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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본주의 해체의 가속화는 인류 파멸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맑고 푸른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이 아니다. 그 황폐화는 기후 변화, 환경 파괴, 가속화되는 경제 위기, 가장 오래된 자본주의 국가(영국)조차 괴롭히는 정치적 경련, 전쟁 지역에서 탈출한 인구의 대량 이주와 함께 끔찍한 대규모 기근의 회귀, 학살, 박해, 빈곤... 이러한 현상의 결합과 그 상호 의존성 및 상호 작용으로 인해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은 아래 문서를 채택하고 출판하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측면을 더 넓은 역사적 틀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을 뒤흔든 대규모 파업 운동의 매우 중요한 상황도 고려한다. 언론이 "불만의 여름"으로 이름을 지은 깊은 불만의 표현.

1. 21세기의 20년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격동의 시기 중 하나로 구성되고 있으며,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이 이미 쌓이고 있다. 그것은 코로나-19 감염병(아직 존재함)과 9개월 이상 지속했으며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유럽 중심부의 전쟁으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모든 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의 국면에 들어섰다. 이러한 격변의 축적과 얽힘 뒤에는 인류 파괴의 위협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해체에 관한 테제"1)에서 지적했듯이, 자본주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초의 [사회]이며, 인류를 파괴할 수 있는 최초의 사회"(테제1)다.

2. 우리의 테제에서 해체의 단계는 "구체적인 단계, 그 역사의 궁극적인 단계, 해체가 사회 진화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요소가 되는 단계"로 규정하였다.(제2편)

3. 코로나 감염병의 갑작스러운 발생 이후, 우리는 해체 단계의 네 가지 특성을 규정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못하면 야만으로 고통스러운 하강이 있을 것이며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 그 영향의 심각성이 증가했다. 감염병으로 인해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이 사망했고, 1년 넘게 경제가 전반적으로 마비되었다. 국가 보건 시스템의 붕괴, 국가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없었고, 각 국가는 대신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정책에 몰두했다. 그러한 상황은 체제가 경쟁으로 지시된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쟁의 악화와 함께 부르주아지 경영의 태만, 일탈, 혼돈이 발생하고 이것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전된 중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경제적 수준에서 해체 효과의 급증.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제23차 대회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 이러한 경향은 완전히 확인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중심 국가의 부르주아지가 해체의 주요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것"이다.2)

-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전에는 도달한 적이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키는 효과의 상호 작용이 증가한다.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부르주아지는 해체의 영향을 격리하거나 제한하여 일반적으로 상호 작용을 방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특히 중심 국가에서). 지난 2년 동안 분명해진 것은 호전적인 야만주의, 놀라운 생태 위기, 매우 중요한 부르주아지의 정치 기구의 혼란, 계속되는 전염병과 새로운 건강 위기, 기근, 수백만 명의 거대한 탈출, 가장 퇴행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 이 모든 것은 인구의 전체 부분, 특히 빈곤의 증가와 생활 조건의 가속화 된 악화(실업, 불안정, 식량 및 주택 찾기의 어려움...)에 노출된 프롤레타리아트를 더욱 위협하는 경제 위기의 악화 속에서 발전한다.

- 중심 국가에서 영향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중심 국가들이 해체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았다면 오늘날 그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더 나쁜 것은 마치 그것은 평범한 바나나 공화국이었던 것처럼 2021년 초 포퓰리즘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하려는 것을 목격한 미국처럼 가장 큰 전파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

4. 2022년은 다음과 같이 이 네 가지 특성에 관한 놀라운 사례를 제공하게 되었다.

-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 전례 없는 난민의 출현.

- 붕괴 직전의 의료 시스템과 함께 전염병의 지속.3)

- 부르주아 정치 기구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위기는 이러한 부분의 장엄한 징후였다.

- 농업 위기는 광범위한 과잉 생산의 맥락에서 많은 식료품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1세기 이상의 쇠퇴기에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단기적으로 기후 변화는 식량 안보의 기초를 공격하고 있다. 기온 상승과 극심한 기후 변화는 수확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20년에는 1981년에서 2004년 사이의 기간에 비해 겨울과 봄에 옥수수 9.3일, 쌀 1.7일, 밀의 경우 6일이 단축되었다."4)

- 점점 더 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무서운 기근.5)

이러한 파괴적인 현상의 집중과 상호작용은 각각의 부분적인 효과를 집중시키고, 촉매하고, 증식시키는 ' 소용돌이 효과'를 만들어 내며, 훨씬 더 파괴적인 황폐화를 일으킨다. 런던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마린 로마넬로(Marine Romanello)와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우리의 보고서는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화석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글로벌 의존은 다양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러한 건강 피해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소용돌이 효과"는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그 결과는 앞으로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계획한 행동으로, 혼란과 파괴를 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전쟁의 동력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야만과 파괴의 확대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원자력 발전소 폭격의 위험은 특히 자포리즈히아(Zaporizhzhia) 사이트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존재한다.

- 화학 무기와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위협.

- 환경과 기후로 인한 그 결과와 함께 군국주의의 폭력적인 증가.

- 전쟁이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증가하는 환경 위기의 재앙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 1961년 이후 최악의 여름 폭염, 그러한 폭염이 영구적인 특징이 될 것이라는 전망.

-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전과는 달리 가뭄은 500년 만에 최악이며, 보통 빠르게 흐르는 템즈강, 라인강, 포와 같은 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또한, 수십 년 만에 최악이었던 파괴적인 화재.

