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선거: 노동계급과 의회 쇼
스웨덴 총선에 대한 「콤파스 그룹」(Kompass-gruppen)의 논평
2026년이 스웨덴 총선의 해(1)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르주아지의 각 분파가 국가 권력의 장악을 위해 서로 다투는 정기적인 행사가 열리는 해인 것이다. 그러나 이전 선거들과는 달리, 이번 선거는 요란함이나 열정 없이 조용히 치러지고 있다. 과연 오늘날 어느 정당이 의회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을까?
집권 여당인 티되 연합(스웨덴 민주당, 온건당, 기독민주당, 자유당의 우파 연립정부)은 나토(NATO) 가입을 강행하고 노동계급에 대한 더 노골적이고 강경한 탄압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회민주당(이른바 노동자 정당) 역시 같은 기조로 뒤를 따르고 있다.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의 중대한 성과는 그들의 존재 이유 자체가 우파 진영의 다른 정당들에 흡수되면서 점차 둔화하고 있다. 좌파 진영에서 지지를 강요받는 좌파당(Vänsterpartiet)은 ‘붉은’ 진영 내 사회민주당에 순종적인 내부 야당 역할과 로자바, 팔레스타인 등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어떤 국가든 기꺼이 지지하는 저항 정당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는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도당(Centerpartiet), 자유당(Liberalerna), 녹색당(Miljöpartiet de Gröna)은 4% 지지율을 넘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다.
부르주아 선거는 왜 존재하는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배신 이후, 코뮤니스트들은 지방 선거든 전국 선거든 모든 부르주아 선거 참여를 거부해 왔다. 의회는 부르주아 분파들이 국가 기구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활동 무대이며, 그들의 영역에서 어떤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를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통일된 계급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오해이다. 역사적으로 부르주아지는 대부르주아지와 소부르주아지, 농촌 자본과 도시 자본, 국내 자본과 국제 자본으로 나뉘어 왔으며, 이러한 계층과 분파 내에서도 산업별 차이는 물론 개별 자본가와 그들의 자본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해 왔다. 부르주아지는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분열된 계급이다.
스웨덴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온건당(Moderata samlingspartiet)은 전통과 군사력을 옹호하는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 자본 세력을 대표해 왔다. 자유당은 소부르주아지 정당으로, 자유시장과 국제 협력을 옹호했다. 사회민주당(Social Demokratiska arbetarpartiet)은 본질적으로 노동계급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허울뿐인 노동자 정당으로, 프롤레타리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민주당 역시 자신들의 부르주아적 이익, 즉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장벽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을 옹호하는 신중한 국가 자본주의자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부르주아 선거에서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파들이다. 이들의 차이는 허구가 아니지만, 어떤 분파도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거나 진정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투쟁조차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 각 정당은 공개 토론에서 야당인척하지만, 오늘날 스웨덴의 의제는 명확하다. 바로 위기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위기
부르주아지는 이윤율 하락, 점점 더 크고 광범위한 전쟁으로 치닫는 세계정세, 그리고 국내 정세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르주아지의 공동 이익, 즉 프롤레타리아트를 계속 착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한 명확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는 시위와 폭동을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과 사법부의 자원과 권한을 끊임없이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 정책에서는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에 맞서 나토(NATO) 가입과 EU 협력 강화 및 확대를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주아지는 이러한 조치들이 러시아, 미국, 중국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이면의 진짜 동기는 언제나처럼 경쟁 자본으로부터 기존 시장과 자원을 지키고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스웨덴 총선
사실, 선택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주의적 이익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자본주의 정당이 어느 쪽이냐에 달려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정당은 세계 시장에서 스웨덴에 기반을 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제국주의적 재무장에 있어 스웨덴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국제 전쟁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는 붉은색이든, 녹색이든, 파란색이든, 무지개색이든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상관없이 지속적인 실업, 긴축 정책, 그리고 재무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과 우리 삶에 대한 지배력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틀은 자본 축적과 이윤 창출을 지속하기 위한 부르주아지의 시도로 결정된다.
투표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듯이, 투표를 거부하는 것 또한 해결책이 아니다. 투표율 하락과 노동계급의 정치인 및 권력자에 대한 불신은 (매우 이해할 만한) 한 가지 이유이지만, 계급의식은 또 다른 문제이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와 싸워야 할 대상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당장 우리가 결집하고 지켜야 할 이해관계가 많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약 9%)이고, 식료품과 주거비는 폭등했지만, 임금은 폭락했다. 그 결과, 노동 생활은 더욱 파편화되고 강도 높아졌으며, 사망, 부상, 스트레스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계급이 매일 직면하는 현실이다.
우리의 투쟁, 우리의 방법
정부도, 노동조합이나 세입자협회 같은, 이른바 인민·노동자 운동 단체들도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들은 부르주아 국가에 완전히 편입되어 자본의 이익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투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조직하고, 지역 사회와 사업장에서 위원회와 협회, 대중 집회 등을 결성하여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선출하고 소환할 수 있는 대표자들을 선출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주의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4년마다 투표로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투쟁하며 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면의 요구들은 결국 끝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해방을 가져올 실질적인 해결책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쟁은 정치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세상을 쟁취해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선거 쇼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정치 투쟁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급을 위한 독립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우리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이익은 전 세계적으로 같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체제 아래에 있든, 우리의 노동력 착취는 “우리” 지배 계급에 이윤을 창출해 준다. 게다가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 것이 아닌 국가들을 위해 총알받이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 전쟁으로 치닫는 흐름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최근 가장 뚜렷한 경향이다. 우리는 또다시 무장되고 전쟁의 광기에 휩싸일 것이다. 우리는 민족주의 선전과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으며, 또다시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적인 혁명 조직, 즉 전 세계 노동자들의 진정한 이익을 옹호할 국제 정당(세계혁명당)이다. 임금 노동과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를 폐지하고, 생산의 최우선 목표가 인간의 필요를 항상 충족시키는 사회, 국경 없는 인류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다툼, 노동조합, 그리고 현상(현 체제) 유지에 지쳤나요? 혁명적인 계급투쟁과 국제주의의 필요성에 동의하나요? 우리와 함께 투쟁합시다!
2026년 6월 11일
콤파스 그룹(Kompass-gruppen)
<주>
1. (역자) 스웨덴 의회(릭스다겐) 총선거와 지역 및 지방의회 선거는 오는 9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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