적인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직분을 의미하며,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인터넷 사찰이 이제 정보기관의 일상적인 업무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전 국민 인터넷 시대에 이는 매우 불행하고 위태로운 사태이다. 감시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사회를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감시 전문가들의 경고이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인터넷이, 그리고 전사회의 비판적인 의견들이 위축되는 것이다. 그 의도대로 되지 않으려면 평범한 사람들의 반란이 필요하다. 자기 검열을 극복하고 올라오는 글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심상치 않다
2009년 09월 07일 (월) 08:59:06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mediaus@mediaus.co.kr
아직도 ‘사생활’을 ‘연예인’의 것으로 생각하는가? 한국사회 프라이버시권 운동이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십년 넘게 그 언저리에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 그러나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도 ‘프라이버시’라는 말은 ‘사생활’이라는 번역어 이상을 만나지 못해 왔다. 그리고 ‘사생활의 권리’는 감추어야 할 사생활이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의미를 넘지 못하고 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과 같은 ‘공인’이 감추어야 할 애정사 정도의 의미 말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생활의 권리’는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정직하게 살기만 한다면야 사생활에서 떳떳치 못할 일이 없고, 어느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있는 훈훈한 공동체성은 사생활과 긴장을 이루는 듯하다.
▲ 경향신문 9월3일자 1면
국군기무사령부도 사이버 기무사령부 이야기를 꺼내들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육군 사이버 순찰대’가 군에 비판적인 블로그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다녀 물의를 빚고 있다.(http://blog.naver.com/jangbaeksan/50070728578)
▲ ⓒblog.naver.com/jangbae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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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요 무료 스포츠 보기 참고로 즐겨찾기추가했어요 잘 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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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봤어요 농구 실시간 그보다 어떻게 접속하나요 짱이에요해외스포츠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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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어요 끊김 해결 방법 그래서 모바일로도 되나요 고맙습니다실시간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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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실시간스포츠 보려고 했는데 그보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해외스포츠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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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됐어요 라리가무료중계 가능한가요 그래도 화질은 어떤가요 고맙습니다mlb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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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정보 해외스포츠중계 보려면 한편 더 찾아볼 필요 없겠어요 정말 좋아요스포츠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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