- 파키스탄과 같은 통제 할 수 없는 홍수로 국토 면적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쳤다. (태국의 대규모 홍수)

- 영국의 지표면과 비슷한 크기의 빙하가 녹은 후 만년설이 붕괴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동시에 환경 위기를 악화시키는 환경 위기와 관련된 다른 자료는 에너지 위기(경제 위기로 인한)의 맥락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황폐한 상태6)뿐만 아니라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폭탄에 맞을 위험 외에도 전례 없는 재난의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심각한 상황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에 적대적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어느 한 사람은 "기후 위기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지구의 건강에 대한 질문뿐만 이 아니라 대기 오염을 통한 전체 인구의 건강에 대한 질문을 끝내게 될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 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2년 9월 총회 메시지에서 말했다).

5. 이러한 재앙적인 발전의 밑바탕에는 2019년부터 전개되어 온 극적으로 악화하는 경제 위기가 있으며, 먼저 감염병으로 그리고 그다음에는 전쟁으로 악화해왔다. 이 위기는 1929년의 위기보다 더 장기적이고 깊은 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경제에 대한 해체 효과로 인한 파열이 생산 기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부 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결합한 실업률의 증가 상황에서 지속적인 병목 현상과 막힘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전염병과 전쟁에 직면하여 국가가 성급하게 배치한 다양한 연속적인 구제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에 따른 빚을 무모하게 급증시키는 것에 의해 야기되고 기름을 부은 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표현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국가와 기업 모두를 속박함으로써 매우 폭력적인 경기 침체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중심 국가들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지금 불행과 잔인한 빈곤의 쓰나미에 직면해 있다.

6. 일부 주요 국가는 현재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러시아는 대규모 격변을 피할 수 없다. 단순하게 푸틴을 퇴진시키는 것은 경쟁 분파 간의 유혈 충돌 없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고 중무장을 한 국가인 러시아 일부의 분열 가능성은 전 세계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중국은 여전히 반복적인 감염병의 타격(앞으로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음), 경제의 약화, 반복되는 환경 재해, 미국의 엄청난 제국주의 압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새로운 실크로드"의 경제적, 전략적 계획은 중국 자본주의의 곤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 국제 정세에 대한 24차 「국제코뮤니스트흐름」 대회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한 바가 있다. "중국은 시한폭탄[...]이다. 사회 전체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 시진핑의 스탈린주의 분파의 억압적 강화는 힘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 내부 원심력의 존재와 지배계급 내 분파의 중요한 투쟁으로 응집력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국가의 약점을 표출하고 있다."

- 미국 자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부르주아지 내부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손아귀에 있으며, "미국 지배계급 내의 분열의 정도는 경쟁이 치열한 2020년 11월 선거, 특히 2021년 1월 6일 트럼프와 그의 측근이 주도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습격으로 드러났다. 후자의 사건은 미국을 뒤흔드는 내부 분열이 사회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는 공직에서 축출되었지만, 트럼프주의는 거리와 투표함 모두에서 표현되는 강력하고 중무장한 군대로 남아 있다."7) 이는 최근 바이든 중간선거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두 경쟁 정당(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분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악화한 적이 결코 없었다. 포퓰리즘과 가장 많이 역행하는 이데올로기의 무게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사고의 거부로 특징지어지며, 새로운 트럼프 후보를 막으려는 시도로 억제되기는커녕 다른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 점점 더 깊게 그리고 지속해 자리를 잡았다. 이는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7. 세계의 상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퇴보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 특히 가장 강력한 국가에 의한 사회관계 전체의 부적절한 통제와 관련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한다.

-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와 심지어 이전에 (23차 대회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경제 위기의 영향을 지연 및 감소시키고 약한 국가에 대한 해체의 영향을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강대국들이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약화하였고, 그 경향은 "국제 협력"의 "회복"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한 문제는 세계적인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 반면, 세계 주요 부르주아지 내에서는 그러한 파괴적이고 빠른 쇠퇴를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의 출현을 감지할 수 없다. 부르주아지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적어도 당분간은 위기와 해체가 최악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완화하고 지연시킨 1980년대와 1990년대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8. 이러한 발전은 비록 그 속도와 규모로 인해 우리를 놀라게 했을 수도 있지만, 제22차 대회(오늘의 해체 보고서)8)에서 작성된,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한 업데이트에서 주로 예견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중심 국가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것은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장치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중요한 표현으로 분명하게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난민의 물결과 자본주의 중심지로의 이탈을 또 다른 징후로 확인하고 환경 재앙과 그 규모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보고서는 현재 언론에서 뚜렷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확인했다: 테러리즘, 중심 국가들의 주택 문제, 기근 그리고 특히 "항우울제의 사용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인간관계, 가족 관계, 인간의 공감 능력의 파괴는 직장에서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의 폭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직업의 출현에 의해 악화하였다. 폭염으로 노인 1만 5000명이 숨진 프랑스의 2003년 여름과 같은 실제 대학살의 징후도 있다." 감염병이 현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극한까지 몰고 갔으며, 이 기간에 자살과 정신 건강 문제를 분명하게 "제2의 감염병"이라고 불렀다.

9. 현재의 이러한 관점은 30년 전 "해체에 관한 테제"에 의해 개발된 분석 틀을 일관되게 따르고 있다.

- "사회의 결정적이고 적대적인 두 계급이 스스로 결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도 역사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자본주의가 선행하는 사회 형태보다 사회생활의 '동결'이나 '정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테제4) 30년 동안, 해체는 단지 더 깊어졌고 이제는 질적인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그것이 지배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없다면, 어떤 생산 양식도 살아가고, 발전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생산 양식인 실제 자본주의에 특히 해당한다."(테제5) 현재 상황은 부르주아지가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50년 이상 자본주의 위기의 악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아직 독자적인 발전인 코뮤니스트혁명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체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제동장치 역할을 했던 중심 국가들이 이제는 악화 요소가 되고 있으며 야만과 파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세계를 끌고 가고 있다.

