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들의 사상과 열망은 영원하다!
1월은 가장 뛰어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 세 명을 추모하고 계승하는 달이다. 짧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세 혁명가는 노동계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들의 모든 인생을 노동계급을 위해 바친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다. 코뮤니스트는 개인숭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에 대한 종교적 태도 또한 갖지 않는다. 다만, 먼저 가신 프롤레타리아 혁명가들의 경험과 교훈을 계승하고 미래의 계급전쟁에 적용하고자 할 따름이다.
1914년 압도적 다수의 사회민주주의자가 부르주아 진영에 영원히 가담하고 노동자들을 제국주의 전쟁의 먹이로 던져 넣었을 때, 누구보다도 레닌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제국주의적 평가에 대해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을 방어했다. 노동 운동의 등장과 함께 레닌은 4월 테제로 볼셰비키의 발전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계급투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볼셰비키는 세계혁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개념을 일상적인 실천으로 전환했다. 자본의 좌파(사회민주주의자)의 변절과는 대조적으로 레닌은 국제주의자였고 세계혁명을 믿었다. 레닌은 러시아혁명이 오직 세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혁명을 시작하는 큰 영광이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에 주어졌다. 그러나 러시아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운동과 혁명이 오직 세계의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 운동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기를 들어 독일은 매일같이 운동 탄력이 붙고 있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관점에서만 우리 책무를 정의할 수 있다.” (4월 24일 대회의 개회사 중)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볼셰비키의 특징이었고, 1919년 제3 인터내셔널(이하 코민테른) 건설에 레닌이 중심 역할을 한 맥락 속에 있었다. 그러나 코민테른은 세계혁명의 퇴조와 스탈린주의 등장으로 쇠퇴해 갔다. 부르주아지는 언제나 스탈린주의가 레닌의 생각과 이상에 대한 진화라고 가장(假裝)했다. 부르주아 사상가들은 대중매체를 통하든, 교육 시스템을 통하든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스탈린주의가 될 것이라는 추악한 거짓말에 의존했다. 스탈린주의는 레닌의 가장 가까운 동지들을 학살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레닌의 혁명적 사상을 10월 혁명의 폐허 위에서 거꾸로 뒤집음으로써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레닌의 이름은 노동자평의회, 혁명에 대한 맑스주의 등의 개념에 연결되어 있다. 레닌은 살아있는 계급전쟁 가운데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사상가이다.
1919년 1월 15일, 두 명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구스타프 노스케(Gustav Noske)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그 이전 룩셈부르크는 1916년 재투옥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룩셈부르크는 독일혁명이 시작했을 때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전후 1918년 11월 8일, 룩셈부르크는 석방되자마자 독일혁명의 심장부, 베를린으로 달려갔다. 1918년 11월, 독일 부르주아지는 노동자평의회를 해체하고 노동자와 병사의 투쟁을 피로 물든 진흙발로 짓밟았다. 1918년 12월, 스파르타쿠스 동맹의 구성원들이 독일 코뮤니스트당을 창설했다. 블러드하운드(집요한 추적자)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가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노동자 탄압 시기, 유럽 심장부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를 살해했다. 룩셈부르크는 적기(Red Flag) 신문사 사무실에 있었는데,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동지들에 의해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뒤이어 범죄자들이 군중들을 설득하여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를 가두고 베를린 벽보에 포스터에 그들을 죽이라고 요구했다. 벽보의 주제는 섬뜩했다.
“평화, 일자리, 빵을 원한다면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히트를 죽여라.”