"해체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삶이 이전의 형태로 돌아갈 수 없다. [...] 오늘날 인류 문명은 그 이익의 일부를 잃고 있다 [...] 역사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체는 사회적 혼란과 부패, 공허로 이어진다."(테제 11)

10.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해체론"은 "1970년대의 상황과 달리 시간은 더는 노동계급의 편이 아니다."(테제16) 라는 것, 그리고 코뮤니즘의 기반 자체가 느리지만 궁극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쇠퇴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그런데도 "역사적 전망이 완전하게 열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테제17)

실제로 "동구권의 붕괴가 프롤레타리아 의식에 끼친 타격에도 불구하고, 계급은 투쟁의 지형에서 큰 패배를 겪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전투력은 사실상 온전하게 남아 있다. 더욱이 이는 최종 분석에서 세계정세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자본주의 위기의 가차 없는 악화는 계급투쟁과 의식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극제이며, 사회 부패로 정제된 독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 조건이다. [...]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항하는 투쟁은 계급적 힘의 발전과 단결을 위한 기초가 된다."(테제 17)

"경제 위기는 이러한 상부 구조가 놓여있는 기초를 직접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야만성을 드러내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체제의 특정 측면을 개선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체제에 대한 급진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테제 17)

이러한 전망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르주아지의 공격에 직면하여 [...] 영국의 노동계급은 다시 한번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본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희생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인 동력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지난 겨울, 스페인과 미국에서 파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여름 독일과 벨기에도 파업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평론가들은 앞으로 몇 달 안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인 폭발 상황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가까운 미래에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언제 어디서 대규모로 다시 나타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국에서 현재 노동자 동원의 규모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수동성과 복종의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9)

우리는 영국의 투쟁을 이전에 존재했던 수동성과 혼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회복되는 것은 의식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개입도 이 상황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각각의 해체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발전하는 노동자들의 전투성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9년 프랑스 운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중단되었다. 이는 투쟁의 발전과 프롤레타리아트 자신과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중요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투쟁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투쟁을 다시 시작한 것은 그 자체로 첫 번째 승리이다.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많은 쓰라린 패배와 함께 매우 격렬한 환경에서 마침내 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결국 이러한 사멸하는 체제에 대한 국제적 공세를 시작할 수 있다.

11.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의 20년대는 역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인류를 파괴한다는 관점이 자본주의 해체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과거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다른쪽 극(極)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지의 공격과 타격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세계 경제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활 조건을 방어하기 위해 영국 투쟁의 전투성에서 표현된 것처럼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첫 번째 단계는 종종 주저하기도 하고 많은 약점을 갖고 있겠지만, 노동계급이 코뮤니스트의 전망을 강제할 수 있는 역사적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인류의 파괴냐, 코뮤니스트혁명이냐 라는 관점의 두 가지 대안은 전 세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비록 후자가 대안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멀고 엄청난 걸림돌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역사적 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 조직에 거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조직은 일반적인 관점의 최고의 옹호자이자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전쟁, 위기, 계급투쟁, 환경 위기, 정치 위기 등 현 상황의 다양한 측면에 의해 제기되는 도전을 분석하고 답을 제공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다.

2022년 10월 28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국제평론」 169호(2023년 겨울)

<주>

1. 1990년에 채택되었다. 「국제평론」 107호 참조

2. 「국제평론」 167호, 제24차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대회 경제 위기 보고서, 2020년 7월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057/report-economic-crisis-24t...)

3.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과학자들은 새로운 전염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The Lancet에 발표된 London University College 팀의 연구에 따르면 기후 위기로 인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뎅기열의 확산이 12% 증가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비해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68% 증가했다."

4. 랜싯 (2022). 거대한 생태 악화가 식량 위기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극소수의 국가에서의 생산 집중과 밀 및 기타 기본 식품에 대한 과도한 재정적 투기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국제통화기금(IMF)은 그 자체로 상황의 현실을 인정한다: "성장이 더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으로, 위험이 높고 감염병 초기의 상황과 대체로 비교할 수 있다. 전례 없는 요인의 조합이 전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개별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많은 위험은 본질적으로 기본 시나리오에 이미 존재하는 힘이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단기 위험의 실현은 중기 위험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6.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인 프랑스에서는 현재 56기의 원자로 중 32기가 폐쇄되었다.

7. 제24차 국제정세 결의안 ICC 대회, 「국제평론」 167호

8. 오늘의 해체 보고서(2017년 5월), 「국제평론」 164호 참조.

9. 지배계급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은 투쟁하는 것이다!(국제 전단)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287/acceleration-capitalist-decomposition-poses-clear-possibility-destruction-humanity

본문

2023 전국노동자대회

2023년 11월 11일, 서울

중동에서의 대학살에 맞서
민족주의를 넘어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을!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민족주의 반대! 대량학살 체제 타도!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전쟁을 멈추자!

전쟁이냐 혁명이냐
계급전쟁만이 해결책이다!

2023 National Workers' Congress (Seoul, South Korea)

November 11, 2023

Against the carnage in the Middle East,
beyond nationalism to class war against the ruling class!

Workers have no homeland!
Oppose nationalism! Overthrow the genocidal system!
Refuse to sacrifice workers and go to class war!
Let's stop the war through international class struggle to overthrow the capitalist system!

War or Revolution
Class war is the only solution!

본문

「코뮤니스트」 2023년 18호

차례

 「코뮤니스트」 18호를 내면서  

□ 특집, ‘전쟁이냐 혁명이냐’

▸ 중동에서의 대학살에 맞서 

▸ 국가적 해결책은 없다. 계급전쟁만이 해결책이다! 

▸ 동서양의 위선적인 제국주의 

▸ 중동에서 벌어진 학살은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행진의 일부이다 

▸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아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이니셔티브 

▸ 침머발트 선언문 (1915년) 

□ 코뮤니스트 정치

▸ 자본주의 위기 전가, 생존권 위협, 노동 탄압에 맞서 

▸ 부르주아 선거 참여가 아닌 노동자 투쟁 확산 

▸ 후쿠시마 핵폐기물 해양투기의 자본주의적 본질과 투쟁 전망 

▸ 자본주의가 끓는점에 도달하다 

□ 국제

▸ 자본주의 ‘안전한 섬’을 뒤흔든 3일 

▸ 자본가의 계획에 제동을 걸려면 투쟁을 장악해야 한다! 

□ 기회주의에 맞선 코뮤니스트좌파의 투쟁

▸ 레닌 동지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1) 

□ 코뮤니스트좌파 진영 쟁점

▸ 행동주의 반대 

▸ 국제대회의 비극 

▸ 해체에 관한 테제 최신 안 (2023) 

▸ ICC 내 소수파의 정치적 딜레마 

□ 이론

▸ 맑스주의와 섹슈얼리티 

▸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 (3부-상) 

□ 역사

▸ 아마데오 보르디가의 옥중 선언 

□ 코뮤니스트 정신 계승

▸ 코뮤니스트 운동에서 데이먼 동지의 활동 

□ 독자의 소리

▸ 서평 : 「저항의 축제, 해방의 불꽃, 시위」를 읽고 

▸ 독자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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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민족주의 반대! 대량학살 체제 타도!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전쟁을 멈추자!

□ 가격 :  20,000원 

□ 구입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코뮤니스트」18호는 

202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배포/판매합니다.

본문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아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선택할 편도 없고, 조국도 없고, 지켜야 할 나라도 없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의 국제주의 원칙을 지지하며 이 성명서를 공유한다. 우리는 국제주의 원칙의 방어와 국제주의자들의 연대를 위해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토요일부터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염과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한쪽에는 하마스.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다. 중간에는 민간인들이 폭격을 당하고, 총격을 받고, 처형되고, 인질로 잡혀가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에서 부르주아지는 우리에게 한 편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억압에 맞서는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위해, 아니면 팔레스타인 테러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위해. 둘 다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야만성을 비난한다. 이스라엘 국가는 수십 년 동안 봉쇄, 괴롭힘, 검문소, 굴욕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억압해 왔기 때문에 복수는 정당할 것이다.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칼 공격과 폭탄 테러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왔다. 양쪽 모두 서로의 피를 흘릴 것을 요구한다.

이 치명적인 논리는 제국주의 전쟁의 논리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항상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착취자들과 그들의 국가이다. 그리고 항상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바로 우리 노동계급, 착취당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선택할 편도 없고, 조국도 없고, 지켜야 할 나라도 없다! 국경의 어느 쪽이든 우리는 계급 형제자매이다! 우리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동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의 세기였으며, 그 어느 전쟁도 노동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후자는 항상 "조국", "문명", "민주주의", 심지어 "사회주의 조국"(일부에서는 스탈린의 소련과 굴락을 제시했다)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착취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백만 명을 죽이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늘날 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쪽의 지배계급은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인이든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조국을 지키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유대인 노동자와 유대인 자본가 또는 아랍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다. (팔레스타인 기업에서는 노동법이 여전히 구(舊)오스만 제국의 법이라서 유대인 자본가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유대인 노동자들은 1948년 이후 겪은 다섯 차례의 전쟁에서 부르주아지의 전쟁 광기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렀다.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의 강제 수용소와 빈민가에서 나오자마자 오늘날 차할(Tsahal, 이스라엘 방위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조부모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사이의 전쟁에 끌려갔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67년, 73년, 82년 전쟁에서 피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죽일 생각만 하는 끔찍한 짐승이 아니다. 그들은 젊은 징집병이고 대부분은 노동자들이며, 두려움과 혐오감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 경찰 역할을 강요받고 있으며 아랍인의 '야만성'에 대한 선전으로 세뇌된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 역시 이미 끔찍한 피의 대가를 치렀다. 1948년 지도자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들은 평생을 강제 수용소에서 보냈고, 10대 시절 파타(Fatah), 팔레스타인 해방 인민전선(PFLP), 하마스 민병대에 징집되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가장 큰 학살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요르단과 레바논과 같이 그들이 주둔한 국가의 군대가 자행했다. 1970년 9월('검은 9월') "작은 왕" 후세인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한꺼번에 몰살시켰고, 일부는 죽음을 피해 이스라엘로 피난을 떠났을 정도였다. 1982년 9월, 베이루트의 사브라(Sabra)와 샤틸라(Shatila) 수용소에서 아랍 민병대(기독교인이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가 그들을 학살했다.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민족주의와 종교는 독(毒)이다

오늘날 '팔레스타인 조국'의 이름으로, 아랍 노동자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맞서 동원되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노동자들이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도록 요청받는 것처럼, 아랍 노동자들이 죽여야 할 대상은 대다수가 이스라엘 노동자들이다.