결국, 그들의 은신처는 발각되었다. 1919년 1월 15일 밤, 베를린의 부촌 빌머스도르프(Wilmeersdorfin) 거리의 무장한 부르주아 자경단 위원회 구성원 5명은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히트를 납치했다. 범죄자들은 인질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기병 수비대 소총 사단이 최근 새 본부로 삼은 호화스러운 에덴 호텔(Eden Hotel)로 데려갔다. 범죄자들은 그들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재판을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들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범죄자들은 리프크네히트가 도망치려는 와중에 총에 맞았다고 했으나, 구타당한 뒤 총살되었다. 그들은 룩셈부르크 또한 총으로 구타하고 머리에 총을 쏜 다음 수로에 시체를 버렸다. 부르주아 언론은 리프크네히트가 도주하던 중 총에 맞아 숨졌으며, 룩셈부르크는 폭도 중 한 명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썼다. 노스케(Noske)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 암살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무죄방면에 사적으로 사인했다. 기병대 사단의 우두머리로 살해를 명령한 발데마르 파브스트(Waldemar Pabst)는 후에 나치 정권, 독일연방공화국에 봉사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이 저지른 독일혁명을 진압한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히려 독일 국민들을 비난했다.
“이 독일 바보들은 무릎을 꿇고 노스케와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거리와 광장은 모두 우리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
1919년 1월 15일의 살인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후 몇 달 동안 노스케 치하의 수천 건의 살인의 시작이자 히틀러 시대의 수십 년 동안 수백만 건의 살인의 시작이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신호였다.
이러한 잔학행위의 90주년을 맞아 독일자유당(FPD)은 베를린에 노스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제안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친애하는 기민당(CDU) 사무총장 포팔라(Pofalla)는 노스케의 행동을 “공화국의 용기 있는 방어”라고 극찬했다. (2009년 1월 11일 베를린 신문 Tagesspiegel에서 인용)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혁명가의 암살은 노동 운동과 세계 혁명의 진전에 회복할 수 없는 일격을 가했다. 독일혁명은 선구자들과 사상가들을 잃었다. 불행히도, 그 결과는 무척 중대했고, 고통스러웠다. 한 편에서는 독일 부르주아지가 러시아혁명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 프롤레타리아트에 써먹었다. 다른 한 편에서 독일 코뮤니스트들은 사회민주주의 사체로부터 탯줄을 끊는데 벌벌 떨었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위 정당 건설을 연기했다. 이는 모두 독일혁명 패배로 길을 닦는 것이었다. 이 패배는, 또한 세계 혁명의 패배로 길을 열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프롤레타리아 정치 진영에서 빛나는 붉은 별이었다. 비록 문명화된 야만인들, 스스로 민주주의자라 칭하는 이들이 유럽의 심장에서 룩셈부르크를 살해했다고 할지라도,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열망의 원천, 그리고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 제국주의 개념, 국가에 대한 질문 등에 대한 가르침은 여전히 생동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바라는 것과는 반대로 룩셈부르크는 계급전쟁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나고 있다. 탄압받는 상황에서 자본의 질서에 관하여 쓴 마지막 글에서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를린은 질서를 되찾았다!” 비겁한 아첨꾼들아! 너희들의 ‘질서’는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을 뿐이다. 내일, 혁명은 ‘다시 일어나, 무기를 들고 싸울 것’이고, 불타오르는 트럼펫 소리가 너희를 공포에 떨게 하며 증명할 것이다.
나는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권두언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전쟁, 계급투쟁 그리고 혁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8,0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70만 명(2020. 12. 29 기준)에 달한다. 백신이 보편적 예방 치료제가 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남미와 아프리카의 감염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유럽, 미국, 중국 등 지역의 새로운 대유행 조짐을 보인다.
자본주의, 전쟁, 그리고 감염병의 맥락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 대유행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첫 번째는 중세기 말 상업자본의 도약과 상품교환 폭발의 결과로 일어난 역병으로 1348~1350년 사이에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3천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두 번째는 이른바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 1차 대전에 중립적이었던 스페인 언론매체가 공개적으로 그 병을 언급하면서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고, 세계 인구의 1/3~1/2 사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전염병으로 1918년 3월부터 1919년 초까지 4천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1918년 연합군 매체는 스페인 독감이 독일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가짜 뉴스는 러시아혁명의 굳건한 국제적 반향에 의해 이미 흔들린 애국주의를 불러왔다. 1차 세계대전은 모든 국가에 전쟁 자본주의를 확립시키고, 굶주리고 약화된 노동계급의 소비를 희생시켜 하루에 12시간, 1주에 6일 일하고 살상 무기와 화학 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경제’에 몰입하게 되었다.
스페인 독감이 자본주의 쇠퇴기의 시작인 1차 세계대전과 그에 맞서는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과 혁명운동에 맞물려 있다면, 이번 코로나 대유행은 자본주의 쇠퇴기의 노동계급의 역사적 과제인 ‘혁명’과 세계 부르주아지 선택지인 ‘전쟁’과 어떠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경로는 야만인 자본주의의 지속과 보존인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을 통한 코뮤니스트 혁명인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재앙을 만드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특성은 무엇인가?
인간의 필요가 아닌 이윤을 위한 생산, 노동계급 착취를 대가로 한 비용효과의 영원한 추구, 피착취자 삶의 조건에 대한 폭력적 공격, 국가와 기업 사이의 치열한 경쟁 등이다.
프랑스에서 ‘자본주의는 바이러스’다, ‘혁명은 백신’이다. 라는 구호가 일반인 입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몇 개월 동안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 방식을 지켜보고 있다. 지역봉쇄, 이동금지, 거리 두기, 재정지원, 실업급여 등의 재정금융 지원, 그리고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한 노동자, 민중 행동에 대한 공권력의 억압과 폭력, 인종주의, 민족주의를 이용한 적과 희생양 만들기 등등 100년 동안 자본주의 위기 시기마다 자본주의 국가와 부르주아지가 활용한 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노동계급을 포함한 모두는 알고 있다.
지금은 노동계급의 광범위한 투쟁이 건강, 삶, 안전, 공장폐쇄 등의 방어적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투쟁이 지구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 계급영역 내의 기본투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인종주의, 민족주의 외피를 쓰고 노동계급을 포함한 민중의 심리와 의식을 왜곡시켜 부르주아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 코뮤니스트들과 그들 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항, 혁명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와 함께 전쟁, 억압, 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연합하는 코뮤니스트 세상을 세계혁명을 통해 만드는 길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역사적 임무임을 잊지 말자.
2020년 12월
사회실천연구소를 대신하여
오세철 드림
자본주의/코로나19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 (2020년 12월)
1. 11월 투쟁의 폭발 이후, 다시 요동치다
63개 나라에서 파업투쟁을 벌였다.
(10월 : 1,165회, 11월 : 5,376회, 12월 : 1,202회)
16개 나라에서 10회 넘게 파업투쟁을 벌였다.
2. 지역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벌였다
포르투갈(331회), 프랑스(251회), 인도(176회), 이태리(63회), 스페인(49회), 아르헨티나(45회)
3. 교육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이끌고 있다
모든 투쟁은 위기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군대, 경찰, 전쟁생산, 국경, 임금노동 폐지!!!
- 자본주의/코로나19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 기록 -
코로나19 방역과 노동자 파업은 대립하지 않는다!
안전한 노동, 안전한 삶, 생존권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민중의 필수 활동이다!!
자본주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 (2020년 10월)
모든 투쟁은 위기의 근본 원인인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백신 전쟁: 자본주의는 치료법 개발에 방해
<편집자 주>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며, 지금은 10여 개의 백신이 최종 검사 단계인 임상3상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백신들이 전 세계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려면 갈 길이 멀고 험난하다. 부유한 나라들은 백신을 선구매하려고 벌써 몰려들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백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백신 전쟁' 초기에 작성되었다. 다음 상황과 전망에 대한 글을 약속하며 이 기사를 게재한다.