민족주의 선전은 양쪽에서 역겹게 흘러나오고 있으며, 인간을 사나운 짐승으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정신을 마비시키는 선전이다. 이스라엘과 아랍 부르주아지들은 반세기 이상 이를 부추겨 왔다. 이스라엘과 아랍 노동자들은 조상의 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사회의 체계적인 군사화가 그들을 '좋은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폐쇄적인 강박증을 심화시켰다. 팔레스타인은 고향을 찾기 위해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열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이를 위해 자신이 난민이었던 아랍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수십 년 동안 수용소에 수용하여 견딜 수 없는 생활 조건을 겪도록 했다.

민족주의는 부르주아지가 발명한 최악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다. 이 이데올로기는 착취자와 피(被)착취자 사이의 적대감을 감추고, 그들 모두를 같은 깃발 아래 통합하고, 피(被)착취자가 착취자를 위해 봉사하고, 지배계급의 이익과 특권을 수호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는 가장 지독한 광신주의를 만들어 내는 종교 선전이라는 독(毒)이 추가되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의 통곡의 벽을 피로써 지키라는 부름을 받았다. 무슬림은 오마르 모스크와 이슬람 성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19세기 혁명가들이 말했듯이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다. 종교의 목적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지상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면 죽은 후에도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희생과 복종, 심지어 '거룩한 전쟁'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21세기 초에도 고대나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데올로기와 미신이 여전히 인간을 희생양으로 삼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중동이 다른 많은 지역과 함께 야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쟁의 책임은 강대국들에 있다.

오늘날, 이 지역의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씩 죽어가는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강대국의 지도자들이다. 유럽 부르주아지, 특히 1917년 "밸프어(balfour) 선언"을 통해 분열시키고 정복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고향"을 건설하여 시온주의의 국수주의적 유토피아를 장려한 영국 부르주아지가 바로 그들이다. 막 승리한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수십만 명의 중부 유럽 유대인이 수용소를 떠나거나 출신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떠돌다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도록 주선한 것은 바로 이 부르주아지들이었다. 즉, 유대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냉전 기간, 이 지역에서 서방 블록의 선봉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하게 무장시킨 것은 처음에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 부르주아지였고, 소련도 아랍 동맹국을 가능한 한 많이 무장시켰다. 이 위대한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1956년, 67년, 73년, 82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레바논, 이란,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의 부르주아지들은 하마스를 무장시켜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지중해에 가장 큰 항공모함을 보냈고 이스라엘에 새로운 무기 공급을 발표했다. 사실, 모든 주요 강대국이 이 전쟁과 학살에 어느 정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전쟁은 중동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이것은 단지 세계의 한곳을 슬픔에 빠뜨리는 피비린내 나는 대결이 아니다. 축제에서 춤을 추던 젊은이들이 기관총에 맞아 쓰러지고, 맹목적인 복수심을 채우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없이 길거리에서 처형되는 여성과 아이들, 인구 전체를 몰살시킬 융단폭격, 물, 전기, 가스, 식량 등 모든 것을 빼앗긴 가자지구의 200만 주민... 등 살인의 엄청난 규모는 야만성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이 모든 잔학 행위, 이 모든 범죄에는 군사적 논리가 없다! 양측은 가장 끔찍하고 비이성적인 살인 광기에 빠져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되돌릴 수도, "평화로 복귀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류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전쟁과 죽음, 사회 붕괴로 이끌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이미 거의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끝없는 학살의 수렁에 빠져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Nagorno-Karabakh)에서도 학살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미 구(舊)유고슬라비아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전쟁의 위협이 있다. 자본주의는 전쟁이다!

전쟁을 끝내려면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한다.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진영의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특히 노동계급을 자처하는 정당, 좌파, 극좌파 정당들이 '조국'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팔레스타인 대중과의 연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에 속지 말아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조국은 결코 착취계급을 위해 봉사하고 경찰과 감옥을 통해 같은 대중을 억압하는 부르주아 국가가 될 수 없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들의 연대는 착취자와 피(被)착취자가 있는 "이스라엘인"에게 가지 않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인"에게도 가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노동자와 실업자(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모든 세뇌에도 불구하고 착취자들에 맞서 투쟁을 이끌고 있다)에게 향한다.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연대는 확실히 그들의 민족주의적 환상을 부추기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무엇보다도 모든 전쟁의 책임이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투쟁, 즉 자국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급은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함으로써 평화를 쟁취해야 하며, 오늘날 이것은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체제가 가하는 점점 더 가혹한 경제적 공격에 맞서 계급적 지형에서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주의에 맞서, 착취자들이 여러분을 끌어들이려는 전쟁에 반대하여,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국제코뮤니스트흐름(ICC)

2023년 10월 9일

<출처>

https://en.internationalism.org/content/17406/neither-israel-nor-palestine-workers-have-no-fatherland

본문

중동에서의 대학살에 맞서

민족주의를 넘어 지배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을!

10월 7일 하마스가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약 1,200명이 사망했고, 100명 이상 인질이 납치되었다. 이에 네타냐후 정부는 “길고 어려운 전쟁”을 선언하며 가자지구에 공습을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사망자도 2,300명을 넘어섰다. 10월 14일까지 가자지구 내 난민은 전체 인구(약 220만명)의 절반인 100만 명에 달한다. 이 학살에서 대부분의 희생자는 민간인이었다.