모든 미디어는 세계적 유행병 사스(SARS)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글을 쓰는 현재 시점에 1천만 인구를 감염시켰으며 그 가운데 50만의 죽음을 유발했음을 인정했고, 이는 과학 공동체를 백신 개발 경쟁에 돌입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백신 경쟁’이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접종 원칙을 이용한 최초 백신인 1881년 루이스 파스퇴르의 광견병 백신 이후, 생명기술과 유전학에 기초한 바이러스 세포 배양 방법에는 엄청난 진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여러 바이러스 백신이 등장할 수 있었으나,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백신이 2021년 말에나 이용 가능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실 모든 전문가는 신뢰할 만한 백신을 찾아내어 이용하게 되기까지 평균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린다는 데 동의한다. 왜냐하면 수정, 제조, 비압축 3단계, 대규모 실험 프로그램 - 동물 실험, 비감염 인구에 대한 실험, 환자에 대한 실험 - 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텍사스 A&M 대학교 텍사카나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 벤자민 뉴먼(Benjamin Neuman)은 “그것은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다른 방법을 탐험할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뜻” 이라고 판단했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군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은 인간을 위해 설계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뒤늦은, 또는 포기한 예방법
이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에 있어 미지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SARS-CoV1(중국 남동 지역에서 2002년 말 출현)과 MERS-CoV(사우디 아라비아에서 2012년 출현)이라는 SARS-CoV2의 두 형제는 백신을 만드는 관점에서 몇몇 과학적 연구의 등장을 촉발했다. 첫 번째 사례에서, 연구는 중단되었고, 백신 계획은 임상시험도 실시하기 전에 폐기되었다. 두 번째 사례에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동물 실험이 이루어졌다. 몇 년 동안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유행병의 위협’을 예상했다는 사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백신 개발은 ··· ‘이윤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었다! 공중 보건 서비스 내 과학적 연구의 영역은 재정적, 유통 수단의 부족으로 위협받고 방해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현재 권력을 쥔 정부의 정치적 색깔이 어떻든 예산 감축으로 희생된 것 중 하나이다.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는 유행병 사태에 싸우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보장회의의 특수부 하나를 폐쇄했다.[1] 2009년 돼지 독감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 정치적 권고사항들을 포함한 보고서를 출간했으나, 이후 EU 구성원 국가들이 이를 거부했다 (...) 2003년 사스 이후, 질병 통제 유럽 센터(European Centre for the Control of Diseases)가 창설되었고, 훌륭하게 일했다: 그러나 협력자는 180에 불과했다(...). Sciensano(벨기에 국립 공공보건연구소)에는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으나, 연구소는 투자 부족으로 인해 힘이 없었다”[2].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SARS-CoV2 백신 개발을 위해 연구자들은 SARS-CoV1과 MERS-CoV에 대한 연구를 토대 삼고 있다”[3]. 처음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17년이나 지났다!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백신을 찾는데 17년을 잃었다!
시간과 싸움
이러한 재앙에 맞선 투쟁에 불가피한 지체 이후, 가능한 이를 따라잡기 위해 전 세계적인 유행병 사태로 인한 현재의 황폐화에 직면하여 협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일치단결한 과학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조정되고, 백신을 탐색하는데 과학적 지식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간단한 논리다.
그러나 현재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현재 백신과 치료제를 찾기 위한 세계적인 경쟁은 광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무질서한 유혹의 모습을 띠고 있다. 모든 이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있다: “질병에 대항하는 치료제를 찾기 위해, 전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십 수 개의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다”[4]. 미디어에 따르면, 모든 거대 제약회사들, 사노피(Sanofi, 프랑스 제약 기업 그룹),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미국 제약 연구소),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영국 거대 제약회사), 리제네론 제약회사(Regeneron Pharmaceuticals, 뉴욕 기반 기업), 존슨 앤 존슨(미국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 칸시노(CanSino) 등 오직 일부만 거론했지만, 많은 기업이 이런 실험 중 일부를 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는가? 바로 자본주의의 법칙이다. 이 법칙은 모든 국가의 야망의 무게, 그리고 그들 사이의 경쟁을 반영하며, 분산되고 혼란스러운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보편화한 경쟁, 이윤의 법칙을 통해서만 사회가 기능하도록 한다. 같은 방법으로 자본주의는 보건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예방 수단과 연구 예산을 저지하고, 지연시키고, 방해하고, 중지시켜왔다: 효과적인 백신 발견에 필수 불가결한 자원 집중, 그리고 정보 공유에 대해 그리고 자본주의 기능과 그 법칙은 직접적으로 반대한다.
... 사람들의 건강을 대가로
코로나 바이러스19 백신 탐색과 ‘기적의 치료제’를 위한 이 단거리 경주는 나머지 세계인들의 건강에 대한 비극적인 결과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들과 바이러스학자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재촉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 “어떤 죽음은 무모한 연구 때문이다 (...) 오늘날 과학은 너무 빨리 가고 있고, 이는 심각한 결과를 일으킨다 (...) 과학적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판단을 할 시간이 없고, 이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갖는다”[5].
‘백신 대체’를 위한 엄청난 양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과거 바이러스 치료제가 재활용되고, 말라리아나 에볼라에 대한 것과 같은, 과거에는 ‘이윤이 되지 않는다’[6]라고 판단되었으나, 날이 갈수록 SARS-CoV2 유행병 사태가 연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한 ‘흥미로운 관점’이 된, 폐기된 백신에 관한 연구가 재개되고 있다. 이는 ‘과학 공동체’의 총체적인 무능력함과 혼란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런데도 이는 결국 질적으로 좋지 않고, 충분하게 검사하지 못한 ‘값싼’ 백신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유통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는 셀 수 없는, 아찔한 숫자의 새로운 희생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국가의 이윤을 위해
현실에서 자본주의, 부르주아 계급과 그 국가는 국민 건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군비와 군사적 연구에 투자된 비상식적 규모가 국민 건강과 건강한 삶에 투자되었더라면, 이런 유행병 사태가 진행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7].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기업들의 백신 개발부터, 누가 사업화에 성공한 첫 번째가 될 것인가?”[8]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국가가 우선권이 있는가?”[9] 이것이 부르주아지가 그들의 미디어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커다란 질문들이다! 사실은 명백하다: 가능한 한 빨리 치료제와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모든 과학적 작업을 집중시키고 통합하는 대신, 백신을 찾아내는 첫 번째가 되기 위해, 최소 7년에서 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생산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을 따내기 위해 각각의 제약회사들이 자신의 실험실에서의 연구 단계와 수준을 질투에 가득 차 감춘다. 그들의 작업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가장 비열한 상업 조약을 대가로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의존한다. 이들 가운데, 프랑스 거대 제약회사 사노피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최종 백신 배급을 할 때, 2019년 12월 독감 바이러스 백신 생산에 2억2천6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에 더해 연구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에 우선권을 줄 것이라 발표했다. 사노피에 대한 폭로로 유발된 추문과 특히 마크롱의 분노는 겉치레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는 백신은 ‘시장의 법칙’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공의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접근성은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그들의 위선적인 선언이나 ‘인간적인’ 맹세 너머에는, 유럽이 전 세계시장에서 국제적인 백신 개발 경쟁에서 질 것이라는 공포를 숨긴다.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고, 경쟁의 논리에 순응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동력이 되는 제약회사들의 의지 외에도, 그들은 가장 강력한 ‘다국적 기업들’[10]을 포함하여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 경제의 지향과 경영,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가장 강력한 경계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국가 자본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 기업들의 재정적 정책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다.
자본주의의 막다른 길 선언
‘마스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백신 전쟁은 “모든 국가를 포함하는 냉소적이고 광적인 경쟁의 극단적으로 교훈적인 예시이다”[11]. 이들 국가는 단순한 목표를 추구한다: 백신을 손에 넣어 독점하는 첫 번째가 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어떤 특권을 주장하거나, 또는 다시, 경쟁에서 소외되어 도움을 ‘구걸’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부르주아 해설가들은 이렇게 인식한다: “미래의 백신을 위한 미국과 유럽의 라이벌 경쟁과 도널드 트럼프와 중국의 새로운 긴장, 강대국들 사이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12]. 미국과 중국에 직면하여, “유럽은 백신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에 수십억을 내던지고 있다 (...) 어떤 회원국도 (...) 백신 개발을 위한 완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 않다”[13].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연구에 12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는 3억 개 분량의 백신의 대가이다. 그리고 EU의 국가들(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은 제약회사들과 백신의 우선적 공급을 위한 협상을 가속하기 위해 약 24억 유로의 ‘긴급 자금’을 활용하길 원한다. 폐쇄조치(lock-down)와 의료 기구들의 부족 관리에 있어서 일치단결한 방법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EU가 이러한 공공 자금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서 성공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는 에티오피아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에수스(WHO 사무총장)를 중국에 이용되었다고 비난했고, 미국은 그가 이끄는 WHO에 대한 원조를 철회했는데 이 행동은 세 마리의 상어(중국, 미국, EU)가 이 지구에서 치르고 있는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무역, 제국주의 전쟁의 충격적인 모습, 서로를 거부하며, 대단히 위선적이고, 협력이 결여된 상황에 빠져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WHO를 중국과 ‘결탁’했다고 비난하고, EU는 미국의 ‘이기주의적’ 행위를 혹평한다.