네타냐후는 2백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전기, 연료, 각종 생필품 공급을 차단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지구를 “잔해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자지구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군은 새로운 공격 단계에는 더 치명적인 새로운 공격이 포함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을 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등 ‘시아파 벨트’는 일제히 이스라엘을 향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과시해 온 이스라엘에 추가로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마스의 전례 없는 공격은 자국뿐 아니라 중동 지배계급 사이, 세계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의 행동은 이스라엘에 억압받는 자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와의 분쟁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로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냉전 시대에 이스라엘은 급진적 성격을 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내세운 하마스의 창설을 도왔었다. 1987년 팔레스타인에서 인티파타(민중봉기)가 일어나자, 1993년 가자와 서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는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휴지 조각이 되었고, 팔레스타인해방기구는 서안에서 허울뿐인 자치정부를 구성했으며, 이스라엘을 부정했던 하마스는 가자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부패와 관료주의로 인해, 급진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하마스가 성장하게 되었다. 현재 마흐무드 압바스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도 부패와 무능으로 오랫동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스라엘 점령군과의 협력으로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이에 하마스는 다른 저항 단체들과 함께 이스라엘 정부의 탄압과 도발 강화에 대한 반발을 구실로 자기 영향력 확대를 위해 무장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저항 세력의 지지를 받았을지라도, 얼마 전까지 하마스 정권에 맞서 단전, 식량 부족과 정권의 극심한 탄압에 항의하던 가자지구 프롤레타리아트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사이 분쟁 논리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를 중심으로 중동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아브라함 협정을 흔들고, 자신을 지원하거나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공동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켜, 중동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미제국주의의 시도였다. 이것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아야톨라(ayatollahs) 이란 제국주의를 고립시키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방송에서 “저항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실체는 어떤 안전 보장도 해줄 수 없다. 당신들(아랍 국가들)이 이들과 서명한 모든 관계 정상화 합의는 (팔레스타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판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하마스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전쟁 선포로 인해 이스라엘과 사우디 왕정과의 합의는 크게 복잡해졌다. 이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맞서는 주요 강국인 이란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하마스의 최근 작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같은 시아파인 헤즈볼라 와 시아파 분파인 알라위파에 속하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 왔다. 이란은 숙적인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중동 국가들과의 연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마스의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전쟁 선포와 중동 지역 분쟁의 확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인 제국주의, 군사적 긴장의 고조를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 준다.

이 모든 참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본주의 지배계급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분쟁의 결과이며, 양측 노동자들과 가난한 프롤레타리아트에 가혹한 고통과 희생만을 안겨주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자행한 비인간적인 억압과 차별, 폭력으로 인해 대중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마스의 행동과 같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자국 지배계급을 위해 벌이는 테러와 살인은 부르주아 전쟁 논리이며 범죄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의 저항과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무자비한 탄압과 대학살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정부의 야만적 보복은 반동적이고 폭력적인 지배계급의 전쟁 논리이며 인류에 대한 중대한 범죄이다.

양측에서 수십 년간 민족주의 선전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지배계급은 모두 이 문제를 끊임없이 부추겨 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선과 악' 사이의 '성전'으로 묘사되는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는 이제 지배계급뿐 아니라 노동계급 안에도 넓게 퍼져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가장 해로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 중 하나이며, 민족/인종적 증오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산물이다. 세계의 부르주아지는 이러한 야만적인 분쟁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항상 한쪽 편을 선택하라면서 '자국' 지배계급을 위해 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끼리 공격하고 죽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든 팔레스타인에서든 노동계급은 자신을 착취하는 지배계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러서는 안 된다.

올여름 가자 지역에서는 수천 명이 생활 수준에 대한 항의로 시위를 벌였고, 그전에도 하마스 정부에 맞선 파업을 벌였다. 이스라엘에서도 올해 공항 파업으로 공항을 중단시켰고, 그전에도 공공부문 파업으로 공항, 항구, 정부 기관이 폐쇄되었다. 비록 지금은 양측의 노동계급이 민족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논리에 갇혀 ’자국‘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 큰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급적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지배계급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고 양측의 착취자들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노동계급이 전쟁의 고통과 대학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민족주의를 비롯한 양측의 모든 지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노동계급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민족과 국경을 넘어 투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이 강요하는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지배계급에 대한 계급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만이 대량학살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

민족주의 반대! 대량학살 체제 타도!

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전쟁을 멈추자!

2023년 10월 16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한국위원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본문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학살은 일반화된 전쟁을 향한 행진의 일부이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성명

우리는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이니셔티브에 함께하고 있는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의 국제주의 원칙을 지지하며 이 성명서를 공유한다. 우리는 국제주의 원칙의 방어와 국제주의자들의 연대를 위해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은 국내 및 국제적 동기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1. 이스라엘 정부와 결탁한 부패하고 무능한 기구로, 현재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서 큰 불신을 받는 마흐무드 압바스(일명 아부 마젠)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NA)를 제거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가와의 싸움에서 독점적인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이다.

2.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을 보면서 PNA도 참여했던 2020년 아브라함 협정이 열어놓은 길을 훼손하기 위해서이다. 아브라함 협정은 수니파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의 협정이었기 때문에 하마스는 고립감을 느꼈고, 리야드와 카타르로부터 더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다. 보다 일반적으로, 하마스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이의 협정과는 대조적으로 아랍 전선(이집트, 시리아, 레바논)에 아랍 국가들을 참여시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일종의 '거룩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렇게 비중 있는 행동은 이란과 아야톨라(ayatollahs), 즉 반(反)유럽, 반(反)나토, 반(反)미제국주의 전선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염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방" 제국주의와 "동방" 제국주의가 벌이는 전쟁의 대학살 속에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란은 이 지역을 이스라엘과의 전쟁터로 만들어 최대의 적(敵)인 이스라엘을 약화시키고,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지만, 역사적 동맹국(러시아, 중국, 북한)이 지역 전략에서 테헤란을 지원하도록 만드는 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방 언론은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의 야만성을 비난하면서도 이스라엘 지배계급이 팔레스타인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자행한 차별, 억압, 폭력은 그들이 이스라엘 시민일지라도 "잊거나" 경시한다. 최근 네타냐후 정부의 주요 파트너인 종교적 극우파의 영향으로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하마스는 원래 야세르 아라파트(Yasser Arafat)의 파타(Fatah)와 PLO의 "좌익" 무장 조직에 맞서기 위해 텔아비브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탈레반과 ISIS의 경우(둘 다 당시 미국의 "후원"을 받음), 제국주의 "마법사"는 자신이 만든 "괴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현재 적군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그 개는 자신에게 먹이를 준 사람들의 손을 물고 있다.