가디언과 같은 좌익 성향의 신문들은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그들의 애도의 목소리는 오직 자본주의 체계 전체의 책임을 가리는데 기여할 뿐이다. 이 백신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명확한 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와 지배 계급에 있어서 중심적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후자는 제국주의 전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을 이용하는 데에만 관여한다.
백신 전쟁에서의 가장 큰 패배자는 오직 더 많은 고통으로 이어질 뿐인, 치료 불가능한 병든 체계의 생존을 위해 훨씬 더 많은 희생자를 비롯하여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인류뿐이다. 스스로 참여하여,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연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통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회만이 진짜 인류의 필요에 기반을 두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
아우베(Aube)
[1] 우리 인터내셔널 전단을 보라: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6830/generalised-capitalist-barbarism-or-world-proletarian-revolution-international-leaflet
[2] 벨기에 바이러스학자와의 인터뷰, De Standaard(역자: 벨기에 일간지) (2020년 5월 30-31일)
[3] RTL infos(2020년 5월 28일)
[4] La Croix (2020년 5월 15일)
[5] De Staandard (5월 20-21일)
[6] 보기를 들어,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연구는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파산” 상태인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냉소적으로 폐기되었고, 많은 수의 희생자 피해가 발생했다.
[7] “보편화된 자본주의 야만이냐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냐”
[8] Etoro (2020년 5월 18일)
[9] Rtbf (2020년 5월 18일)
[10] “경제 위기: 국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유물”
[11] “가면 전쟁: 부르주아지는 깡패들의 계급이다”
[12] La Croix (2020년 5월 15일)
[13] De Standaard (2020년 6월 5일)
[14] 에볼라에 이미 이용되었던 안티-바이러스 치료제(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효과를 제약하는데 효과성은 의심스러운) 렘데시비르의 생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계약은, 유럽에서 보편적인 사용을 권고했던 EU의 코앞에서 이뤄졌고, 이러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모습을 띤 이 전쟁이 깡패의 도덕성에 지배를 받는다는 또 다른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창간호를 내며] 진보, 좌파의 불안한 허상, 코뮤니스트의 이념과 원칙을!
시대와 공간, 계급투쟁이 어울려 역사가 되지만, 역사가 또한 시대정신과 계급 주체를 불러낸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2008년 이후 자본주의는 폭발했고, 전 세계는 대공황이다. 역사적 시각에서 본다면,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수술대 위에 올랐다. 수술대 위에 오른 자본주의를 ‘집도’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 달려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맑스의 언급을 기억하자.
미국 월가 점거 투쟁에 이어, 최근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은 그 기세가 맹렬하다. 계급투쟁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대중은 스스로 변화하면서, 자신의 계급의식을 획득한다.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 요컨대 자본주의는 국내외 계급 관계, 세계 질서를 재편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역사적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서구 사민주의 베끼기에 급급한 개혁주의 진보· 좌파 세력이 이합집산으로 모인다. 더구나 97년 국민승리21 종이정당처럼, 임시 선거용 ‘가설정당’까지 등장했다. 이쯤 되면 ‘선거 중독 당’이다. 여기에 최소한 노동자계급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사실만 지적하자!
우리는 코뮤니스트(Communist) 정치 운동을 이제 시작한다.
「코뮤니스트」 창간호 특집 기획에서 오세철은 대통령 선거 정세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92년 민중후보 사회주의 강령 ‘투쟁’ 취지를 언급하면서, 현 시기 사회주의 정치 실종을 말한다. 대중의 직접행동을 요구한다. 편집부 명의 글은 그간 사회주의 정치운동 평가와 전망, 코뮤니스트의 역할,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제안한다.
코뮤니스 정치원칙을 세우자는 이형로의 글은 역사적인 소련 사회의 경험, 스탈린주의, 코민테른의 타락을 분석하고 코뮤니스트 운동과 혁명운동의 원칙을 주장한다. 특히 현 시기 쟁점이 되는 노동자정당, 공동전선을 비판하고, 혁명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독일 코뮤니스트 좌파와 이탈리아 코뮤니스트당-국제코뮤니스트당 교훈에서 남궁원과 이형로는 타락한 코민테른에 맞선 독일 좌파, 이탈리아 당 경험의 역사를 상세하게 다룬다. 국제코뮤니스트경향(ICT) 번역 글은 당과 계급의 분석을 위한 의식의 문제를 다뤘다.
계급투쟁 소식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이 소리 없이 사라진 가운데, 쌍용 자동차 등 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을 일지별로 생생하게 전해준다. 임경일은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는 형식적인 민노총 투쟁보다 ‘현장 투쟁의 목소리’를 값지게 대변한다. 성승욱은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은 장애인 예산 확보 및 확대를 위한 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며, 자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장애의 계급적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급투쟁의 새로운 계기로 파악한다.
「코뮤니스트」는 세계 노동자 투쟁, 국제 정세와 기획 논쟁을 강화할 생각이다. 첫 시도로 유럽 긴축반대 투쟁의 핵심에 서 있는 스페인 문제를 다뤘다. 스페인 국민당 정부의 노동계급 생활 조건에 관한 무자비한 공격을 비판하고 투쟁을 진척시키고 제안하기 위한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상황 분석을 실었다. 기획번역/논쟁으로 논문 형식의 글로, 북한 문제와 자본주의 쇠퇴, 레닌의 <좌익공산주의, 유아적 무질서; 배신자들의 비난>을 실었다. 특히 자본주의 쇠퇴 문제는 계속 연재할 번역할 생각이다.
문화 예술은 임성용 시인과 조성웅 시인의 기고 글을 받았다. 임성용은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놓은 공고한 질서의 전복을 꿈꾸는 프롤레타리아 노동문학의 의의에 대해서, 조성웅은 계급 문학을 사수하는 노동자들의 공간인 해방글터 상황과 작지만 소중한 시도인 ‘시와 노래의 새로운 공동체 시간’ 글을 보내왔다.
서평은 자본주의 위기와 함께 극우 보수 민족주의 세력이 준동하고 있는 이때, 파시즘을 주제로 한 두 권의 책, 라이히 「파시즘의 대중심리」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골랐다. 비교해서 읽고 싶은 책이지만 선뜻 다가서기 힘든데, 현철민은 이념과 역사적 현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고 있다.
좌익공산주의 역사와 인물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코뮤니스트 좌파 역사 문헌과 인물을 앞으로 계속 소개 번역할 생각이다. 남궁원은 세계혁명을 둘러싸고 레닌과 대립했던 유럽 좌익공산주의자인 호르터의 주장과 당시 인터내셔널 건설을 둘러싼 논쟁 글을 번역 소개한다.
<국제코뮤니스트전망>을 출범하면서, 「코뮤니스트」 창간호를 발간한다. 우리는 이 책을 사서 읽는 동지들을 단순한 구매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역사의 시대에 서서 함께 활동하는 동지로 생각한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비판적 문제의식을 기대한다. 우리는 항상 열려있고, 동지들과 토론하기를 원한다.
애매모호한 진보 좌파, 노동 정치에 대한 허상을 깨고, 코뮤니스트의 이념과 원칙을 위해!
2012년 10월 8일
국제코뮤니스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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