지배계급은 항상 "민족-국가" 노선을 따라 노동계급의 다양한 부문을 분열시키고 반대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는 나치즘이 극단적으로 취한 관행이다. 팔레스타인 출신 노동계급은 가장 잔인하고 "원시적"인 형태로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른바 "민주적"이라는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전 세계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일이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정부가 물, 전기, 가스의 공급을 자주 차단하고, 의료 서비스가 극도로 열악한 야외 감옥으로, 한마디로 대다수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에서 시달리며 사는 곳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 노동계급이 존재하며, 현재 전쟁으로 인해 민족주의와 전쟁 선동 중독에 더욱더 노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한편에서는 팔레스타인 노동계급이 아야톨라(ayatollahs) 제국주의 손에 넘겨질 정도로 이슬람주의 선전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독(毒)을 주입 받았다.

따라서 양측의 노동계급은 이른바 "성전"을 수행하거나 "민주주의"라고 믿는 것을 수호하기 위해 무방비 상태의 주민을 학살하도록 내몰리고 있으며,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억압, 착취, 피를 통해서만 지배를 영속시킬 수 있는 반대편 부르주아지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을 학살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탄압과 공습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의 수가 이슬람 부르주아지 세력인 하마스의 희생자 수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부르주아지보다 하마스가 덜 살인적이거나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자본가를 의미하는 지배계급 사이의 전쟁은 항상 임금 노동자에 대한 전쟁이다. 평상시에는 직장에서 당연하게 착취당하고 다치고 죽임을 당하지만, 자본가 사이의 갈등, 위기,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기로만 해결할 수 있는 전시에는 훨씬 더 많은 착취와 대량학살이 자행된다.

모든 전쟁은 자신이 노동계급의 편이라고 주장하는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의 실체를 드러낸다. 민족 자결권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한 편의 자본가 분파를 지지하기 위해 줄을 서는 전쟁은 사회민주주의가 노동계급을 대변한다는 환상을 폭로한다. 그들은 현시대에 민족해방을 위한 진보적인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능한 어떠한 새로운 국가도 노동계급을 위한 또 다른 감옥일 뿐이며, 세계 부르주아지의 한 분파가 그 억압의 과실을 세계 부르주아지의 다른 분파와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억압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하마스가 저지른 학살을 은근히 기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부르주아지의 살인 논리를 공유하는 것이며, 이는 이스라엘 국가가 자행한 파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반영하는 태도이며, 둘 다 똑같이 범죄이다.

이른바 민족해방 투쟁의 치명적인 오류에 대한 지지는 타락한 제3 인터내셔널(스탈린-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등)이 낳은 조직뿐만 아니라 아나키즘 부문과 심지어 국제주의자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은 이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계급의 모든 부문이 부르주아지와 그 국가, 제국주의 동맹에 대항하여 계급을 구성하는 부분의 '민족적' 기원과 관계없이 계급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주장은 훨씬 더 타당하다. 우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계급단결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이든 반동적이든,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자본주의의 한 분파나 다른 분파의 총알받이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모든 자본가는 노동계급의 숙적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자들을 위해 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며, 그들의 국가-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본가계급의 전쟁에 맞서 싸우기 위한 첫 번째 기본적인 단계이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혁명적 원칙은 항상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는 " 자신의" 자본가들부터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 투쟁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 즉 부르주아 사회에 연료를 공급하는 착취가 일어나는 작업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공의 적인 자본가와 거짓 친구, 즉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투쟁을 체제의 법적 틀 안에 가두어 질식할 정도로 약화시키는 '좌파' 정당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노동자들만 지지하고 이스라엘 노동계급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들은 후자가 이스라엘 정부의 극단적 민족주의 정책의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의 충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노동계급은 내부 저항을 다룰 때 가장 악랄한 통치자 중 하나인 아야톨라 제국주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본가 무리의 손아귀에 있다. 따라서 두 노동자 집단 모두 임금 노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전쟁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자본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의 논리에 갇혀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자본주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노동계급은 자신이 당한 물질적 격변(구조조정, 세계화, 불안정화 등)과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대표한다고 믿었던 구소련의 국가 자본주의 붕괴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타격으로 인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대안은 실제로 존재한다. 국지적 전쟁이 일반화된 전쟁으로 발전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미 임박한 기후 재앙을 통해 인류를 파괴할 위험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다.

노동자 대중이 두려움과 체념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계급투쟁의 길을 다시 찾는다면, 오늘날 소수의 혁명적 전위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더욱 전투적이고 계급의식적인 부문과 성장하고 결합하여 이 피비린내 나는 비인간적인 사회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인 정치적 도구인 세계혁명당, 새로운 코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을 건설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코뮤니즘이냐 야만이냐!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ICT)

2023년 10월 11일

본문

923 기후정의행진 (서울, 제주)

"자본주의를 넘는 혁명의 힘"

2023년 9월 23일(토요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한국위원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기후재앙의 원인 자본주의를 넘는 혁명의 힘!
기후재앙의 원인 자본주의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삶과 지구를 파괴한다!
혁명을 통한 코뮤니즘만이 지구와 인류를 살릴 수 있다!

기후재앙, 핵 오염, 생태파괴!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멈출 수 있다!

지구파괴, 기후재앙, 난민, 경제위기!
노동자 삶을 파탄내는 자본주의! 계급전쟁으로 막아내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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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 선거 참여가 아닌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은 9월 12일 열린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2024총선에서는 연합정당 건설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양한 형태로 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중집 안으로 승인했다. 또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4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모든 진보세력과 함께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합의했다. 이들은 2024년 총선에서 진보정치 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총선방침을 존중하여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선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노총의 정치·총선방침(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선거주의와 조합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 노동자 민주주의 실현, 계급적 연대 강화를 통한 노동계급 자기조직화를 호소한다.

이번 중집안은 여전히 선거주의와 야권연대 세력에 날개를 달아준 단지 봉합하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차례 파산선고를 받은 실패한 진보(좌파)정당 운동과 선거 전술에 대한 반성 없이, 야권연대/부르주아 정치로의 투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치세력 사이의 사상/노선 차이를 통일할 강령과 실천적 검증을 통한 정치적 신뢰 없이, 계급 정치의 장이 아닌 부르주아 정치 서커스 판에 뛰어들어 연대연합 실현과 연합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선거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조차 민주노총 지지 후보보다 부르주아 정당과 정치인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투표했다. 이것이 부르주아 선거에 포섭된 계급의 현실이며, 그동안 민주노총과 이른바 진보정당들이 부르주아 정치에 참여한 선거주의-조합주의 중심 노동자 정치의 결과다. 이들의 곁에는 ‘계급의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주의 좌파’ 가 늘 함께하고 있다. 말로는 선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는 선거는 훌륭한 전술로 둔갑한다. 그들은 노동자 정치를 노동계급 고유의 영역인 투쟁의 장에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공간에서 할 수 있다면서 부르주아 잔치판에서 표 구걸하는 것을 ‘선거 투쟁’으로 미화해 왔다.

그동안 이러한 선택을 반복해 온 노동계급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노동자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노동자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후퇴했고, 누구도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되었다. 가짜 ‘노동 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골적으로 친(親)자본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전히 생존권 위협과 온갖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것 말고는 어떠한 해결책도 없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또한, 선거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이른바 진보/좌파/노동 정당들이 자신에게 투표하고 집권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약속도 마찬가지였다.

여전히 그들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선거철만 되면 선거연합, 독자 후보, 비판적 지지까지 반복되는 선거 전술의 재탕과 이합집산 속에서 노동자 운동 전체의 쇠락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낡은 운동과 철저히 단절하고 새로운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부르주아 선거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선 노동계급 정치, 코뮤니스트 전망을 제시해 왔다.

부르주아 의회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폭력적 통치를 은폐하여 상대적으로 덜 야만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주기적인 선거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의 분파 사이에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한다. 선거와 의회제도는 노동계급에 자신을 다스릴 사람을 직접 선출하고 자신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순간 자신이 선출한 정치인에게 권력을 위임했다고 생각하고, 투표 행위로 자신도 권력의 일부로 참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선출된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으며 표가 필요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권자와 분리되어 행동한다.

또한, 부르주아 선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유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 자본주의 지배 질서 자체를 바꾸거나 착취와 억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의 부르주아 선거에서도 주인공은 ‘유권자’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치세력’과 ‘자본’이고, 모든 선거 과정과 결과는 그들이 정한 규칙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지난 총선에서 희대의 코미디와 같은 선거법을 만들고 마음껏 농락한 자들이 바로 노동 악법을 함께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또한, 그들은 장애인, 빈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체제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부르주아 정치에서는 대중 투쟁의 성과조차도 전문 정치인들이 위임받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그동안 부르주아 정치에 기댄 투쟁이 어떠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권리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수없이 경험해 왔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노동자의 해방이 의회의 장악이나 다수파 선출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과 완전한 정치참여는, 자본주의와 그 국가기구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자본주의 쇠퇴기, 모든 부르주아 선거는 사기와 다름없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수백 번 넘는 투쟁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은 1년에만 수만 번의 투쟁을 벌인다. 하지만,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노동계급은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대부분의 일상에 대한 지배를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이른바 ‘민주적인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자본주의 쇠퇴기에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부르주아 국가의 모든 기구와 제도(의회제도 포함)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의회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어떠한 혁명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지 죽어 가는 자본주의 껍데기인 의회에 한 줄기 생명을 불어넣는 일일 뿐이다. 비록 지금 소수이지만,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수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자신의 삶을 위선과 불평등의 부르주아 정치에 맡기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노동계급의 미래이다.

노동계급은 4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어지는 부르주아 선거 사기극에 맞서 선거 참여 방침이 아닌 계급적 입장에서 "선거 거부"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과 거리에서 계급투쟁을 재개하고 노동자평의회와 혁명당 건설에 나서기 위해서이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대의제와 수동성을 강요하는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 확산과 계급적 연대를 통한 노동자 자기조직화에 달려있다.

노동계급의 정치는 투표소가 아니라 집단으로 저항하고 투쟁하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살아 숨 쉬며 토론하고 행동하는 곳, 계급적으로 연대하고 단결하는 곳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

노동탄압 생존권 위협! 윤석열 자본가 정권 타도!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위기 전가-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2023년 9월 1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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